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 총학생회-대통령실 간담회 가져

전국대학 총학생회 정현호 회장 “좋은 정책들 반영 실현되었으면”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11/12/04 [22:35]
청와대는 12월 4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청와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김석원 국민소통비서관,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 이재홍 국토해양비서관, 김영수 국무총리실 과장, 교과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학 총학생회와 대통령실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전국대학 총학생회 모임 회장인 한양대 정현호 총학생회 회장은 “저희들의 초청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생산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좋은 정책들이 반영돼서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 전국대학 총학생회와 대통령실 간담회’ 장면    ©브레이크뉴스
 
이어 청와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전국대학에서 학생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다. 좀 더 일찍 만나서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과 함께 전총모께서 먼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많이 주시면 열린 자세로, 작은 목소리도 크게 귀담아 듣겠다”고 밝히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전국대학 총학생회모임 한양대 정현호 총학생회장 외 9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의 주요 현안들을 실무적으로 해결하고자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실과 각 부처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총 4가지 분야 별로 대학생이 발제 발표한 후 발제 내용에 대한 관계 부처 답변 및 자유토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교육과 관련해서 한양대 정현호 총학생회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대학 등록금은 객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인하에 대한 당위성이 존재한다. 한 번에 반값 등록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장학금 확충이라는 대안 정책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만 지원해 주는 형태이다. 어려운 학생들 외에도 등록금으로 인해 부담을 안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광운대 안상진, 상명대 신호규 총학생회장은 “각 대학들이 가진 특성이 다르며 하나의 기준에 잣대를 들이댈 경우 대학마다의 특성이 무시될 수 있다”며 “각 대학 특성 별로 차등적인 기준을 잡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방안으로 장학금 확충 대안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하의 경우 다른 분야의 재정 투입에 영향을 준다는 점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형태로 사업의 방향을 잡았다. 장학금 확충 정책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등록금이 감액된 고지서를 받으면 명목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부담을 단 한 번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낮추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방법을 찾아나가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과 불필요한 낭비 부분을 줄이며 명목 등록금을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한 번에 인하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병삼 교과부 대학장학과장은 “대학들의 자구 노력에 대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에 대한 노력 인정 분만큼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학교별 특징과 절대적인 등록금 수준 자체 노력 등의 기준을 통해 대학 현재 상황과 인하 노력을 반영해서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게끔 유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광운대 송성민 차기 총학생회장의 “반값 등록금을 실행하기로 하는 서울시립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며 기본적으로 재정 여력이 되는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대학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일이다”라며 “하지만 전국 단위의 대학들에 적용이 될 경우 80%의 사립대학 지원을 다뤄야하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하느냐하는 문제와 앞으로 지속가능하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한양대 정현호 총학생회장은 “정부 주도하에 지자체가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해주는 등 지자체의 지원 방안을 확대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강병삼 교과부 대학장학과장은 “여력이 되는 지자체는 서울시처럼 지원을 하겠지만 그것은 각 지자체의 여력에 따라 다르다.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률적으로 중앙 통제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대출제도 개선과 금리 인하를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고 낮춘 부분에 대한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대책도 제기되어 왔다.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단과 법인화
 
광운대 안상진 총학생회장은 재단과 법인화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 존중은 중요하지만 사학 재단에 대해 옳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정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2007년 대법원에서 사학분쟁과 관련한 중요한 판례 등을 감안해 사학분쟁조정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서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교과부 입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법률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부정 비리로 인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은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덧붙였다.

국립대 구조개혁
 
강원대 유기섭 총학생회장은 “강원대 부실 대학 선정으로 교수와 학생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교과부 컨설팅 과정에서 강원대의 상황에 맞는 학교의 요구안 보다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만을 따라가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정식적인 법 제정을 통해 국립대를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인주 사회통합수석은 “큰 틀에서 보자면 앞으로 한국 대학이 가야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 퇴출 대상 대학들이 상처를 덜 받게 할 것이며 상처를 덜 받는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응권 교과부 대학지원실장은 “부정 비리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대학들의 경우 대의적인 구조조정 과정은 필연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받은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의 대학 구조개혁 과정에서 가능한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주요 내용
 
이강성 고용노사비서관은 “현재 대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소위 ”좋은 일자리“ 수는 약 17만 개 정도인데, 한 해 노동시장에 나오는 취업희망자 수는 약 58만 명으로 40만 개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40만 명은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 등으로 가야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 않음으로서 중소기업에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는 등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이 심각하다”며 “산업 구조와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성을 막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 정부가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고졸 취업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 중심, 성과 중심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고졸자의 경우 원하면 모든 사람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과 미스매치를 줄여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것이 정부 고용정책의 방향이다”고 말했다.
 
현재(16:30) 문화생활 관련해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 학생들과 청와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간담회는 점차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브레이크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