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G7 유지 명분, G7 참여 반대하는 일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6월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

이일영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7/01 [07:57]

▲ G7 정상회담 전신 도서관 그룹(Library Group) 회동이 열렸던 미국 백악관 도서관     © 브레이크뉴스


주요 선진 7개국 정상회담 또는 서방 7개국 정상회담으로 부르는 G7이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에 이웃 나라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초 6월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는 뜻을 밝히면서, 기존의 G7 회원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를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 6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였다. 이는 G7 의장국이 비회원국을 특별 초청국 자격으로 초대할 수 있는 관행인 옵서버 자격이 아닌 기존의 G7이 G11 또는 G12로 새롭게 확대되는 의미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하여 지난 28일 한국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자세가 G7 국가들과 다르다는 아전인수 격인 편견을 앞세워 기존의 G7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한국 참여를 반대하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에 일본의 교도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이와 같은 일본의 반대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남으려는 생각이 깔려있으며 또한, 한국이 G7에 참여하게 되면 과거사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한국의 위상변화를 두려워하는 초조함과 함께 역사를 왜곡해온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아베 정부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주요 선진 7개국 정상회담 G7의 역사는 1973년 OPEC의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유럽 나라에 금수 조치를 단행한 오일 파동에서부터 살펴진다. 이와 같은 경제 위기에 당시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재무장관 회동이 미국 백악관 도서관에서 열렸다. 이후 다음 해 1974년에도 같은 장소에서 회동이 이어지면서 이를 도서관 그룹(Library Group)으로 불렀다.

 

당시 프랑스 재무장관 지스카르 데스탱과 독일 재무장관 헬무트 슈미트가 1974년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에 오르면서 정상급 회동으로 승격되었다. 1975년 11월 프랑스 파리 근교 랑부예(Rambouillet) 성에서 기존의 도서관 그룹 선진 5개국 정상과 이탈리아를 초대하여 G6 정상회담이 처음 열렸다. 이후 1976년 캐나다가 참여하여 G7이 되었다. 이후 러시아(구소련)가 1991년부터 참여하였으나 1997년 제23차 G7 정상회담에 정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G8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러시아가 제외되어 오늘에 G7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G7은 매년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재무장관회의는 각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1년에 두세 차례 회동하여 세계 경제 방향과 국가 간 경제정책을 논의하며 정상회담은 1년에 한 번 대통령과 총리가 참여하여 세계의 주요한 의제를 논의한다.

 

이와 같은 G7의 한국 참여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특히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재난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K 방역에 대한 세계의 높은 평가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1년 전 자유경제 규범을 묵살한 독점 소재 수출 금지라는 만행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제외라는 경제 침략을 자행하였다. 이와 함께 강제 징용과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 부정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유한 영토 독도의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에 더욱더 열을 올리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 G7 참여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처사를 자행하였다. 열등의식이 빚어낸 초조함이 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인류 공동의 길이 아닌 그릇된 역사의 허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편협의 터널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 측은하다.  artwww@naver.com          
 
*필자: 이일영

한국미술센터 관장. 칼럼니스트. 시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