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학 법정분담금 미납액 312억

최근 4년간 전국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미납액은 1조 865억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17:59]
▲ 조승래 의원 상임위 활동사진     ©김정환 기자

초중고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인의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단 결과에 따라 법인별 차등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초중고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로 미납액이 1조 865억원에 달한다”며 “사학 법인별로 재정 상태를 진단하여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과 고의적으로 안 내는 법인을 구분해 차등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재정 상태 진단을 바탕으로 고의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학의 경우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여건이 안돼서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재정 컨설팅과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들의 목록을 살펴본 결과, 대학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형태도 다양하고, 학교 형태도 사립초등학교, 자사고, 일반 중․고등학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객관적인 재정상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승래 의원은 “현재의 구조상으로는 사학 법인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며“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긴밀히 상의하여 사학법인의 재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지역

납부기준액

실제납부액

미납액

평균 납부율

서울

3,515억원

1,060억원

2,455억원

30.2%

광주

675억원

91억원

584억원

13.5%

대전

341억원

29억원

312억원

8.5%

대구

911억원

120억원

791억원

13.2%

부산

1,144억원

100억원

1,044억원

8.8%

세종

10억원

8천만원

9억원

8.0%

울산

155억원

30억원

125억원

19.4%

인천

423억원

89억원

334억원

20.9%

강원

245

31

 214

12.7% 

경기

1,946억원

316억원

1,630억원

16.2%

경남

982억원

85억원

897억원

8.6%

경북

1,172억원

152억원

1,020억원

13.0%

전남

568억원

95

473

16.7%

전북

813억원

84억원

729억원

10.3%

충남

509억원

126억원

383억원

24.7%

충북

250억원

41억원

209억원

16.3%

제주

141억원

12억원

129억원

8.8%

합계

13,800

2,367

1865

17.2%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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