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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값 폭등에 “국민께 송구..근본적 해결책 마련”

"모든 수단 동원해 실수요자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 강력 억제할 것"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4:59]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3.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수도권 집값 폭등과 관련, 대국민 사과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가계 (금융) 유동성이 1500조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 금융 규제만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집권여당,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규제 정책, 투기 정책까지 다 점검해 내집 마련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하겠다. 투기 수요가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실물경제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 현상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보다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과 함께 보다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12·16 대책 등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은 뼈아픈 부분"이라며 "실효적인 종부세가 있어야 하며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이익도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을 원칙있고 강력하게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인 시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권고 받고도 일부가 따르지 않는 부분은 유감"이라며 "이번기회에 청와대 참모 뿐아니라 장·차관, 고위 공직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다주택을 자발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5법을 당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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