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특금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한영 회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은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사업자를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인정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는 2021년 상반기 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며, “한국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키고 국제블록체인 산업을 대한민국이 이끌 수 있도록 시행안 마련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서령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회장 이한영)와 김병욱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로 암호화자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정대철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지하철, 산림녹화, 건강보험이 전 세계 5위에 랭크되어있고 인천공항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GDP 1조3천억불(2018년 기준)은 아프리카 54개국의 GDP와 맞먹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관련기관은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AI, 빅 데이터, 블록체인, 비트코인을 혼동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 POP, K방역에 이어 블록체인을 통해 K가상자산으로 글로벌 경제에 우뚝 서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이한영 회장은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의 관련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다”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사업자를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인정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오는 2021년 상반기 특금법의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그 시행령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블록체인 산업 전반을 활성화시키고 국제블록체인 산업을 대한민국이 이끌 수 있도록 시행안 마련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개진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신용우변호사(국회입법조사관)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 이어 금융감독원 이해붕부국장(핀테크 현장 자문단)의 '가상자산 정책의 국내외 동양‘을 주제로 전 세계 블록체인 전반의 현황을 밀도있게 다루어 우리나라의 입법방향과 어떻게 하면 부작용 없이 블록체인이 착근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했다. 시간이 부족해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발표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블록체인 관련 업계 관계자와 참여자들은 너무 규제 일변도의 네가티브적 접근을 하는 점을 아쉬워했다.
 ▲ '특정금융거래의 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특금법)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주제 발표에 이어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의 사회로 장시용 ESR 인덱스대표, 김형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변우희 맥스피아 ICT 대표, 정원근 Xtm.world회장, 고도형 QRC BANK 대표, 홍영기 에이락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서 블록체인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방안과 정부측에 대안과 방향을 제시했다.
정원근 Xtm.world회장은 “향후 은행은 사라질 것이다”며, “중앙서버는 없어지고 분산서버는 암호화폐, 전자지갑 등 해킹이 없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고도형 QRC BANK 대표는 “법정화폐,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인재확보 및 발굴을 하여 강력한 기술로 세계시장을 노크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자산을 음지에서 양지로 인도하여 암호 화폐 기술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대한민국이 또 한번의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