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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안보·민생 국정 난맥 규탄”

- 국정과제 추진과 민생 중심 정책 정당 전환 강조
-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난맥상 및 공정위 인사 강력 비판
- 국민연금 및 국방 이슈 국정조사·진상규명 촉구

이제항 기자 | 기사입력 2026/10/14 [22:21]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서 참석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4일 정부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고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정부 비판과 함께 AI 시대 대응 및 정책 아젠다 발굴을 통한 민생 정치를 역설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정거래위원장과 통일부 장관 경질,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철회 등 외교·안보 및 국정 라인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은 연금 리밸런싱 및 안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 대정부 비판 및 SNS 주요 메시지

 

먼저, 장동혁 대표는 인천 칼부림 사고 당시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보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동혁 대표는 “시민들이 사경을 헤매고 피해자들이 수술을 받던 시각, 대통령은 부산 북항에서 상어 구경을 하고 있었다”며, “국민이 다치고 있는데 부캉이 구경이 목에 넘어가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해군 장병이 죽어갈 때도 골프를 치던 인물”이라며, “국민 안전 챙기기보다 상어랑 셀카 찍는 게 급한 대통령은 이제 그만 바다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 일방통과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결의안”이라며, “안보 주적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AI 시대 대응 및 수요 정책 아카데미

 

이어 장동혁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굿모닝 수요 정책 아카데미'에 참석해 미래 기술 변화 대응을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AI가 노동력까지 대체하게 되면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문제에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리노베이션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AI 시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I로 인한 범죄 피해는 엄청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후 문제처럼 전 세계가 공통된 규범을 만들어 인간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당근위원회 출범 및 민생 정치 역설

 

아울러 장동혁 대표는 당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정책 정당을 주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고, 결국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며, “당근위원회는 야당으로서 정부·여당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먼저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입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사에 한 번 나기 위해 이슈만 던지고 도망치는 정치가 아니라, 결론이 날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민께 정치적 효능감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발언 및 반기업 정서 비판

 

먼저,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재벌을 적대시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주병기 위원장이 대한민국 기업인들을 통째로 비하하는 반기업적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며, “상습적 과속운전과 세금 체납을 일삼던 인물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세울 공정거래위원장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벌체제 해체’ 발언과 맥락이 일치한다”며, “대통령은 여전히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는 생각이 동일한지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역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반기업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일부 장관 경질 촉구 및 외교·안보 난맥상 지적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거듭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우리 정부를 향해 동맹의 준수를 기대한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혼자만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우기고 있다”며, “최소한의 현실 인식마저 없는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이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판국에 두 국가론을 추종하는 행태는 종북이며, 정 장관 경질은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당내 분파 투쟁에만 골몰하지 말고 즉각 통일부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비판 및 국정 난맥상 규탄

 

아울러 정점식 원내대표는 임광현 국세청장의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엄중한 시국에 일평생 세무 분야만 살아온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힌 것은 국정 위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며, “실타래처럼 꼬인 국정 난맥을 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임 비서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점은 결국 성남·경기 라인의 얼굴마담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임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정진상·김용 등 성남·경기 라인의 국정 개입을 끊어내는 것과 대통령의 과도한 SNS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위원회·특위·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및 청년 상설위,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규탄 기자회견

 

▲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겸 중앙청년위원장 우재준 의원을 비롯한 청년 당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왜곡 논란 영화 '암살자(들)'을 규탄하고 있다.  © 뉴시스

 

먼저,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겸 중앙청년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앞에서 열린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에서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전쟁의 폐허와 가난을 딛고 일어난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 중심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으며, 이들의 역사적 업적은 마땅히 존중받고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의 왜곡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인 폄훼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역사와 이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피와 땀마저 부정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영부인을 암살한 범인이라는 식의 패륜적 각색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다루는 창작물의 도를 넘은 것으로, 제작진은 해당 장면에 대한 근거와 창작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잘못된 묘사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했다면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해당 영화의 단체 관람을 진행하거나 추진하는 것은 편향된 역사 인식을 미래세대에 확산하려는 심각한 시도”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편향된 역사 교육과 역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부 좌파 세력의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국민연금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는 김태호, 조배숙, 이소희, 최보윤(발언 중), 이달희, 김기웅 의원 등 국민의힘 보건복지 위원 일동과 1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의 국감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자금 정치 도구화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백종헌 간사를 비롯한 김태호, 조배숙, 이소희, 최보윤, 이달희, 김기웅, 한지아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 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만희 위원장과 복지위원들은 “오랜 직장생활 끝에 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에 손실이 나면 국민의 평생 안위와 생활 불안으로 직결된다”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정권의 성과 홍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1월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대폭 높였다”며, “이 같은 변경을 누가 제안했으며 어떤 분석을 근거로 결정했는지,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선 것은 아닌지 회의록과 자료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 5천억 원에서 7월 말 158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24조 8천억 원이나 감소했다”며, “유예와 비중 확대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리밸런싱 유예 및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 여부, 그리고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야가 국정조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군 부실 대응 진상규명 거부 규탄 기자회견

 

▲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 및 한기호, 성일종, 유용원, 강선영 의원 등 위원 일동은 14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도발에서 제기된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군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간사와 한기호, 성일종, 유용원, 강선영 의원 등 국민의힘 국방위원 일동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고 군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에서 북한 도발 규탄을 위해 구체적 군사적 대응 조치와 인도적 지원 전면 재검토 요구까지 양보했으나, 민주당은 정작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진상규명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유엔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음에도, 북한은 이를 조롱하며 책임을 부인하고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군이 북한군 지뢰 매설 정황을 언제 파악했고 관련 정보가 지휘계통에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보고 누락과 조사 지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경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하고, 문제가 없다면 객관적인 검증으로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인데 민주당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방위가 정부와 군의 책임을 검증하는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는 표결 강행 경위를 밝히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즉각 협조하여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조용술 대변인(인민군 추모 행사에 침묵하는 정권 비판)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파주 적군 묘지에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침략한 북한 인민군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으며, 주최 단체는 조선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 세력의 단결까지 주장했다”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국군 장병과 전쟁의 참화를 겪은 국민 앞에서 침략군을 추모하는 행사가 과연 용납될 수 있겠는가”라며,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미사일 도발과 25사단 장병들의 지뢰 피해 등으로 안보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행사 취지가 사전에 공개되었음에도 당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다면 정부는 이번 행사의 위법성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법과 안보의 잣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면 국가보안법은 사법(死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에 침묵하는 정권은 국민에게 안보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권은 이번 인민군 추모제의 경위와 위법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며, 안보에 침묵하고 선택적인 집행을 한다는 비판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함인경 대변인(한미 정상 골프 회동 TF 구성 비판)

 

함인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해군 장병 실종 당시와 대구 붕괴 사고 당일 대통령이 골프장에 있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정상 골프 회동 TF’를 꾸렸다는 보도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계속되자 아예 정상외교라는 명분으로 골프를 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안보라인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우선이지 골프채 몇 번 휘둔다고 흔들린 한미동맹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동영 장관이 미국과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은 굴종적 태도를 운운하며 경질론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장관은 그대로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만 잘 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야당 시절 전직 대통령의 골프 연습에는 코미디 같은 정부라며 맹비난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니 TF까지 꾸려야 할 정상외교라 포장하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골프 실력이 아니라 외교 역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골프 회동을 준비하기 전에 외교안보라인의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골프장에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한심하다는 말조차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송석준 의원, 「북한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4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북한인권 침해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현행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탈출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인권 실태 자료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관리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이 중단되거나 자료의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근거를 명문화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관계의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보존된 자료가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향후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적된 북한인권 실태 기록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동진, 이종배, 김대식, 윤한홍, 김성원, 이인선, 박충권, 김상훈, 김미애, 김형동, 김예지, 유용원, 곽규택, 배준영, 박덕흠, 유상범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Condemn the Chaos in Security and Public Welfare State Affairs”

 

- Emphasizes the Promotion of State Agenda and Transition to a Policy-Oriented Party Focused on Public Welfare

- Strongly Criticizes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Chaos in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FTC Appointments

- Urges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Truth-Finding on National Pension and Defense Issues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14th,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demned the government’s state administration and emphasized a transition to a policy-oriented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criticized the government while stressing politics focused on public welfare through responding to the AI ​​era and discovering policy agendas. Floor Leader Jeong Jeom-sik demanded a complete overhaul of the foreign affairs, national security, and state affairs lines, including the dismissal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and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the withdrawal of the appointment of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Subsequently,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and standing committee members urged cooperation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o uncover the truth regarding pension rebalancing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 Remarks and Messages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 Criticism of the Government and Key Messages on Social Media

 

First, Party Leader Jang Dong-hyuk strongly criticized the President's inappropriate behavior during the stabbing incident in Incheon. Jang pointed out, “At the time when citizens were fighting for their lives and victims were undergoing surgery, the President was watching sharks at Busan North Port,” adding, “How can you swallow your urge to watch sharks when the people are getting hurt?”

 

He also raised his voice, stating, “President Lee Jae-myung is a figure who played golf even when Navy soldiers were dying,” and added, “A president who is more eager to take selfies with sharks than to look after the safety of the people must be sent back to the sea.”

 

Furthermore,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passage of a resolution condemning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 he called it a “resolution that is just an empty shell,” adding, “The people must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President Lee Jae-myung, our main enemy of national security.”

 

 Response to the AI ​​Era and Demand Policy Academy

 

Following this,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ttended the "Good Morning Demand Policy Academy" hosted by the Yeouido Institute and emphasized the need to respond to future technological changes. Representative Jang stated, "If AI replaces even the workforce, we must address the issues of regional extinction and population decline and renovate South Korea," adding, "If we do not start preparing now, we will not be able to properly prepare for the AI ​​era." He also urged, "Criminal damage caused by AI could be immense, and global efforts are required to prevent it." He repeatedly emphasized, "Just like with climate issues, the entire world must establish common norms to protect humanity."

 

 Launch of the Carrot Committee and Emphasis on Politics for the People

 

Furthermore, at the appointment ceremony and the first meeting of the Carrot Committee, Representative Jang called for a policy party that produces tangible results.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stated, “What politics should do is change the lives of the people, and ultimately, we must win through policy.” He added, “As the opposition party, the Carrot Committee will not stop at merely criticizing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but will create a virtuous cycle by proactively identifying policy agendas and connecting them to legislation and the budget.”

 

He further added, “We must engage in politics that fights fiercely until a conclusion is reached, rather than politics that merely throws out issues to get a news headline and runs away,” and pledged, “We will provide the people with a sense of political efficacy.”

 

■ Remarks and Message by Floor Leader Jeong Jeom-sik

 

 Remarks by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Joo Byung-ki and Criticism of Anti-Business Sentiment

 

First, Floor Leader Jeong Jeom-sik called for the resignation of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Joo Byung-ki, who had been hostile toward the chaebols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Floor Leader Jeong Jeom-sik pointed out, “Chairman Ju Byeong-gi unreservedly revealed an anti-business perspective that disparages South Korean businesspeople as a whole,” and asked, “Does a figure who habitually engaged in speeding and tax evasion have the qualifications to serve as the Chairma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is tasked with establishing a fair market economy order?”

 

He further stated, “This aligns with the context of President Lee Jae-myung’s past remarks on ‘dismantling the chaebol system,’” and urged, “The President must clearly clarify whether he still holds the same mindset of staking his political career on dismantling the chaebol system.” He added, “The ‘Yellow Envelope Law’ also stems from an anti-business perspective that infringes upon corporate management rights.”

 

 Call for the Dismissal of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Criticism of Diplomacy and Security Mismanagement

 

Subsequent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held a press conference and reiterated his demand for a complete overhaul of the diplomacy and security line.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Minister of Unification Jeong Dong-young, stating, “Even though the White House has clearly stated that it expects our government to uphold the alliance, Minister Jeong alone is insisting that there are no issues with the ROK-U.S. alliance,” adding that he is “immersed in a delusion of fake peace, lacking even the slightest awareness of reality.”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asserting that “Minister Jeong’s remarks regarding North Korean nuclear facilities are hindering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the two nations,” and that “following the ‘two-state theory’ amidst a climate of North Korean provocation is pro-North behavior, and the dismissal of Minister Jeong is a prerequisite for restoring the ROK-U.S. alliance.” He urged, “The President should not be engrossed solely in internal party factional infighting but must immediately dismis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 Criticism of the Blue House Chief of Staff Appointment and Condemnation of the Chaotic State Affairs

 

In addit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sharply criticized the appointment of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Lim Kwang-hyun as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characterizing it as a “reward appointment for the Daejang-dong fami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ated, “Appointing a figure who has spent his entire life in the tax field as Chief of Staff at this grave time demonstrates a complete lack of awareness regarding the crisis in state affairs,” adding,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 has the capacity to untangle the chaotic mess of state affairs.”

 

He further pointed out, “The fact that the new Chief of Staff’s brother-in-law is President Lee Jae-myung’s lawyer regarding the Daejang-dong case ultimately amounts to nothing more than setting up a figurehead for the Seongnam-Gyeonggi line.” He added, “The new Chief of Staff’s greatest duties are to sever the interference in state affairs by the Seongnam-Gyeonggi line—including Kim Hyun-ji, Jeong Jin-sang, and Kim Yong—and to restrain the President’s excessive use of social media.” 

 

■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and spokespersons

 

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and Youth Standing Committee, press conference condemning historical distortion in the movie 'Assassin(s)'

 

First,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and Chairman of the Central Youth Committee, urged at a press conference held in front of the Park Chung-hee Memorial Hall in Mapo-gu, Seoul on the morning of the 14th to condemn the historical distortion in the movie 'Assassin(s)', "Freedom of expression must not become an excuse for historical distortion," and "those involved in the movie 'Assassin(s)' must responsibly explain and apologize for the controversy regarding historical distortion."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possible because of the blood, sweat, and sacrifice of countless citizens who rose above the ruins of war and poverty," adding, "At the center of this were the first President Syngman Rhee and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heir historical achievements should be respected and evaluated justly." Furthermore, stating, “While we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it cannot justify the distortion of historical facts,” he criticized, adding that “the unilateral disparagement of President Park Chung-hee is an act that denies the history of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even the blood and sweat of the people who dedicated themselves to it.”

 

He went on to point out, “The immoral portrayal of President Park Chung-hee as the culprit who assassinated the First Lady crosses the line for creative works dealing with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the production team must clearly disclose the basis and creative intent behind the scene in question.” He further emphasized, “If the inaccurate depiction has caused confusion among the public, they must take corresponding responsible measures and offer an apology.”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recent group viewings of this film by some schools are a serious attempt to spread biased historical perceptions to future generations.” He urged, “I call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biased history education that denies the identity and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he behavior of certain left-wing forces that use history as a tool for political strife.”

 

 All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Hold Press Conference Urging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National Pension

 

Al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ncluding Chairperson Lee Man-hee and Secretary Baek Jong-heon, as well as Representatives Kim Tae-ho, Cho Bae-sook, Lee So-hee, Choi Bo-yoon, Lee Dal-hee, Kim Ki-woong, and Han Ji-ah,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the 14th and strongly demanded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o clarify suspicions of political intervention regarding the suspension of the National Pension’s rebalancing and the process of increasing the weight of domestic stocks.

 

Chairperson Lee Man-hee and the committee members pointed out, “Loss of severance pay and retirement funds accumulated after a long career directly leads to the people’s lifelong safety and instability of their livelihoods,” adding, “Using the people’s precious retirement funds as a political tool for promoting the administration’s achievements or for elections cannot be tolerated for any reason.” Furthermore, they argued, “Follow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Management Committee’s temporary suspension of domestic stock rebalancing in January of this year, the committee drastically increased the target weight of domestic stocks from 14.9% to 20.8% in May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They asserted, “Meeting minutes and data must clearly reveal who proposed these changes, what analysis served as the basis for the decision, and whether government policy demands or political considerations ahead of the elections took precedence over expert judgment.”

 

They added,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e cumulative operating profit and loss of domestic stocks decreased by 124.8 trillion won in just one month, falling from 283.5 trillion won at the end of June to 158.7 trillion won at the end of July.” They pointed out, “A thorough verification is required regarding the impact of the suspension and the increase in weight on market volatility and the damage suffered by individual investors.” In addition, they repeatedly urge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must jointly launch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to verify the circumstances behind the decision to suspend rebalancing and increase weighting, the appropriateness of risk management and whether the public suffered any harm, and whether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ere properly upheld.”

 

 All People Power Par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Hold Press Conference Condemning Refusal to Investigate Military’s Inadequate Response

 

All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National Defense Committee, including Secretary Lim Jong-deuk and Representatives Han Ki-ho, Seong Il-jong, Yoo Yong-won, and Kang Sun-young,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the 14th and stated, “We will thoroughly investigate the suspicions raised regarding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 and hold the military accountable if there were problems in the response process.”

 

The Defense Committee members stated, “During the plenary session of the Defense Committee this morning, the Democratic Party pushed ahead with a vote on a resolution condemning the North Korean landmine provocation without reaching a bipartisan agreement.” They further explained, “The People Power Party made concessions in the Bill Subcommittee, including demands for specific military response measures and a full review of humanitarian aid, in order to condemn the North Korean provocation; however, the Democratic Party ultimately rejected the demand for a truth investigati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ves and safety of our soldiers.” Furthermore, they argued, “Our soldiers suffered serious injuries from a landmine explosion sou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on September 21, and despite the UN Command classifying it as a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 is mocking this, denying responsibility, and continuing its threats with successive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y asserted,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verify when the military identified the situation regarding the planting of North Korean landmines and whether the relevant information was properly reported through the chain of command.”

 

They added, “If the allegations of omitted reporting and delayed investigation are true, the circumstances and responsibility must be clarified; if there are no issues, the suspicions can be resolved through objective verification. We cannot help but ask why the Democratic Party is obstructing a fact-finding investigation at the parliamentary level.” They pointed out,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must not abandon its duty to verify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military.” In addition, it was added, “We strongly urge the Democratic Party to clarify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orced vote without bipartisan agreement, immediately cooperate with the National Assembly’s fact-finding investigation, and take action to hold those responsible accountable and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sm of the administration’s silence on the People’s Army memorial event)

 

In a commentary, Spokesperson Cho Yong-sul stated, “A memorial event honoring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hich invaded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Korean War, was held at the enemy cemetery in Paju, and the organizing group even advocated for the unity of independent forces centered o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Spokesperson Cho Yong-sul asked, “Can an event commemorating an invading force truly be tolerated in front of the soldiers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sacrificed their lives to defend a fre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 who suffered the horrors of war?” He pointed out, “This tragic incident occurred amidst a reality where national security is shaken by recent illegal missile provocations by North Korea and landmine casualties among soldiers of the 25th Division.” He also criticized the government, stating, “The government took no action until the day itself, even though the purpose of the event was disclosed in advance,” and added, “Neglecting this situation is tantamount to denying the very reason for the government’s existence as the entity responsible for national security.”

 

He went on to point out, “If the National Security Act is still in effect, the government must first thoroughly verify the illegality of this event; if it applies the standards of law and security selectively, the National Security Act will degenerate into a dead law.” He further remarked, “A regime that remains silent on matters shaking the identity of a free Republic of Korea has no right to speak of national security to the people.” In addition,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regime must thoroughly verify the circumstances and illegality of this memorial service for the People’s Army and respond swiftly and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principles; it must not invite criticism for remaining silent on national security and engaging in selective execution.”

 

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sm of the Formation of the TF for the ROK-US Summit Golf Meeting)

 

In a commentary, Spokesperson Ham In-kyung criticized the move, stating, “It is absurd to hear reports that the government has formed a ‘ROK-US Summit Golf Meeting TF’ amidst ongoing controversy regarding the President being at a golf course on the day of the disappearance of naval personnel and the collapse in Daegu.” She added, “There is truly no comedy quite like this.”

 

Spokesperson Ham pointed out, “As the controversy over the President’s golf continues, one cannot help but ask if they intend to play golf under the pretext of summit diplomacy.” She noted, “Restoring fundamental trust with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lines is the priority; the shaken trust in the ROK-US alliance will not be restored simply by swinging a golf club a few times.” Furthermore, she argued, “In a situation where Minister Chung Dong-young is raising his voice about the need for a tug-of-war with the U.S. and the President has drawn a line against calls for his dismissal while citing a submissive attitude, the idea that the problem will be solved simply by playing golf well with President Trump while leaving the Minister in his position is far too simplistic.”

 

She then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which fiercely criticized a former president’s golf practice as a ‘comedy government’ when it was in opposition, is now packaging it as summit diplomacy requiring a task force just because the administration has changed,” adding, “What the people want is not the President’s golf skills, but diplomatic competence.” Furthermore, she raised her voice, stating, “Before preparing for a golf meet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plomatic and security line must be clearly established first; the idea of ​​resolving South Korea’s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on a golf course is so pathetic that even the word ‘pathetic’ is an understatement.”

 

 Rep. Song Seok-jun Proposes Amendment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Rep. Song Seok-jun (Icheon-si, Gyeonggi-do) of the People Power Party, who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announced on the 14th that he has proposed a bill to partially ame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bill aims to codify the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to strengthen the systematic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ata related to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Representative Song Seok-jun explained, “Under the curren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establish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and has been accumulating and managing human rights data secur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with defectors with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However, concerns have been raised that due to a lack of legal basis, the system’s operation could be suspended or the stable management of data could become difficult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He further stated, “The amendment codifies the legal basis fo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rchives’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nd includes provisions to delegate detailed matters regarding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ystem and the Archives to a Presidential Decree.”

 

He emphasized,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a matter that must be addressed continuously, regardless of political situations or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dding, “If this bill is passed, the preserved data will play a crucial role in clarifying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n residents and identifying future accountability.” He also added, “I will thoroughly establish institutional mechanisms to ensure that accumulated records on the stat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re properly managed and preserved.”

 

Meanwhile, this amendment, introduced by Representative Song Seok-jun, was co-sponsored by Representatives Koh Dong-jin, Lee Jong-bae, Kim Dae-sik, Yoon Han-hong, Kim Seong-won, Lee In-seon, Park Chung-kwon, Kim Sang-hoon, Kim Mi-ae, Kim Hyung-dong, Kim Ye-ji, Yoo Yong-won, Kwak Gyu-taek, Bae Jun-young, Park Deok-heum, and Yoo Sang-beom. 

hang524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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