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수사의뢰 한 공무원 '전원 불기소'

전후 상황 판단 안하고 애꿋은 부하직원 수사의뢰 한 대전시 어쩌나...

김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6:52]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대전시가 검찰에 관련 전현직공무원 10명을 수사의뢰 한 것과 관련 검찰이 이들 공무원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개발업자에게 물류센터를 인허가 하는 과정에 업무담당을 했던 또는 결제라인에 있던 관계자들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당시 대전시의 수사의뢰가 적절 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2015년 10월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 사업 공사시행인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각종의혹을 받아 왔었다.
 
당시 이 사건은 대전을 뜰썩이게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이면서 대전시는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됐었다.
 
사업시행자를 위해 대전시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편의를 봐준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직무유기.직권남용등 의혹의 중심에 관련 공무원들이 연류됐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었다.
 
하지만 당시 대전시 감사관실은 이들 관련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직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했지만 이들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 했다거나 특정업체를 비호 할 목적으로 불탈법을 행했다는 혐의는 발견 하지 못했었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자체감사결과 관계자들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현직에 있던 직원과 퇴직 공무원을 포함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켜 당시 시청내에서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었다.
 
누군가는 속된말로 알아서 긴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열심히 일 한 공무원들을 향해 내부에서 비수를 들이대도록 한 고위직이 없었는지, 대전시가 자해행위를 하도록 종용한 고위직은 없었는지 이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대전시소청심사위원회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공사시행인가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 해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었다.
 
당시 수사의뢰를 당한 한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조직에 대한 배신감으로 트라우마를 격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도 불문경고 처분,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린 소리만 요란했던 부하직원 수사의뢰를 결정 한 당시 결제라인에 있었던 관계자들은 잠시라도 이들을 범법자 취급을 했었다면 최소한의 사과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혐의 처분 결과를 두고 대전시 한 공무원은 “대전시가 전후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대전시가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내부 직원들을 불신하면서 신뢰를 얻어내지 못했다”며 친정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대전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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