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대표 ‘교도소 폐쇄(흉악-강력범 수감 1곳만 존치)’ 공약

‘성인지 예산’ 32조원 등의 국가 예산낭비 지적-비판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2/19 [12:13]

 

▲지난 2월14일 SBS 방송과 인터뷰를갇고 있는 혀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  ©브레이크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성인지(性認知) 예산 등의 예산낭비를 비판하고, 흉악범을 제외한 재소자들은 즉각 대대적으로 석방하고 노역형, 재산비례형벌금제 도입 등 교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발표했다.


2월 19일 오전,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성인지(性認知) 예산’등 국가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비판했다. 허 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 성인지 예산으로 2020년에 31조7963억원이 잡혀있다(35개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284개 사업에 투여되는 예산이다). 성인지 예산이 뭐겠는가?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 쓰는 돈이란다. 남녀평등을 위해 32조원을 썼는데 남녀가 평등해졌나? 돈 때문에 부부싸움만 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낭비적인 집행관행에 대해 도덕적 해이와 함께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에게 31조원을 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가예산 쓴 것 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가 이런 성인지 예산을 쓰고 있는 줄도 모른다. 성(性)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바로 해야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써야 한다고 한다. 무려 32조원을... 그냥 국민에게 돈을 줘라. 그냥 남녀에게 돈을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성인지(性認知) 예산 등의 예산낭비를 비판하고, 흉악범을 제외한 재소자들은 즉각 대대적으로 석방하고 노역형, 재산비례형벌금제 도입 등 교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발표했다.  ©브레이크뉴스

허 대표는 “교도소, 구치소와 같은 국가교정시설 및 교정정책에 대해 일반 재소자와 잡범이 한 곳에서 생활하여 교정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집권하거나 국회의원 151석을 확보하면, 53곳의 교도소 및 구치소의 일반재소자, 수감자들을 즉각 대대적으로 석방(단 흉악범죄-강력범죄자 제외)하며, 재산비례형벌금제나 노역형, 사회봉사명령 등으로 약 10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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