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대법 상고심 기각..'당선무효형' 확정

이귀선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1:49]

 

▲ 10월7일 우석제안성시장이 오후폐막선언 을 하는 모습(사진=안성시) (C)이덕진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 200만원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우석제 시장에 대해 상고심을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40억원대의 빚을 누락한 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우 시장은 또한 피 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한편, 안성시는 우 시장을 대신해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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