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회협조 얻어 추경예산 편성 검토" 지시

"국민 경제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 완화 버팀목..경제 회복 마중물 역할 해야"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5:36]

▲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2번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과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 엄중식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정책이사, 정희진 대한항균요법학회 부회장, 최은화 대한소아감염학회 부회장, 김상일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실무TF장·이희영 실무TF·최영준 간사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방역과 경제란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으로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 방역당국, 민간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우리의 방역 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야 한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으로 결코 좌고우면해선 안되며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용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 목소리가 절박하다"며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또 "비상한 현장을 타개하는 선봉에 서서 현장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라고 추경안 편성을 지시했다.

 

앞서 전날(23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을 논의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추경안 긴급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과 예비비 투입, 기금운영계획 변경 등 방안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역량"이라며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대표적"이라며 "전주에서 시작된 사회적 연대가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 수원 속초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며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에 다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