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 대선 이전 미북정상회담 요구 “아주 잘한 일!”

한반도 전쟁 올해로 전쟁발발 70주년 남-북인에겐 너무 긴 질곡(桎梏)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7/02 [11:16]

한반도 전쟁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치러졌다. 전쟁 발발과 함께 헤어진 이산가족이라면 지난 70년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미국은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국가이다. 박애와 사랑이 국가 건설의 핵심인 것이다. 그러한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참전했었고, 종전협정에도 간여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반도의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시도, 즉 미북 정상 간 회동을 3차례나 가진 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노력, 이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에 도달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존중한다. 국제 정치학적 역학관계 때문에 평화협정 시도가 빨리 진전되어 결실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진전을 위해 단안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 전쟁은 올해로 전쟁발발 70주년이나 됐다. 한반도 남-북인에겐 너무 긴 질곡(桎梏)이었다. 긴 연륜, 헤어져 산 이산가족들에겐 인도주의적인 선처마저 적용되지 않았다.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전쟁사례로 남아 있다.

 

▲6.30 한-EU 화상 정상회담.  ©청와대

▲6.30 한-EU 화상 정상회담.  ©청와대

▲6.30 한-EU 화상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이전에 미북정상간 회담이 이뤄졌으면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대선 이전 북미 간 대화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30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

 

문 대통령은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 역시 미국 대선 이전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EU가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개성연락사무소 폭발 이후 청와대와 백악관 안보실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하면서 현재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남북대화는 해왔지만 결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큰 그림이 남북대화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그해 내에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로 합의했었다. 그런 만큼 평화협정을 이뤄내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미국 대선 이전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요망한 것이야말로 아주 잘할 일이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미 대선의 이슈거리가 되든, 또는 되지 않든, 화급하게 추진해야할,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정치의 현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폭스(FOX)뉴스는 6월30일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통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전 선언해야 한다는 글을 게재,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을 이슈화 했다.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체결을 촉구한 것이다.

 

폭스 뉴스는 “Korean War began exactly 70 years ago – can Trump get a peace treaty to officially end it?(한국전쟁은 정확히 70년 전에 시작되었다. 트럼프가 평화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 'National Interest for Center'의 선임 이사이자 출판 부문 'The National Interest'의 편집장)의 기고문을 게재, 한반도 평화협정의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필요함을 환기 시켰다. 

 

이 기고문의 필자인 해리 카지아니스는 미래 한국전쟁이 재발했을 시의 위험에 대해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전 세계는 증대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1950년대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북한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독재자 김정은의 통제 하에 있는 대량살상 무기로 인해 북한이 단 몇 분 만에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 아주 최근에 필자는 2025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가정한 가상의 전쟁 게임을 주도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고, 로스앤젤레스와 시애틀은 핵무기로 잿더미가 되었다. 자기들 사이의 전쟁 상황조차 종식시킬 수 없다면 어떠한 국가나 적대국 집단도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에도 실질적인 돌파구가 마련되려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킬 모종의 선언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전 세계는 증대된 핵무기와 미국 본토를 장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인해 1950년대 보다 훨씬 더 위험해진 북한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긴장 완화를 이끌어낼 화해와 타협을 위한 긴 과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반복되는 위기의 악순환 속에 어느 날엔가 결국 역사에 남을 분쟁이 터지고야 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식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한의 지도자들 모두가 득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EU가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는 발언은 시의적절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평화가 곧 밥이다. 평화가 곧 돈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