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체제 안정세력들은 과연 안녕하신가?

“국가의 안정세력군에 든 이들은 변화한 국가의 지향성에 응답을 해야” 지적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0/02/14 [12:39]

어느 정권이나 체제안정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국가 권력의 최 정점(頂点)은 청와대가 되겠지만, 그 중심은 여당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권의 체제안정 세력들은 안녕하실까?


1천여명 내외의 청와대 근무자, 더불어민주당 당원수 357만 9천여명(2018년통계), 경찰 10만 7천여명, 군인 59만9천명(2018년 국방부 통계) 등을  국가체제의 안정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총 숫자에 가족-절친한 친구 등 3명을 곱한다면 1,284만명 정도가 체제 안정세력군이랄 수 있다. 전 국민의 25% 정도가 체제안정 세력에 속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추론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 지향성을 분석하면, 이명박-박근혜 구(舊) 정권과 큰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노선에서 평화공존 노선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북한의 노동당 국무위원장은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달리는 문재인(왼쪽)-김정은(오른쪽) 남북 정상.  ©청와대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마련된 2018년 4.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라면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했다.

 

언제 남북 간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전쟁 분위기를 확실하게 벗어나게 했다. 전쟁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남북 간 평화공존, 남북공동 경제시대를 표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면서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정권은 탈(脫) 이념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시대가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국가 내부에서 좌우 이념대결 성향도 없어져 가고 있다. 야당의 강경 보수 이념노선과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신장됐다.

 

▲ 태극기부대 시위장면.  ©브레이크뉴스

▲ 태극기부대 시위에 등장한 구호.  ©브레이크뉴스

 

그 예로 태극기부대가 서울 서울역-광화문 일대에서 벌여온 주말집회를 들 수 있다. 이 집회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속됐다. 서울역-광화문 구간은 태극기 부대의 해방구(解放區)처럼 보였다. 박정희-전두환 정권 때라면, 이들 집회군중들은 지독한 최루탄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국민 중에는 “왜 저린 시위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느냐?“고 비판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 시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시위 기간으로 따진다면.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정부 집회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25% 정도로 추산되는 국가 안정세력군에 든 이들은 변화한 국가의 지향성에 응답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강의 경우, 두 독이 안정돼야 물이 범람하는 사태가 없다. 체제 안정세력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안정-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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