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한경제 번영개조’ 재확인...남북 대화재개 어려울까?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북한경제 개조’를 북미대화 기조로 다시 확인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20/07/01 [11:1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2019년 6월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만나고 있다. 2019.06.30.     ©뉴시스

 

미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북한경제 개조’를 북미대화 기조로 다시 확인하고 한국도 북한경제 개조전략 과 트럼프재선지지를 고수해 대북 접촉재개가 불가능해 보인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국가이익센터(CNI)의 '한국전쟁 70주년' 기조연설로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 그 이상"이라며 "양국은 지난 70년간 번영을 위해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었다“고  한미안보경제동맹 관계를 30일 밝혔다.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경제 번영 전략을 공동추진해 온 한국측 협상자인 서훈 국정원장과 남북정상회담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기용 대상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29일부터 밝히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 김 위원장에게 건넨 ‘북한경제 번영’ 자료는 남한의 밝은 밤과 북한의 어두운 밤 대비장면이 북한에 밝은 불빛의 밤 정경으로 바뀌며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슬라이드로 구성됐으며, 서훈 원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정의용 안보실장과 평양특사와 백악관특사를 동행하고, CIA 외곽기구인 ‘한국임무센터(KMC)'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초 방한예정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장관은 29일 "우리는 상당히 튼튼하고 상세한 계획을 제시했다. 우리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두 정상 간 회담은 지금부터 대선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날 공식화하며 "북한과 합의 이루는 건 우리뿐 아니라 북한에도 달려있다"고 밝혀 북한비핵화를 한반도전략으로 확장했다. 

 

미 국무부는 그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써왔고,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를 쓰면서, 주한미군과 미국 핵무기 우산권에 대한 상호 충돌을 피해왔다.

 

북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6·15대북메시지와 백악관협상중재 특사였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특사 재파견에 대해 “위기극복용 특사 파견 놀음” “황당무계한 제안”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정상회담에서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역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1일 미국의 국익연구소 한국담당국장 해리 카지아니스가 폭스뉴스에 쓴 칼럼을 자신에게 보냈고, "칼럼 주장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불리한 구도에 있고 외교적 성과가 없는데, 대선 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을 대하는데 있어 미국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라며 “카지아니스 국장이 저한테 이메일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백악관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엮어서 봐야되지 않나"라고 보수적 공화당 대선전략에 의한 트럼프재선지지로 미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국내 포럼에서 밝혔다. 

 

문재인정부와 트럼프 공화당은 북한의 낙후된 사회주의경제체제에 군비경쟁으로 생산성 경쟁을 통한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 수단으로 힘바탕 외교와 힘바탕 평화전략으로 군비증강과 대북제재 압박에서 북한주민의 밝은 미래를 사용했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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