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경제상황 심각양상...지지율 추락에 이유 있다!

정성태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9/10/22 [18:42]

▲ 정성태     ©브레이크뉴스

경제 상황이 심각한 양상이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민생문제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를 경유했다. 다수 국민이 겪는 삶의 호곡은 아랑곳없이 내로남불 막장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민낯을 지켜보는 국민적 심사는 거북스러움 그 자체였다. 도대체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는 거친 아우성이다.

 

국민 일반이 갖는 공정과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최소한의 경계선마저 집권세력 스스로 무너뜨렸다. 곤궁한 삶을 견디고 있는 국민적 불만에 휘발성 강한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격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되듯,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하락했다. 그와는 별개로 실제 체감되는 바닥 여론은 더욱 추락해 있는 듯싶다.

 

그런데 집권세력 누구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이낙연 총리는 바지 사장에 걸맞게 무색무취한 나날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부잣집 대문을 지키는 맹견 노릇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은 눈치껏 얹혀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향후 경기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가 27개월째 내리막이다. 경제성장률 전망도 매우 우울하다. 국내외 41개 기관 평균 집계에 따르면 올해 1.9%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지속될수록 서민이 겪는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망이 취약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가처분 소득이 열악한 가구에게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된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 어느 누구도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허구한날 원론적이거나 또는 추상적인 말잔치에 머문다. 평론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마저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하는 경우도 있다. 큰 정부를 지향하며 청와대 참모진 규모도 역대급에 이른다. 그러나 국민 혈세만 쏟아부을 뿐 성과는 전무하다.

 

거기더해 문재인 정권의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야말로 엎친데덮치는 격이다. 조국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듯, 특권층이 갖는 삶의 양태는 반칙과 편법, 불법 투성이로 얼룩져 있다. 거기엔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게 아니었다. 그 한켠엔 세상의 모든 것을 놓아버린 일가족 전체가 목숨을 끊는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로 그 지점을 향해 국민 일반은 또 다시 묻고 있다. 박근혜 정권 때 타올랐던 그 촛불 함성이, 급기야 문재인 정권으로 향하고 있다. 다시금 이것도 나라냐고 거칠게 따지는 형국이다. 국가권력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한 전유물로 전락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인 듯싶다. 이를 문재인 정권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되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 필자 : 정성태(시인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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