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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비후보 10인, 1세대 1주택 종부세 감면 등 합리적 조정 추진

20대 국회 종료되기 전, 종부세 부과분에도 종부세 해결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3/27 [21:48]

김성곤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종부세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약속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성곤 예비후보와 참석자들은 "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를 약속했으며,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도 종부세 해결 법안이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성곤 예비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부세법의 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정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종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곤 예비후보와 참석자들은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를 약속했으며,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도 종부세 해결 법안이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합동기자회견은 김성곤(강남갑)이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며, 김성곤(강남갑) 후보를 비롯하여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예비후보 10인이 참석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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