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고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비판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7일 최근 불거진 사법 현안과 국정감사 파행 사태를 규탄하며 사법 정의 확립과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논란과 북한의 DMZ 지뢰 매설 은폐 의혹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보인 태도를 삼권분립 파괴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주요 증인 채택 거부를 통한 방탄국회 운영을 철회하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사법 정의 확립과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입장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논란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고 한다”며, “따지고 보면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정작 시킨 사람은 청와대에 가 있고 본인은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 대표는 “수천억 원을 챙긴 대장동 일당은 죄다 풀려났고 항소 포기까지 시켜준 데다, 김용은 출마한다고 설치고 정진상은 김현지와 ‘투톱’이라고 하니 속이 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대북송금이 조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확인한 상황에서 이화영을 석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지지율이 폭락한 마당에 가석방은 엄두도 못 낼 테니 이제라도 모든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그나마 죄를 더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라”며, “시킨 분도 곧 옆방으로 가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한 지뢰 매설 은폐 의혹 및 안보실태 규탄
장동혁 당 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북한의 지뢰 매설 사실을 이재명 정권이 1년 넘게 깔아뭉갠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우리 군이 한미 연합 위성 수집 자산을 토대로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을 식별했고 합참이 안규백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했음에도, 군은 이를 ‘지형 변화’라고 축소·은폐했다”며, “북한이 DMZ에 지뢰밭을 만든 것을 알면서도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가 이번 지뢰 폭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으며, 군의 축소와 은폐는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시킬 수 없는 일”이라며, “불의의 사고라고 해놓고 지금껏 북한에 단 한 마디도 못 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이자 확실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지킬 것인가, 김정은을 지킬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즉각 대답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사법부 독립성 훼손과 민주당의 국정감사 태도 비판
먼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보인 태도에 대해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감 기간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던 관례를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은 채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원내대표는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에 망신을 주어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고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려는 ‘정치적 파옥’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고,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하여 스스로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운용실태 검증 추진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의 철저한 검증과 개선을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출산으로 군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간 복무하며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하지만, 서류 조작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과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봉사활동 서류를 허위 조작해 자격이 영구 박탈된 사례처럼 현행 제도의 운용 실태를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병역특례 수혜자 전원에 대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엄정한 검증이 요구된다”며, “병역특례와 별개로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태극마크의 무게와 올바른 국가관을 가르치는 복합적 소양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 판결 및 안보 현안 대응
한편,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상황을 언급하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외통위 국감에서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와 민변의 탈북민 북송 회유 제보에 대해 질의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비웃음으로 응답했다”며, “신빙성 있는 의혹 제기에 비웃음으로 대응한 장관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수사나 재판도 없이 북한으로 보낸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국가폭력이이자 살인방조”라며,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면죄부 판결이 내려졌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2심 판결에서는 김정은에게 국민의 목숨을 조공 바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인사 국감 출석 요구 및 여당의 방탄국회 규탄 백브리핑
![]()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여의도 국회에 국정감사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마지막으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가진 국정감사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결혼식 주례를 본 인물이 서류와 면접 점수가 꼴찌였음에도 공기업 사장에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제 김현지 실장은 반드시 국감에 나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국감에 불러 감금하면서 부속실장은 성역으로 두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김현지, 정진상, 김용범, 김승원 등 필수 증인 채택을 원천 거부하며 비정상적인 방탄국회를 만드는 민주당은 정상적인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퇴장을 명령하고 발언권을 중지시킨 것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남용이자 독재”라며, 민주당의 의사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요 위원회 및 대변인단 성명·발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서영교 법사위원장 의사진행 규탄)
![]()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박형수 간사, 김태규·곽규택 의원 등)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먼저,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박형수 간사, 김태규·곽규택 의원 등)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발생한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위원들은 "서영교 위원장이 하루에 두 명이나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으며, 그중 한 명은 야당 간사였다"라며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은 야당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어제 경위에 대해 "오전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김용민 의원의 막말과 조롱에 맞받아친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만 편파적으로 정지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녁에는 서 위원장이 본인이 신청한 참고인에게 자의적으로 발언을 시키며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야당 간사가 항의하자, 야당 간사에게 '조직폭력배'라는 막말을 퍼붓고 발언권마저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원들은 "서 위원장이 걸핏하면 국회법 제145조 질서유지권을 끄집어내는데, 질서유지권은 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른 의원에게 사적 보복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요건과 형평에 맞지도 않는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편파적·독선적 의사진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및 직권남용 혐의 형사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국·박정훈 의원 (교육부 국정감사 현안)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편향성 및 관람 문제를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질의 시작부터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투표를 통해 해당 영화의 단체 관람을 추진하다 취소된 사례를 거론하며 교육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력히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 영화를 보고 학생과 국민에게 잔상이 남아서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를 적극 주문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과거 '배재고 사태' 당시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공세를 펼쳤다. 박 의원은 "그때 장관은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이 없다'고 좌표를 찍었고, 결국 학생 2명이 야구를 그만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린 학생들이 역사관이 덜 정립됐을 수도 있고, 편향된 교육을 주입받았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라며 "학생들에게는 좌표를 찍고 영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면 잣대가 너무 다른 것 아니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관리 책임 소홀을 엄중히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간사는 "이번 수시 접수 먹통은 민간 업체의 사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입시 인프라의 사고"라며 사전 점검 및 조치 부실을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학부모들은 자녀 대학을 보내기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모든 것을 걸고 원서를 접수한다"며 "원서 접수가 끝나기도 전에 장관이 퇴근하고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조직위원장 경선 결과 및 결선투표 발표)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용)는 6일 조직위원장 경선 지역 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임당원 ARS 투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번 경선은 해당 지역 전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가·감산점을 반영해 최다 득표자를 조직위원장 선정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경선 결과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갑에는 이필형, 서울 성북구을에는 이진수, 서울 관악구갑에는 하종대 후보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인천 서구을 신성영, 경기 남양주시을 김희성, 경기 안성시 김의범, 충북 청주시서원구 윤희근,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이인숙 후보가 최다 득표자로 결정됐다.
특위는 단수 확정 지역에 대해 "향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으로 최종 임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인 경선으로 진행된 경기 용인시갑 지역에 대해서는 결선투표 진행 방침을 전했다. 특위는 "경기 용인시갑의 경우 1위 후보의 득표율이 50%에 미달함에 따라 사전에 의결된 경선 규칙에 따라 양향자 후보와 윤재복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8일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자유특별위원회 (KBS 이사회 사장 선임 절차 중단 촉구)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는 7일 성명을 내고 정원 미달 상태에서 강행되고 있는 KBS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언론자유특위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사 후보 2명(이강덕·장한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식 추천됐으며, 이들 후보 역시 성명을 통해 사장 선임 절차 연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현재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중 민주당 및 관련 단체 추천 등 8명으로만 운영되는 반쪽 체제"라며 "개정 방송법이 규정한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8인 편법 체제가 뽑은 사장이 어떻게 국민의 공영방송 수장으로서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8인 체제의 사장 선임 강행은 이회가 출범 당시 스스로 강조했던 '15인 이사의 다양성 원칙'과도 배치되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위는 "며칠만 기다리면 새 이사들이 합류해 이사회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 이사회는 정당성 없는 사장 선임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사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절차를 연기해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신규 이사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편법적 사장 선임 시도를 끝까지 막아내고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위원회 (민주당 인사들의 언론 겁박 규탄)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7일 성명서를 발표해 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언론 항의 및 위협 언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성토했다.
미디어위원회는 "국회에서는 언론 소관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이 언론을 겁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미디어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실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 탄원서를 보도한 KBS에 항의 전화를 걸었으며, 김상욱 울산시장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방송국 국장에게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위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며 "자당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왔다고 상임위 간사가 공영방송에 항의하고, 예산권을 쥔 광역단체장이 지역 언론인을 비속어로 위협한 것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 의원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 말을 바꿨고, 김 시장은 사과는커녕 KBS 본사의 감사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디어위는 "민주당이 지난해 '언론 개혁'을 내걸고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며 앞세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편성 자율성'이 고작 이것이었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앞에 즉시 사죄하고, 한준호 의원과 김상욱 시장은 당장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Urge "Establishment of Judicial Justice and Normalization of Parliamentary Audit Disruption"
- Party Leader Jang Dong-hyuk calls for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regarding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 and condemns allegations of concealing landmines in the DMZ.
-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s the Democratic Party for destroying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creating a "shielded" National Assembly, citing instances such as forcing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o take an oath as a witness.
- Ruling Party Leadership Emphasizes the safeguarding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a full-scale response to the dysfunctional operation of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the 7th,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demned recent judicial issues and the disruption of the parliamentary audit, urging for the establishment of judicial justice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Party Leader Jang Dong-hyuk pointed out the controversy surrounding former Gyeonggi Province Vice Governor for Peace Lee Hwa-young and allegations of North Korea concealing landmines planted in the DMZ, demanding a responsible stance from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as well as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Floor Leader Jeong Jeom-sik characterized the Democratic Party's attitude toward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as an act of destroying the separation of powers, while urging them to withdraw their "shielding" tactics of refusing to select key witnesses and to cooperate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normal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marks and Message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Position on Establishing Judicial Justice and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
First,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voiced strong criticism on his social media on the 7th regarding the recent controversy surrounding former Gyeonggi Province Vice Governor for Peace Lee Hwa-young. Leader Jang began by saying, "It is said that former Vice Governor Lee Hwa-young is very angry with President Lee Jae-myung," and added, "When you think about it, his only crime was doing as he was told, but the person who gave the orders is in the Blue House while he himself is in prison; how unfair must that feel?" Representative Jang continued by pointing out, “The Daejang-dong gang, who pocketed hundreds of billions of won, have all been released and even allowed to drop their appeals; on top of that, Kim Yong is making a fuss about running for office, and Jung Jin-sang is being called a ‘two-top’ with Kim Hyun-ji, so it must be infuriating.”
He also urged, “Given that the entire nation has confirmed that the remittances to North Korea were not fabricated, it is not Lee Hwa-young who should be released, but President Lee Jae-myung who must stand trial immediately.” He added, “Since his approval ratings have plummeted, he won’t even dare to think about parole, so honestly revealing the full truth now is the only way to atone for his sins.” Representative Jang then remarked, “Don’t feel too wronged; just wait a little,” adding, “The person who ordered this will soon be going to the next room as well.”
Condemnation of Allegations of Cover-up of North Korean Landmine Planting and Security Situation
Part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ontinued his strong criticism regarding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incident of North Korea planting landmines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Representative Jang stated,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overed up the fact that North Korea had planted landmines for over a year.”
He pointed out, “Last September, our military identified areas suspected of having landmines based on ROK-U.S. combined satellite assets, and although the Joint Chiefs of Staff immediately reported this to then-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hn Kyu-baek, the military downplayed and concealed it as a ‘change in terrain.’” He added, “This landmine explosion accident is the result of failing to take any action for over a year, despite knowing that North Korea had created a minefield in the DMZ.”
Representative Jang continued, “President Lee Jae-myung could not have been unaware, and the military’s downplaying and cover-up is something that no one but the President could have ordered.” He raised his voice, stating, “Claiming it was an unforeseen accident while remaining unable to say a single word to North Korea until now is a clear act of treason and a definite reason for impeachment.”
He then strongly deman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immediately answer the public’s question: Will he protect the people, or will he protect Kim Jong-un?”
Remarks and Message by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sm of the Democratic Party's Attitude Toward the Undermining of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National Audit
First,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attitude toward Supreme Court Chief Justice Cho Hee-dae during the National Audit, calling it an act that destroys the separation of powers. Floor Leader Jeong began by stating, "The Democratic Party broke the custom of the Chief Justice leaving after merely giving a brief opening remark during the audit, and instead detained Chief Justice Cho Hee-dae while forcing him to take the witness oath."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They pressured him by threatening follow-up measures under the National Audit Act if he refused to take the oath, and even intimidated him by claiming it was grounds for impeachment if he refused their demand to re-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He added, "This is an attempt at a 'political prison break' to humiliate the Chief Justice, pave the way for the President to appoint Justices at will, and erase the President's guilt." He continued by criticizing, “Although Article 104,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cannot interfere in any way with the Chief Justice’s recommendation, the President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acting as an unconstitutional community that destroys the separation of powers.”
Floor Leader Jeong urged, “The Democratic Party must stop its despicable mob lynching, and the judiciary must immediately resume the five trials related to President Lee Jae-myung to safeguard its independence.”
Initiative to Verify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Military Service Exemption System for Arts and Sports Personnel
Floor Leader Jeong Jeom-sik then promised a thorough ve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special military service exemption system for the arts and sports sectors,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ubject of controversy.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In a situation where military personnel are decreasing due to the low birth rate, supplements to the arts and sports personnel system are necessary to ensure equity in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He emphasized, “Under current law, arts and sports personnel are required to serve for 34 months and complete 544 hours of volunteer work,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is is not properly fulfilled in the field due to document manipulation.” He added, “Just as in the past case where an Asian Games gold medalist was permanently stripped of their eligibility for falsifying volunteer work documents, we will thoroughly verify the actual operation of the current system through the parliamentary audit.”
Furthermore, Floor Leader Jeong stated, “Strict verification by relevant agencies, such as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s required for all beneficiaries of military service exemptions.” He announced, “Separate from military service exemptions, we will establish a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system to teach national sports team athletes the weight of the Taegeuk mark and a proper sense of national identity.”
Response to Second Appeal Ruling on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Fishermen and Current Security Issues
Meanwhile, Floor Leader Jeong Jeom-sik, referring to the situation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demanded strict legal accountability regarding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fishermen.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During today’s parliamentary audit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when Representative Park Chung-kwon questioned Minister of Unification Jeong Dong-young regarding reports that the Ministry and the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 attempted to coerce North Korean defectors into returning to the North, Minister Jeong responded with sneers.” He added, “I urge the Minister to apologize and reflect on his actions for responding to credible allegations with sneers.”
He continu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sending two North Korean fishermen who had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defect back to North Korea in 2019 without investigation or trial was the most barbaric act of state violence and aiding and abetting murder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He raised his voice, stating, “Although a suspended sentence was handed down as a form of acquittal in the first trial, I hope that a just verdict will be delivered in the second trial scheduled for the 21st, holding those involved strictly legally accountable for offering the lives of citizens as tribute to Kim Jong-un.”
Background Briefing: Demand for Presidential Office Officials to Attend Parliamentary Audit and Condemnation of the Ruling Party’s "Shielding Protection" of Officials
Final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refusal to accept witnesses during a background briefing held in front of the Floor Leader’s office in the main building of the National Assembly regarding pending issues of the parliamentary audit.
Floor Leader Jeong stated, “There were reports that the person who officiated the wedding of Kim Hyun-ji, Head of the First Presidential Secretariat, was hired as the president of a public enterprise despite having the lowest scores in both document review and interviews,” and demanded, “Chief Kim Hyun-ji must now appear at the parliamentary audit to provide a direct explanation.”
He continued, “Which citizen would accept the fact that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the third-highest ranking official in the nation, is summoned to the audit and confined, while the Head of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is treated as a sacred cow?” He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which is creating an abnormal ‘Shielding Protection’ of Officials by fundamentally refusing to accept essential witnesses such as Kim Hyun-ji, Jeong Jin-sang, Kim Yong-beom, and Kim Seung-won, must cooperate with normal operations.” Finally, Floor Leader Jeong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handling of proceedings, stating, “Chairperson Seo Young-kyo’s ordering the expulsion of opposition lawmakers and suspending their right to speak is an abuse of power and dictatorship as a standing committee chairperson.”
Statement and Announcement by Major Committees and Spokespersons of the People Power Party
All Member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ondemning Chairperson Seo Young-kyo’s Proceedings)
First, all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cluding Secretary Park Hyung-soo, Representatives Kim Tae-gyu and Kwak Gyu-taek, etc.)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the 7th and strongly protested the biased and self-righteous conduct of the Democratic Party’s Chairperson Seo Young-kyo during the Supreme Court audit the previous day.
The People Power Party members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began by saying, “Yesterday,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udit, an event occurred that is difficult to find a precedent for in constitutional history.” The committee members pointed out, "Chairperson Seo Young-kyo suspended the speaking rights of two opposition lawmakers in a single day, one of whom was the opposition party's secretary," adding, "Suspending the secretary's speaking rights is tantamount to a declaration to silence the entire opposition party."
Regarding the circumstances of yesterday, the members explained, "In the morning, she biasedly suspended the speaking rights of only Representative Kim Tae-gyu, who retaliated against the abusive language and mockery of Representatives Park Eun-jung and Kim Yong-min of the Cho Kuk Innovation Party." They continued to criticize, "In the evening, Chairperson Seo unilaterally proceeded with the meeting by allowing a witness she had requested to speak. When the opposition secretary protested, she hurled abusive language calling him a 'gangster' and even suspended his speaking rights." Furthermore, the members pointed out, "Chairperson Seo frequently invokes the power to maintain order under Article 145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but this power is not a means for private retaliation against lawmakers who have offended the Chairperson." In addition,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urged Chairperson Seo Young-kyo to “publicly apologize for the suspension of speaking rights, which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r fairness, and promise to prevent a recurrence of biased and autocratic proceedings.” The members stated, “If these demands are not accepted, she must step down from her position as chairperson,” adding that they would “review all possibl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cluding filing a complaint with the National Assembly Ethics Committee and a criminal complaint for abuse of power.”
Reps. Jung Sung-kook and Park Jung-hoon (Current Issues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Parliamentary Audit)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clashed fiercely over the bias and viewing issues of the film *Assassination(s)*, which deals with the shooting death of the late First Lady Yuk Young-soo.
From the very beginning of his questioning, Rep. Jung Sung-kook of the People Power Party cited a recent case in Ulsan where a high school student voted to organize a group viewing of the film, only to have it canceled. He strongly pressed for the necessity of active intervention at the Ministry of Education level. Rep. Jung pointed out, "Isn't it quite dangerous if the film leaves a lingering impression on students and the public, leading them to believe and discuss the facts as if they were facts?" He urg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ctively strengthen media literacy education.
Following this, Rep. Park Jung-hoon of the People Power Party also launched an offensive against Minister of Education Choi Kyo-jin, reminding him of the Minister's past remarks made during the "Baejae High School Incident." Representative Park pointed out, "At that time, the Minister singled them out, stating that 'those who incite social conflict with distorted historical perceptions are not qualified to be elite athletes,' and ultimately, two students quit baseball." He continued to strongly criticize, asking, "Young students may not have fully established their historical views or may have been indoctrinated with biased education; does this mean their remarks do not fall under freedom of expression?" He added, "If you single out students but partially acknowledge freedom of expression regarding movies, isn't the standard too different?"
In addition, lawmakers from the People Power Party severely rebuke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r its negligence in management regarding the "system crash" of the early admission application system for the 2027 academic year. Lee In-sun, the People Power Party's chief secretary, pointed out the lack of prior inspections and measures, stating, "Although this system crash was caused by a private company, it was actually an accident involving the national admissions infrastructure."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lso raised his voice, stating, "Parents lose sleep and stake everything on submitting applications to send their children to university," and asked, "If the Minister leaves work before the application period is even over and claims to have fulfilled his duty as a conscientious administrator, how will he explain this to the public?"
Special Committee for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Announc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tee Chairperson Election Results and Runoff Vote)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for Organizational Strengthening (Chairperson Jeong Hee-yong) officially announced on the 6th the results of the ARS voting conducted by responsible party members in nine districts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chairperson elections.
The Special Committee stated, "This election was conducted via mobile phone ARS voting targeting all responsible party members in the respective districts, and the candidate with the most votes was selected as the organizational committee chairperson by reflecting bonus and penalty points." According to the announced election results, Lee Pil-hyung was selected for Seoul Dongdaemun-gu Gap, Lee Jin-soo for Seoul Seongbuk-gu Eul, and Ha Jong-dae for Seoul Gwanak-gu Gap. In addition, Shin Seong-yeong (Incheon Seo-gu Eul), Kim Hee-seong (Gyeonggi Namyangju-si Eul), Kim Ui-beom (Gyeonggi Anseong-si), Yoon Hee-geun (Chungbuk Cheongju-si Seowon-gu), and Lee In-sook (Jeonbuk Wanju-gun, Jinan-gun, Muju-gun) were determined to be the candidates with the most votes.
Regarding the districts where a single candidate was confirmed, the Special Committee explained, "They are scheduled to be finally appointed as Organizing Committee Chairpersons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Supreme Council."
Meanwhile, regarding the Gyeonggi Yongin-si Gap district, which proceeded as a three-person primary, the committee announced plans to hold a runoff election. The Special Committee added, "In the case of Gyeonggi Yongin-si Gap, as the leading candidate's vote share fell short of 50%, a runoff election between candidates Yang Hyang-ja and Yoon Jae-bok is scheduled for October 8 in accordance with the primary rules decided in advance."
Special Committee on Freedom of the Press (Urges Suspension of KBS Board President Appointment Process)
The People Power Party’s Special Committee on Freedom of the Press (Chairperson Kim Jang-gyeom) issued a statement on the 7th demanding the immediate suspension and postponement of the KBS Board’s appointment process for a new president, which is being pushed forward despite the board failing to meet its quota.
The Special Committee stated, "Two board candidates recommended by the People Power Party (Lee Kang-deok and Jang Han-sik) have been formally recommended to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se candidates have also urged the postponement of the presidential appointment process through a statement." The committee pointed out, "The current KBS Board of Directors operates as a 'half-system,' consisting of only 8 members—including those recommended by the Democratic Party and related organizations—out of a quota of 15," adding that this "directly contradicts the intent of the special majority system stipulated in the revised Broadcasting Act, which requires the approval of at least three-fifths of the board members present."
The committee questioned, "How can a president selected by an irregular system of 8 members, which has failed to even fill the quota, possess legitimacy and representativeness as the head of the public broadcaster serving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ey pointed out, "Forcing the appointment of a president under an eight-member system is a clear self-contradiction that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diversity for 15 directors' that the Board itself emphasized at its inception."
The Special Committee further emphasized, "If we wait just a few days, new directors will join, and the Board will enter a phase of normalization." In addition, they urged, "The KBS Board of Directors must immediately halt the forced appointment of a president lacking legitimacy and postpone the process until the Board is normalized,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ust also swiftly complete the appointment process for new directors." The People Power Party added that they would block the attempt to appoint a president through irregular means to the very end and set public broadcasting right.
Media Committee (Condemning Democratic Party figures' intimidation of the press)
Finally, the People Power Party Media Committee (Chairperson Lee Jin-sook) issued a statement on the 7th strongly condemning and denouncing the successive protests and threatening remarks made by Democratic Party figures regarding the press. The Media Committee began by stating, "Incidents have occurred in which the ruling party's ranking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verseeing the media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head of a metropolitan government in the region, intimidated the press." According to the committee, the office of Rep. Han Jun-ho, the Democratic Party ranki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called KBS to protest after the station reported on a petition regarding sexual harassment allegations against former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Additionally, Ulsan Mayor Kim Sang-wook revealed on a YouTube broadcast that he "told a station director that he would smash his head in."
The committee criticized the actions, stating,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the press, and Article 4 of the Broadcasting Act guarantees the freedom and independence of broadcast programming." They argued, "It is an act that tramples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for a standing committee ranking member to protest to a public broadcaster over a critical report regarding a party member, and for a metropolitan government head holding budgetary authority to threaten a local journalist with vulgar language." Furthermore, they pointed out, "Rep. Han consistently offered false explanations before changing his story, while Mayor Kim displayed a brazen attitude of blaming the victim by demanding an audit by KBS headquarters, far from apologizing." The Media Committee sharply criticized, asking, "Was this all there was to the 'political independence of public broadcasting' and 'programming autonomy' that the Democratic Party put forward last year while forcing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Broadcasting Act under the banner of 'media reform'?" They further urged,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immediately apologize to the people, and Representative Han Jun-ho and Mayor Kim Sang-wook must immediately take appropriate responsibility."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