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협상서 남북미 3각관계 밀치기 노출

북한, 제네바 유엔군축회의(CD)에서 미국 비난하며 한국도 공격

김종찬 정치경제평론가 | 기사입력 2020/02/25 [13:18]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시스

 

비핵화 목표 약조단계에서 남북미 3각 밀월관계가 군축회의에서 삼각대립의 밀치기 속내를 드러냈다. 제네바 유엔군축회의(CD)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며 한국도 공격했고,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북한주민을 속였다며 북한 정권을 분리해 비난했고, 한국은 북한에 남북대화 불응을 비판했다.

 

24일 군축회의를 보도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대표가 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했고 핵실험장 폐기하고 미군 유해들을 미국에 송환했지만, 미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첨단무기를 한국으로 들여오고 최대의 대북압박 정책을 펼치며 싱가포르합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에 속고 배신당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는 "솔직히 속고 배신당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 한국민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다그들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북한 정권에 속았다"고 말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정부 대신 한국민을 북한 정권에 대비하면서 북한 정권의 분리가 전략 목표임을 드러냈다.

 

미국 대표는 이어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시작된 과정을 계속할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하는 무모한 정책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앞서 북한 대표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hostile policy) 포기 않으면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미국 대표는 북한이 그동안 언급해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어떤 것인지 이번에 북한 측 대표의 언급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됐다고 말하고 북한 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라고 한미의 군비증강을 지목했다.

 

강경화 외무장관은 군축회의 오전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반도 평화 과정과 대화 노력을 추진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아직 협상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한국의 한반도비핵화 협상상대가 북한이 되고 북한 비핵화에 국한된 남북협상에서 북한의 협상불응 대응전략이 북미대화재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의 동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는 북미간에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한국 정부가 여러 남북협력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혀, 남북관계를 북미대화 재개전략으로 귀속했다.

 

북한 대표는 오후 발언으로 한국에 대해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한국은 남북 관계에서 미국의 승인없이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을 세계가 다 안다""한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밝혀 남북 간의 협상교착을 한미 간의 문제로 넘겼다. kimjc00@hanmail.net

 
*필자/김종찬

 
‘신문 속지 않고 읽는 법’, ‘CIA와 언론조작’, ‘파생상품의 공습’, ‘실용외교의 탐욕’, ‘중국과 미국의 씨름’ ‘중동의 두 얼굴’ ‘언론전쟁’ 등 저자. 네이버 다음에 ‘김종찬 안보경제 블로그 ’연재 중. 정치-경제평론가. 칼럼니스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