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야-원내정당 선거지원금 440억 전액 후보들에게 지급” 촉구

국가혁명배당금당, 여성추천보조금 8억4천여만원 전액 지역구 여성후보들에게 각 1,080만원씩 지급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4/04 [09:43]

▲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국가혁명배당금당 오명진 당대표실 실장은 4일 “중앙선관위로부터 253개 지역구에 여성후보를 30%(76명) 이상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77명 여성후보를 지역구에 공천해 수령한 여성추천보조금 8억4천여만원을 3일 지역구 여성후보 전원에게 각 1,080만원씩을 배당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 첫 도입된 제도(정치자금법 제26조)로 정당이 전체 지역구 후보 중 일정 비율 이상 여성으로 공천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국가혁명배당금당은 4.15 총선에서 전국 지역구(253개)의 30%(76명) 이상인 77명을  여성 후보로 추천, 여성추천보조금 몫으로 배정된 금액 8억 4000여만원을 받았다. 이번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출마자 중 여성 후보 비율은 12.6%(32명), 미래통합당 10.3%(26%)였다. 

 

오명진 당대표실 실장은 “여성권익 신장과 국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2002년  법제화한 여성추천보조금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거대 여야 당 뿐 아니라 원내 의석을 1석이라도 가진 정당들은 반성하고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에게 오히려 존경을 표해야 한다”면서“이 기회에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실질적 권익 보장을 위해 여성추천보조금을  정당 국고지원금의 50%로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거창한 구호나 말 뿐이 아닌 국민을 위해 실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 총선에서 257명(비례대표후보 22명 포함)을 등록했다., 지역구 여성후보 77명(비례대표 여성후보 11명)으로 여성추천보조금 8억 4천여만원을  지급 받는 등, 제일 많은 후보자를 배출한 후보자 등록수 1위 정당이 됐다.이 당은 정책대결로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행사되도록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후보자 등록수 1위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253명, 미래통합당 237명의 후보를 등록한 거대 여·야 정당과‘빅(BIG) 3 후보등록 정당’간에 정책토론회 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 지난 3일“정당 선거지원금 440억원 반납하고 투표참가자들에게 마스크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차라리 안철수 대표의 주장을 계기로 정당 국고보조금 존폐가 공론화되어야 한다”면서 “정당 선거지원금 뿐 아니라 선거가 없는 해에도 지급하는 정당 국고보조금도 폐지해야 하고, 국회의원 수도 100명으로 축소하자는 것이 허경영 대표의 평소 소신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주 기획조정실장은 “여성추천보조금을 전부 받을 정도로 많은 여성후보를 추천한 허경영 대표에게 박수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돌멩이를 던진 일부 언론과 출연자들은 자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21대 총선 직전 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 120억원, 미래통합당 115억을 포함해 모두 440억원이나 된다. 위헌의 소지가 있는 급조된 위성비례정당들이 가져간 돈만도 무려 8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선거보조금이 후보들에게 전액 지급됐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여졌는지 선거 이후에도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위성 비례정당에게 지급된 86억원을 중앙선관위는 반납 받아 국고에 귀속 시켜 허경영대표가 제안한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위성 비례 정당들이 모두 정당득표율 3%만 넘기면, 이미 받아간 86억원에 더해서 무려 147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받아가는데 허경영대표가 제기한 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이 결정 날 때까지 원천 무효로 지급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내 정당들은 이미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지난해에 432억원, 올해도 110억원을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받았다. 나라를 이 지경에 빠지게 하고 혈세를 축내는 기성 구태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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