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정동영, 이명박에게 불법으로 대통령 자리 빼앗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구속…대한민국, 정치적으로는 대단하게 불행한 나라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2/20 [15:19]

▲정동영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승부를 겨뤘다. 이명박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집권했다. 하지만, 그가 당시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아마 정동영의 5년 집권이 옳았을 일이다. 사진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명박(79) 전 대통령은 아주 '불행한 전직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할, 전직 대통령이다 .그는 지난 19일, 뇌물수수-횡령혐의 2심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재(再)구속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아주 불행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한겨레신문 2월19일자는 “이명박 다시 수감…“뇌물·다스 횡령액 더 많다” 징역 17년“ 제하의 기사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으며 수백억원대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2년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9일 다스 법인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보석 석방됐지만, 이날 실형 선고로 350일 만에 재수감됐다“고 알렸다.

 

▲2월 19일, 항소심 재판장 나와 법정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재운 소설가는 이명박의 재 구속을 본 후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자비심이나 사랑을 품지 못한 자는 정치하지 마라. 정치는 적어도 공심을 가진 사람이 해야만 것이다. 평생 개인이익을 추구하던 업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사업하듯이 써먹는다. 자기 업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고, 돈 벌어둔 다음에 봉사정신으로 정치하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생계형 정치인이 너무 많고, 사업으로 여기는 불량 정치인도 보인다. 정치가 생애 첫 직업인 사람도 있다. 이러면 못쓴다. 생명을 사랑하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정치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2008-2013)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이 됐다. 그와 대결한 여당의 후보는 정동영 후보(현 민주평화당 대표)였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다스 법인자금 횡령, 뇌물 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에 대한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질 것이다. 그의 사건이 대법에서도 유죄가 된다면, 5년간 대통령을 지낸 이명박의 재임기간에 대한 대통령 권한의 효력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당시 여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다스 관련 문제점을 선거 이슈화 했다. 이명박의 다스 관련 위법은 2심에서 그의 징역 연수를 가중시키는데 작용했다. 이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동영이 대통령이 되어야할  그 자리를 이명박 후보가 불법으로 빼앗았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최근, 재판결과에 따르면, 당시 검찰이 이명박의 불법을 덮는 역할을 했다.

 

정동영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과 승부를 겨뤘다. 이명박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간 집권했다. 하지만 당시에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아마 정동영의 5년 집권이 옳았을 일이다. 정동영 그는 권력을 이명박에게 불법으로 권력을 빼앗긴 정치인인 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보면, 그가 현대 한국정치를 심각하게 왜곡시킨 장본인이라는 유추해석이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 구속은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는 대단하게 불행한 나라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가 집권하지 않고, 진보적 인사로 알려진 정동영이 집권했다면, 남북이 화해하는 평화안착의 대한민국 사회라는 또 다른 길로 먼저 갔을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그에게 5년권력을 빼앗긴 셈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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