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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명래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 '부동산 관련 정책 4가지 발표'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7:51]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정의당 조명래 대구 북구갑 예비후보가 "집을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으로 만들겠다"며 부동산 관련 정책 4가지를 발표했다.

 

▲ 조명래 후보 (C)

조명래 예비후보는 "우리사회은 수십년 동안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 따른 불로소득으로 주거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를 양산해 왔다. 작년 집을 10채 넘게 가진 ‘집 부자’가 3만8천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사이, 창문 없는 고시원의 먹방을 탈출하지 못해 화마로 죽는, 주거 불평등의 헬조선에 우리 청년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목전에 닥치자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개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여당 의원들까지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염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조 예비후보는 "도심 내 멀쩡한 집을 부수거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부동산 공약들은 나오고 있지만,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에 시름하는 세입자들, 생명과 존엄을 위협받는 취약한 거처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 공약은 실종되고 있다"며,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기대하는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거권이 ‘욕망의 부동산’이 아니라 ‘안정된 삶의 보금자리인 집’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조명래 예비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첫번째, 21대 국회 개원 즉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두번째,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 '세번째,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 불로 소득의 철저한 환수', '네번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강화'의 4가지 이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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