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수평적 관계 재설정할 절호기회...미국인들을 도와야?

군사와 경제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팝업 시킬 수 있는 절호 기회

이래권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0/03/26 [17:40]

▲문재인(왼쪽)-트럼프 한미정상. ©청와대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미국 교포의 앞날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991년 로드니 킹의 과속에 대한 백인경찰 4인의 무차별적 폭행과 1992년 한인 상점의 흑인소녀에 대한 총격으로 미국 내 상존하는 흑인들의 불만의 대상으로 캘리포니아 내 한인 상가들이 초토화된 기억이 생생하다.

 

요즘 미국 내 총기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일부 품목이 품절되는 상황에서 다시 미국 교포들이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와 사망자 급증에 따른 책임론이 자칫 한인 상가가 다시 폭동과 약탈의 대상으로서 번제(燔祭)가 될 우려 및 불길함을 감출 수 없다.

 

뉴욕 주지사 및  참모들은 이에 선제적으로 군부대 시내 배치를 요구하는 소수 목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입장이다. 주 방위군만 동원해서 주요 거점도시들의 길목을 차단하고 통제하면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수동적 의무와 인내심을 제공하여 장차 번질 소요와 폭동심리를 잠재울 수 있다.

 

경찰력으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약한 4개월 무직 휴직자 급료제공은 한마디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요, 설령 호구지책은 잠시 안정화시킬지 몰라도 근본적인 민국의 취약문제인 건강보험 측면에서 병원 문턱에 가보지 못하고 가족이 죽고 또한 집단 감염된 상태에서 재주껏 살아보라는 식의 방치는 반드시 사회적 폭동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의식을 안고 있다.

 

자유와 도전 개척과 창의정신으로 무장되고 염색체에 그 기질을 두고 있는 미국인들을 국가의 한시적 최저생계비 지원만으로 양계장의 닭처럼 절반의 국민을 가택연금 상태에 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부자 우선순위의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78%의 주급인생 ‘해브 노 크레딧’ 카드인 페이쳌 클래스들이 집단 불만과 그 아우성으로 미국 행정부를 공격할 소지는 이미 솜 불에 불이 붙었다고 본다.

 

이를 증명하는 덴, 필자의 소견으론 90일 내에 대규모 사회적 폭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미국 언론이 어용질에 반하여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잃어버린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SNS 실시간으로 전하면 사람들은 공황에 빠질 것이고 이어 분노의 시한폭탄이 되어 미국 내 계급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 미국의 불안이 우리에게 행복한가? 2조 달러를 넘어 5조 달러까지 계속 달러 물 타기를 하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내수와 수출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 초강대국이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5%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모건 스탠리 무디스 등의 경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우리 수출 대미 의존도에서 25%이상 소비시장 감소를 의미한다. 그만큼 우리기업은 감원 무급휴직 등으로 가계경제가 네 가구당 한집은 폭망 한다는 뜻이다.

 

위기는 기회다! 트럼프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민간기업의 국가 징벌 생산요구에 맞게 시설을 고치고 의료장비와 소모품을 즉각 생산하라는 행정명령을 했다. 이에, 우리의 코로나는 30일 내로 반 토막 이상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진단키트나 마스크 등을 주한미군 주둔비에 연계하여 미국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파격적의로. 이를 통하여 미국인들에게 맹방으로서의 코리아의 우정과 협력을 드높여 차후 대한정책에 온건파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군사와 경제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팝업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긴급생계 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이 바라는 바다. 선거를 앞두고 부자들에게도 일괄 동일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고를 탕진하는 일이다. 선별적 지원이 맞다. 공장은 감원하고 신입을 무채용하며 수출이 감소되는데 공적 자금을 사기업이나 증권 채권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제2의 IMF를 불러들이는 지름길이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자 빚내서 외국 헷지펀드와 VIP룸에서 끝을 모르는 랠리와 베팅 액을 늘리는 레이스를 벌이는 자멸 파탄의 지름길이다.

 

수요와 공급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아무리 내우외환의 상황이라도 조폐공사를 무한대로 돌려 돈을 찍어내고 그것을 외국인들에게 국채로 파는 것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시한폭탄을 안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4월 6일부터 개학을 목전에 앞두고 1920년대 2000만 명을 몰살시킨 스페인 독감 후 다시 5000만 인류를 절명시킨 사태를 국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즉 신규감염자가 0%로 떨어질 때까지 인터넷 강의로 대처함이 옳고, 대입 수능 또한 12월로 늦추는 것이 옳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죽고 나면 아무 기회도 사회적 안정도 주어지지 않는다. 시골 양로당도 전면 폐쇄하여 쇠잔한 노인들도 마실을 삼가며 감옥살이를 자청하며 두 손 모아 자식들의 안녕을 빌고 비는 이 시국에 그깟 정해진 자리를 올라타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설학원 또한 국사범(國事犯)금으로 행정 사법 당국의 엄단하여 일벌백계를 서둘러야 한다.

 

▲ 이래권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코로나 오기 전에 소원했던 가족애를 이번에 발휘하겠다는 측면에서 스스로 자가 격리와 밀집장소 예배 학습를 단위 주체별로 당분간 금해야 한다. 7000만 명을 몰살시켰던, 1920년대의  스페인 독감을 우리 스스로 불러들여 그 종식 시기를 배로 늘리는 소탐대실 역사적 과오를 불러들이는 것을 국가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행정력만으론 이 성급하고 저열한 약육강식의 욕망을 억누를 순 없다. 경찰 사법 당국과 삼각편대가 되어 위법시설 및 집회에 대한 서민 테러급으로 인지하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여 미국을 도와 맹방으로서의 수평적 관계를 양국 국민들에게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다. 중국을 보라! 강력한 통제로 국내 상황을 진압시키고 유럽의 경제적 거점에 500명의 의료진과 의약품을 싣고 날아가서 사회주의 독재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미국에 동반자로서의 위상을 높일 대미 의약품 지원이 한미 역사에 상대적 위상을 평등하게 되돌릴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samsohun@hanmail.net

 

*필자/삼소헌 이래권루키스카이다이빙스쿨 홍보이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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