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촛불 청소년인권연대 면담...청소년 참정권 확대” 앞장

학생, 청소년들이 준비 안된게 아니라 사회가 준비 안되어 있어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5:39]

민주평화당이 2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촛불청소년연대)로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 모범정당’ 감사화환을 수여받고, ‘선거법 개악 반대 및 청소년이 바라는 정치’ 의견 전달식을 거행했다.

 

정동영 대표는 “청소년들의 감각과 기성세대의 인식이 괴리가 크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의 모습이 과거 일제식민지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연장에서 학교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금지되고 있다.”며, “한꺼번에 오지는 않지만 18새로 낮춘 것처럼 점진적으로 바뀌어 갈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촉진자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촛불청소년연대는 지난 2017. 9. 26. 출범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 관련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조직이다.

 

현재 촛불청소년연대는 전국 373개 단체가 가입한 연대체 모임이다. 그간 민주평화당은 선거법을 18세로 낮추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선바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진행된 오늘 면담에서 연대측은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의견서’를 전달하며, ▲만18세 청소년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이 차별적으로 제한되어선 안 되며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발의 참여권 연령 제한 완화 ▲선거운동, 정당 당원 및 발기인 자격 연령 제한 폐지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면담에 참석한 김윤송 학생(만 18세)은 “올해 19살이 되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투표를 할수 없어 아쉽다”며, “선거권 연령 하향을 반대해온 야당 및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 직후부터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는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언론 역시 마치 현행법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선거운동이 아예 허용되지 않거나 현행대로라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배경내 연대공동집행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이 준비하는 선거공약에서도 청소년들과 28세 유권자들을 위한 공약이 나와야. 촛불혁명, 정치의 세대교체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완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학생, 청소년들이 준비가 안된게 아니라 사회가 준비가 안된게 아닌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기대감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참정권 후퇴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막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청소년들의 감각과 기성세대의 인식이 괴리가 크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의 모습이 과거 일제식민지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연장에서 학교내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가 금지되고 있다.”au, “한꺼번에 오지는 않지만 18새로 낮춘 것처럼 점진적으로 바뀌어 갈수 있도록 민주평화당이 촉진자가 되겠다”고 피력했다.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