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ㆍ충북교육청, 무상급식-지역 인재육성 합의

김병우 교육감-교육정책 양보, 이시종 지사-무상급식 양보

임창용 기자 | 기사입력 2018/12/10 [11:21]
▲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10일 오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다. (C) 임창용 기자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그동안 갈등을 겪었던 고교무상급식 지원금 배분 문제에 전격 합의했다. 10일 오전 10시 도지사실에서 열린 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미래인재육성에 대한 합의서에 양 기관이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 경비 분담을 기존분담률로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총 무상급식 예산 1,597억 중, 도교육청은 1,012억을 부담, 도는 585억을 부담하게 된다.

 

지역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양 기관은 충북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등을 포함해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무상급식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도교육청이 명문고 육성 부문에서 양보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나타난 명문고 육성 방안은 김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 기조와 배치된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교육부은 자사고, 외고가 본래 취지와 달리 입시위주로 변형됨에 따라 일반고로의 회기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날 이시종 지사는, “자율학교 지정과 명문고 육성에 대한 교육장의 결단이 커서 무상급식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충북이 인재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조건부 합의, 빅딜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안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풀자는, 도민들을 안심시키자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 인재양성과 관련해서 교육주체들의 기대는 어떠한 기대도 나쁜 기대는 없으며, 교육청은 한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인재양성 합의의 핵심은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적 여건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숙제였으며, 충북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아 포괄적으로 열어 놓고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든 주체들이 지원하겠다는 동의가 모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합의 중재에 나선 장선배 도의장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도지사, 교육감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문제는 무상급식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총체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해서 교육청과 충북도가 인재양성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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