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폐촉법 통과는 하남시민의 승리”

LH와의 부담금 소송 합리적 해결...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에 크게 기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4:34]

대한민국 권력의 제2 심장부인 국회는 모든 사회적 갈등이 분출하고 각계각층의 이해가 충돌하여 부딪치지만 용광로에 쇳물 녹듯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 가는 곳이다. 

 

김상호 시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3박자 연대의 힘이 폐촉법의 개정을 이끌었다"며, "특히, 하남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눈물겨웠다. 시민들께서는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 이해상, 홍미라, 김부성)를 구성하고, 겨울 추위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개월 동안 2만 3천 명에 달하는 위대한 하남시민들의 서명과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높게 평가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하지만 국회는 힘 있는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걸린 법들은 여야합의에 의하여 재빨리 통과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법들은 국회, 특히 법사위에 계류되어 폐기되기 일수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식이법 등이 통과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머슴이라고 자처하는 국회의원들 앞에 무릎 꿇고 호소하고, N번방 사건, 과거사법 같은 경우 국회 정문에서, 의원회관 지붕 위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울면서 호소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이 국회였다. 그 결과 21대 총선에서 철퇴를 맞았지만... 

  

전국 19개 시.군.구 지자체에 무려 26건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에 따른 폐기물시설촉진법(폐촉법)이 중앙 언론에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고 절박하지도 않아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난망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하남시를 비롯하여 성남, 군포, 의왕, 고양, 의정부, 구리, 이천, 평택, 원주, 서울(송파), 춘천, 대구(북구, 동구), 울산(중구, 북구), 전주, 완주, 창원 등이고 경기도에만 9개 지자체 15건 소송 진행 중에 있다. 만약  경기도내에서 패소 시 환급예상 부담금액만 약 1,500억원에 달한다. 


하남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폐촉법이 통과되기까지 국회에서 지루한 여야 힘겨루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거대한 공룡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소송 전은 김상호 하남시장의 입장에선 피를 말리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폐촉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많게는 1,345억원의 하남시민의 혈세가 LH에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 문제는 비단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9개 지자체는 물론 향후 개발을 하는데 있어 두고두고 LH와의 공방이 이어지는 지난한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브레이크뉴스는 폐촉법이 하남시에 미치는 영향과 추진배경 그리고 왜 폐촉법이 중요한지를 1일 김상호 하남시장을 만나 시장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상호 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하남시민의 힘이 뭉쳐서 23,000여명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명을 하여 ‘폐촉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공을 하남시민에게 돌렸다. 이에 더하여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 김학용 전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폐기물시설촉진법(폐촉법)6조 개정의 핵심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LH)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의 랜드 마크 친환경시설 유니온파크·타워(폐기물 처리시설 유니온파크·타워)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굴뚝이다.”며, “이는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기술과 경험을 배우러 오는 수도권의 명소라며 연간 견학인원만 32만명에 이르고, 전문가 그룹들도 6만여여명이 찾아 시설을 관람한다. 지상에는 유니온파크 물놀이장과 체육관을 비롯해 시민들의 휴식시설·체육시설이 조성돼 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폐촉법 6조 개정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의 랜드 마크 친환경시설 유니온파크·타워(폐기물 처리시설 유니온파크·타워)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굴뚝이다.”며, “이는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기술과 경험을 배우러 오는 수도권의 명소”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연간 견학인원만 33만명에 이르며, 전문가 그룹들도 6만여명이 찾아 시설을 관람한다.”며, “지상에는 유니온파크 물놀이장과 체육관을 비롯해 시민들의 휴식시설·체육시설이 조성돼 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코로나 19사태로 유니온파크·타워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김 시장의 배려로 유순준 공보팀장의 안내를 받아 지상105m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절로 감탄을 자아냈다. 

 
미사리 조정경기장과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유니온 파크 타워는 시민이 사랑하는 공간, 자랑스러운 하남시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며 아파트 단지와 대형쇼핑몰 스타필드 그리고 고니의 명소인‘당정섬’과 같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수도권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명소중의 명소였다.  


이것은 지금까지 지상에 설치된 혐오시설들을 친환경 복합시설로 만들어 쓰레기소각, 재활용선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하수처리 등 4가지 시설을 모두 지하에 설치해 가능한 일이다.


김상호 시장은 “친환경 기초시설 유니온타워는 하남시와 LH의 합작품이다.”며, “LH는 미사·위례·감일에 신도시를 조성하며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물놀이공원과 다목적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남시와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남시는‘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총 사업비 3,031억 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으로 LH에 부과했다.


그러나 LH는 폐촉법 관련 조항에 지하 설치비용에 대한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익 시설(공원, 물놀이장 등)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법 미비를 근거로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낸 1,345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소송가액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 9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이 L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에 폐촉법 6조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LH가 하남시를 상대로 낸 1,345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소송가액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경기도 9개 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20개 시,군이 L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을 당하고 있는 것이기에 폐촉법 6조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그는 “하남시는 환경부가 만든 ‘표준조례’에 의거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LH에 부과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이 표준조례 자체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남시에 불리한 사법부 판단의 논거로 작용했다.”며, “결국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이것이 폐촉법 개정을 진행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고 배경 설명했다.


 폐촉법 개정되기까지 진행과정을 묻자 LH는 시설 조성이 완료된 후 종전 폐촉법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익시설’설치 비용의 부담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로 인해 하남시는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반환해야 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에 하남시에서는 지난 2019년 8월 28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를 유니온타워에서 개최했다.  소송관련 시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호 시장은 안병용 회장(의정부 시장)주관으로 폐촉법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환경부 법령개정 용역기관에도 지자체들의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시장과 제종길 사무총장은 공동대응을 하여 기존의 폐촉법의 부당함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김상호 시장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의 3박자 연대의 힘이 폐촉법의 개정을 이끌었다"며, "특히, 하남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눈물겨웠다. 시민들께서는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 이해상, 홍미라, 김부성)를 구성하고, 겨울 추위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2개월 동안 2만 3천 명에 달하는 위대한 하남시민들의 서명과 마음을 모아주셨다”고 높게 평가했다.  


김 시장은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시 김학용 위원장도 초당적 처리를 지지해 주셨다.”며, “2019년 10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이 직접 하남시 유니온타워를 방문하여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20일 드디어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종 통과 됐다”고 감회어린 소회를 밝혔다.


폐촉법 개정후 LH와 하남시와의 폐기물처리서설 설치부담금 소송과 향후 교산신도시 추진 시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폐촉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LH와의 소송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부분이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된 법안이 LH와의 소송을 무효로 만들거나, 교산 신도시 건설에서 하남시를 대변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종전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사업시행자인 LH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부당함, 지자체들의 입장 등이 사법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법원의 전향적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파크 같은 우수한 시설을 법령상의 미비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를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LH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도 21대 국회에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600억원 특별조정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하남시 소복마당 with 경기’ 시민행복센터건립,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당당히 1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사진, 하남시청 공보팀 이우진님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시장으로서 보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난 해 경기도가 주최한 ‘새로운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본선대회에서 하남시가 원도심 도시재생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것을 꼽았다. 김 시장은 “경기도(지사 이재명)가 600억원 특별조정금을 공개경쟁을 통해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하남시 소복마당 with 경기’ 시민행복센터건립, ‘원도심 도시재생으로 당당히 1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김상호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을 밝혔다. 님비(NIMBY)를 부르는 대표적 주민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 시설을 주민들이 찾는 친환경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린뉴딜의 첫걸음이다"며, "당면한 LH와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향후 교산 신도시에 설치될 폐기물 시설도 지하화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반기는 그리고 하남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남시민과 더불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나타냈다.


이번 폐촉법의 개정 취지는 기존 법이 가진 맹점을 분명히 밝히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하남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의 정당성과 향후 택지개발 사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의 방향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다.


한편,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 이해상 공동대표(66)는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전임 시장들은 무슨 문제가 있을 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상호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풀어내기에는 버거운 난제를 무리없이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풀어냈다”고 높게 평가했다.


홍미라 공동대표(58)도 “김 시장은 두터운 인적 네트웍을 총동원해 고군분투하며 국회 해당 상임위는 물론 국토부, 환경부 등을 설득하여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 폐촉법 통과를 이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것은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해당 지자체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는 쾌거였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