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접견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사법 시스템 해체, DMZ 지뢰 도발 대응 부실, 민생 경제 위기 등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국민감사'로 치르겠다고 선언했다.
지도부는 이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력화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북한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안보 인식과 미·중 외교 엇박자를 질타하는 한편, 부동산·재정 파탄 등 10대 실정을 정조준해 10월 3일 숭례문 앞 국민행동대회 개최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검찰 폐지 비판 및 ‘국민감사’ 선언
먼저, 장동혁 당 대표는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게 된 상황을 두고 "치안이 문을 닫고 민생이 간판을 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작 문을 닫고 간판을 내려야 할 주체는 이재명 정권"이라며, 정권 출범 이후 부동산, 물가, 일자리, 치안,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적 위기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정을 포기한 채 안보와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가 안전의 ‘시한폭탄’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이번 국감은 시한폭탄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이자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감사’가 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대외·외교 정책 및 역사 인식 관련 메시지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한 정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우리 선박을 공격한 이란이나 지뢰 도발로 국군에 위해를 가한 북한에는 침묵하면서, 우크라이나에만 큰소리를 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이 같은 대응의 배경에 대북송금 문제나 우방국 관계 등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진실이 곧 규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장 대표는 "어르신 세대의 희생과 청년 세대의 헌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뿌리"라며, 국가가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유영하 의원이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신을 언급하며, 야당 일각의 음모론적 시각을 비판하고 성찰과 사과를 촉구했다.
신임 부총리 접견 및 정부 경제 정책 비판
한편, 장동혁 대표는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의 선심성 재정 운용과 경제 실정을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재경부 공무원들이 그동안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통제받지 않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쌈짓돈처럼 쓰려 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부동산 세제와 시장 정책의 실패, 물가 상승,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공직 초임 시절의 사명감을 당부하며 국민을 위한 소신 있는 경제 행정을 주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사법·안보 현안 및 이중잣대 비판
먼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발언을 고리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거부 사태의 이중잣대를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권은 존중하면서 3부 요인인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증 근거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규정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 "명백한 침략 행위를 축소·은폐하려는 비겁한 인식"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동영 장관의 대북 저자세 태도를 함께 비판하며, “실효성 없는 굴종적 대북 노선에서 벗어나 안보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개혁 경과 비판 및 ‘보완수사 복원법’ 추진
다음, 정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 및 보완수사권 박탈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지연됐고 수사 은폐 및 권력형 비리 부실 수사 문제가 누적됐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 폐지는 범죄 수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파행을 막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다시 복원하는 '보완수사 복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관계성 범죄 피해자 안전망 구축 세미나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사법 절차상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CPTPP 가입 논의 및 대외 관계 대응
마지막으로 CPTPP 가입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고수온 피해와 시장 개방 이중고를 겪는 농축수산인들의 우려를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CPTPP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수반하는 만큼, 정부는 정보 투명 공개와 충분한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한일 의회 및 정당 간 교류 확대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한일 및 한미일 3국 간 안보·경제 협력을 견고히 하고, 정당 간 유대 강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지도부 발언
임이자 정책위의장(李정권 10대 실정 정조준 및 외교·안보 파탄 질타)
먼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의 10대 정책 실패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조준해 책임을 묻고 정책 방향 전환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소박하고 분명하다. 장바구니 물가 걱정 덜고, 일자리 얻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내 가족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내놓는 정책마다 돌아온 것은 국민의 극심한 고통과 깊은 절망뿐이다. 정책 실패의 청구서를 왜 무고한 국민이 피눈물로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부동산 실정, 레버리지 ETF 발 도박판 주식시장, 농지 전수조사 칼춤, 안보 참사, 사법 시스템 해체, 재정 파탄 미래대응기금, 민생 파탄, 청년 일자리 붕괴, 노란봉투법, 대입 입시 배신 사태 등 10대 핵심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묻고 국민의 삶을 바로 세우는 민생 회복의 국정감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장병들이 DMZ에서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피를 흘렸음에도 명백한 적대 행위를 두고 국군통수권자가 ‘불의의 사고’라고 하며 북한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적의 명백한 도발을 우발적 사고로 둔갑시키는 대통령 밑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 및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기습 발표를 언급하며 “북한에는 도발을 당하고도 불의의 사고라며 저자세를 보이고, 미국에는 사전 말 한마디 못 맞추고 일방적 청구서를 기습적으로 얻어맞았다. 알래스카 LNG 사업도 사업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따지고 우리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사법 체계 파괴 규탄 및 10월 3일 국민행동대회 개최)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사법 체계 파괴에 맞서 사법 체계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무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부당한 농지 전수조사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은 가중됐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은 불안한 안보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총체적 민생안보 위기 앞에서도 이 정권과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죄 지우기에만 몰두하며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내일 10월 3일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한다”며, “민생을 회복하고 안보를 지키며 이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뜻을 전하겠다.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 국군의 날 기념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하는 데 그쳤다”며,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거나 규탄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이며 북한의 도발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여정의 적반하장식 위협 담화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이고 굴종적인 태도에 기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북한의 지뢰 도발과 보복 위협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촉구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여당의 국감 방해 행위 질타 및 역사 왜곡 영화 관련 내로남불 비판)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다음 주로 다가온 국정감사가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파헤치고 과오를 바로잡을 중요한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무면허 음주 운전자 같은 국정 운영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 도박화된 주식시장, 무능 외교, 북한 지뢰 참사 등 궁금해하는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위, 정무위 등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핵심 증인 출석이 무산됐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증인·참고인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던 민주당이 지금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진실을 밝히는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과 제보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정책과 비리를 엄중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한 DMZ 지뢰 도발 및 육영수 여사 시해 관련 역사 왜곡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를 언급하며 “대북 굴종의 DNA, 조작의 DNA, 그리고 내로남불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며, “북한 지뢰로 장교의 발목이 절단됐는데도 ‘불의의 사고’라 하고 방어용 운운하며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이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을 격려하고 단체 관람을 제안한 것은 과거 영화 ‘건국전쟁’을 비난했던 것과 비교해 기가 막힌 내로남불”이라며, “더 이상 교활한 정치적 의도로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영화 ‘아수라’와 ‘건국전쟁’을 함께 보시는 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검찰청 폐지 및 김승원 의원 사건 재수사 촉구·국민연금 상호주의 법안 개정)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권력자 범죄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넨셀 강세찬 씨 항소심 판결에서 김승원 의원을 통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6억 원의 대가성이 인정됐다”며, “김민석 대표는 아직도 볼수록 잘된 인사인가. 국민을 기만하면서까지 대통령에 충성하면 차기 권력을 준다고 약속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장 김승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김 의원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청을 중수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권력 앞에 수사가 멈춘다면 민주당 전용 방탄막일 뿐이다. 오늘이 권력 비리의 면책 기념일로 기록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출산 크레딧 확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상호주의 원칙 도입이 이뤄졌다”며, “우리 국민에게 해당 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에서도 외국인 가입자 상호주의 적용 등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는 개선 방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재경위 간사(李정부 세제 및 재정 편성·대미 투자 실상 검증)
배준영 재경위 간사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중앙집권적 수탈정책과 현금 배급식 민생 정책의 민낯을 밝히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배준영 간사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을 하며 5년간 3조 4천억 원을 더 걷고 조세 지출 115개를 정비하려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유사 일반회계와 짝퉁 예비비를 만들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국가부채는 106조 원 늘어나는 국가재정법 위반 사기 재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구호는 헛구호였다”며, “재경위 국감에서 현장의 부당함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대미 투자 발표와 관련해 “국회 재경위에 보고된 내용과 상이하며 2천억 불 투자에 대한 원금 회수 등 상업적 합리성을 믿기 어렵다”며, “우리 정부가 23억 불을 이미 미국에 송금했다는데, 국익을 해치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는지 철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에 임명한 것은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재경위 국감에서 실상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조은희 문체위 간사(국가유산청 인사권·예산사유화 파문 및 청장 사퇴 요구)
조은희 문체위 간사는 국가유산청에서 일어난 인사권 사유화와 예산 전용 사태를 비판했다.
조은희 간사는 “지난 8월 국가유산청장이 자신의 비서관 출신을 승진 5년 만에 4급으로 파격 승진시키고 실적 다면평가 34위자를 승진시키는 등 26년 역사상 없던 인사권 사유화가 일어났다”며,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발표된 승진자 3명을 일방적으로 탈락시키는 등 행정소송까지 예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산 보전 및 안전관리 예산이 청장의 해외 출장비로 전용된 사실도 확인됐다”며 국민 세금 사유화를 꼬집었다.
이어 조 간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조사를 언급하며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인사·예산 사유화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청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의 신뢰를 잃은 청장은 존립할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모와 감찰 결과까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식 외통위 간사(DMZ지뢰 도발 외교안보 대응 부실 규탄 및 3대 요구)
김대식 외통위 간사는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지뢰 도발을 ‘불의의 사고’로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책임 추궁에 나섰다.
김대식 간사는 “합참과 유엔사 조사를 통해 북한군 지뢰에 의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김여정은 자작극이라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북한 지뢰라는 말도, 책임도 묻지 않았으며 이는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첫째,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라. 둘째, 외교부는 유엔사 판단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조를 이끌어내라. 셋째, 통일부는 북한의 자작극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부의 대북 대응과 후속 협의를 꼼꼼히 점검하여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과방위 간 (과학기술 60년 성과 재확인 및 국감 방향 제시)
최형두 과방위 간사는 올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 60주년, 50주년을 맞아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로 ‘과학기술, 정보통신 그리고 AI 대도약’을 제시했다.
최형두 간사는 “대한민국을 수출 1조 달러 국가로 도약시킨 힘은 과학기술자들과 정치·경제 거인들의 결단 덕분이었다”면서, “KIST 창립 60주년, 주요 국책 연구기관 및 TDX 개발 착수 50주년 등 선배 세대의 헌신이 현재의 반도체 및 글로벌 경쟁력의 기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정감사에서 초과 세수가 연구개발(R&D)의 퀀텀 점프로 이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정치 세력들의 오판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위대한 금자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보건복지위 간사 (제넨셀 및 국민연금 증인 채택거부 규탄)
백종헌 보건복지위 간사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발생한 민주당의 거부 행태를 비판했다.
백종헌 간사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관련 핵심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단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오송 식약처 본부까지 찾아가 항의한 끝에 당시 업무 담당 재직자들의 국감 배석까지는 이끌어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관 증인과 배석자들을 상대로 임상시험 승인 근거와 자료 제출 거부 경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국민연금 관련 증인 추가 채택을 계속 요구해 국민의 알 권리와 노후 자금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국정원 및 안보·기술유출 검증 국감 계획 발표)
유영하 정보위 간사는 10월 28일부터 진행되는 국가정보원 등 대상 국정감사 주요 점검 사항을 발표했다.
유영하 간사는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북한의 책임 회피 의도와 적대적 두 국가 체제 전환에 따른 우리 정보 당국의 현장 전달 체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 9천 명의 동향과 현대전 경험의 북한군 전파 등 안보 위협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형 원자로 설계도 및 수리온 헬기 엔진 촬영 유출 시도 차단 사례처럼 기술 유출 방지 및 정보기관 간 공유 실태를 검증하겠다”며, “정치로부터 독립된 정확하고 빠른 정보기관이 되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서일준 정무위 간사(레버리지 ETF 증인채택 무산 및 권대영차관 임명 회피 인사 비판)
서일준 정무위 간사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진상 규명을 막아서는 여당과 정부의 인사를 질타했다.
서일준 간사는 “약 54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태임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핵심 관계자가 증인에서 제외됐다”며, “핵심 인물인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국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재경부 1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빼돌리기 인사”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대영 차관을 일반 증인으로 다시 요구해 정책 결정 과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며, “국민의 피눈물을 생각해 여당도 핵심 관계자 증인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선 교육위 간사 (영화 '암살자(들)' 단체관람 자료 요구 및 전교조·여당 비판)
이인선 교육위 간사는 시도교육청에 요청한 영화 ‘암살자(들)’ 단체 관람 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인선 간사는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의 공교육 현장 단체 관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이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점검”이라며, “과거 ‘연평해전’과 ‘국제시장’ 당시 전교조와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와 비교하면 지독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압과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진 교실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며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규택 법사위 위원 (검찰청 폐지·공소청 및 중수청 출범 파행 경고)
곽규택 법사위 위원은 전국의 검찰청 간판이 내려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형적으로 출범한 상황을 비판했다.
곽규택 위원은 “보완수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진술과 자료는 법정 증거능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중수청 역시 정원의 66%에 불과한 인력과 미비한 전산망으로 ‘개문 주차’ 상태의 파행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기능 마비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악의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던 수사 역량을 무력화한 대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자근 산자중기위 간사 (알래스카 LNG 투자 발표 엇박자 및 정상회담 내용 공개 요구)
구자근 산자중기위 간사는 대미 투자 협상 및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둘러싼 한미 간 온도 차이를 지적했다.
구자근 간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500억 달러 확정 투자로 발표했으나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온도 차이가 크다”며,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 투자 압박 등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매일 말이 달라지는 외교로 불안감이 쌓이고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 엇박자가 나는 이유와 정상회담 대화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종득 국방위 간사(국군의 날 대통령 연설 안보 의식 질타 및 사관학교 통합·전작권 검증)
마자막으로 임종득 국방위 간사는 다가오는 국방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의 안일한 안보 의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득 간사는 “북한군 지뢰 도발임이 확인됐음에도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은 행위 주체를 지우고 북한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의도”라며, “단호한 대응과 책임을 묻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작권 전환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 등 국군 근간을 흔드는 정책들에 대해 군사적 조건과 안보 영향을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등 현안
유영하 의원·장동혁 대표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및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편지 공개)
 ▲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영화 암살자(들)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 뉴시스 |
먼저,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과 장동혁 대표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을 강력히 지적하며,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전격 공개했다.
유영하 의원은 "박 전 대통령께서는 이 편지를 단 한 번도 세상에 내놓은 적 없이 간직하고 계셨다. 영화가 없었다면 편지도 공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편지는 편향된 음모론을 세상에 전염병처럼 퍼뜨리고 싶어 하는 좌파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몽둥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감독과 제작진을 향해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고(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죄하고, 상처받으신 유족과 국민께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화 상영 중단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며 "감독과 제작진은 제 요구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8월 15일 육 여사 피격 사건 직후인 8월 17일 자 편지에서 당시 프랑스 유학 중 귀국길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이어 "어머니는 내 대신 자신이 맞고 아버지에게 너희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 나라의 모든 책임을 맡기고 가셨다"며 "아버지도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해서 정말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으나 아버지부터 먼저 용기를 내야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로 작정을 하였으니, 너도 마음을 크게 먹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아야 하느니라"고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22세였던 딸에게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을 해주어야 하겠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몇 분지 일의 역도 못하겠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게끔 무슨 희생이라도 하마"라며 "앞으로 10시간만 있으면 근혜가 돌아온다고 생각하니 일각이여삼추 같이 기다려지면서도 현관에서 아버지 혼자 너를 마중할 일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구나"라고 마무리를 지었다.
아울러 장동혁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줄 한 줄 육 여사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사무쳐 있다"며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문장 앞에서는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 대표는 "이래도 '박정희 배후론'을 주장할 것인가? 여전히 '암살자(들)'이라고 우길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비켜 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스스로 영화 상영을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원 일동 (법원의 KBS 박장범 사장 가처분 기각 결정 규탄 성명)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서울남부지법이 KBS 박장범 사장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강력히 비판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법원의 결정으로 임기가 남은 현직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KBS 사장 선임 절차가 아무런 제동 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오늘의 기각은 사법부가 스스로 존재 이유와 책무를 저버린 참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원 일동은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방송법에 따라 3년으로 엄연히 보장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와 법적 절차 없이는 박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한 개정 방송법 부칙은 입법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법이 정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독소조항을 담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독소 부칙 조항 하나를 무기 삼아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공영방송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해당 부칙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무런 직무상 과오도, 임기 박탈의 정당한 사유도 없는 공영방송 사장을 입법권을 앞세워 쫓아내는 것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소급적 권리 박탈이자 야만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박탈의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라며 "사유도 절차도 없이 법 부칙 하나로 자리를 빼앗는 것이 정치적 '숙청'과 무엇이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개정 방송법은 헌법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의 전리품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합의를 거스른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 수장을 잔혹하게 축출하는 후진적 정치 보복을 끊어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폭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으나 법원은 오늘 '이사회 정원 과반만 채우면 문제없다'는 형식논리 뒤에 숨어 실체적 판단을 피했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의원 일동은 "헌법도 국민의 명령도 무시한 채 공영방송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은 명백한 방송 장악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민주당의 가짜 민주주의와 방송장악 야욕에 맞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
송언석 의원 (대중국 영화·비디오물 외국인 투자 급증 및 역사 왜곡 우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별 영화·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자본의 투자가 폭증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점검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중국의 영화·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분야 투자 신고액이 5000만 달러(약 697억 원)로 집계됐다"며 " 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중국의 누적 신고액이었던 26만 달러(약 3억 6,200만 원)와 비교해 무려 19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25년 들어 전체 외국인 투자 신고액 5,472만 달러 중 중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91.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전 4년간 매년 90% 이상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던 미국의 투자액은 2024년 8,665만 달러에서 2025년 48만 9,980달러로 99.4% 급감한 반면, 과거 투자실적이 없거나 미미했던 중국이 압도적 1위로 올라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을 언급하며 중국 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영화 '암살자(들)'이 육영수 여사 피격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측이나 중앙정보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암시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영화 제작사에 중국 국영기업인 중신그룹 자회사가 투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송 의원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국내 영화·비디오물 분야 투자 신고액이 급증한 만큼, 자본의 영향으로 역사 왜곡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영화의 투자 구조와 제작·배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 자본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 ('삼전닉스' ETF 부실 추진 및 투자자 보호 방치 규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상품 출시 전후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간 회의 자료를 공개하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시장 확대에만 급급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금투협과 자산운용사 간 회의 자료를 분석한 뒤 "삼전닉스 단일종목 ETF 출시 전후 소비자 보호가 아닌 시장 확대에만 논의가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품 출시 다음 날인 5월 28일 사장단 회의 당시 첫날에만 10조 원의 뭉칫돈이 몰리며 과열 우려가 커졌음에도, 회의 자료에는 시장 모니터링이나 투자자 피해 경고는 전혀 없었다"며 "대신 증권거래세 면제, 운용 효율성 저해 해소, 기초자산 종목 및 유형 확대 등 덩치를 키우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상품 출시 전날인 5월 26일 회의 자료에서도 투자자 피해 등 예상되는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손실 예방에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만든 '삼전닉스' ETF 출시 전후로 세금 면제 등 변동성을 키울 생각만 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지방선거 전 주가 부양에만 '올인'했던 금융당국이 시장 위험성을 방치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상품 출시 전후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경고와 예방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국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삼전닉스' ETF가 졸속 추진된 배경과 관련해 청와대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의원(국토교통부 PIS 펀드 수백억 대 부실 및 깜깜이 관리 실태 고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조성한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PIS) 펀드'에서 45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폭로했다.
유상범 의원은 국토부 제출 자료를 인용해 "2019년 1조 5,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1단계 PIS 펀드 중 도로·통신 등에 투자한 인프라펀드 사업 1건에서 346억 원이 재무상황 악화로 전액 상각(손실 확정) 처리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안형펀드에서도 원유운송시설 투자 사업 가치가 급락하며 103억 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하는 등 총 449억 원의 부실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토부는 22억 달러 수주 견인이라는 화려한 외형적 성과를 홍보해왔지만, 정작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고 1단계 사업 29개 중 6개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추가 부실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손실 원인과 미착공 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토부는 '비밀유지 의무로 자료가 없다'며 깜깜이 일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1단계 부실 규명도 없이 추진된 2단계 PIS 펀드 역시 프로젝트펀드 목표 달성률이 18.4%에 그치고, 공공자금 1,090억 원이 예금 통장에 동결돼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된 해외 인프라 자산의 부실 원인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미착공 사업과 지지부진한 2단계 펀드의 집행 대책 및 관리 체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Leader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Target Lee Administration’s Total Mismanage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Welfare
- Condemn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neutralization of the judicial system... Declare plans to push for the 'Supplemental Investigation Restoration Act' and a public audit
- Characterize DMZ landmine provocation as an 'unforeseeable accident'... Urge a firm security posture and point out discord in foreign diplomacy
- Targeting '10 major policy failures,' announce plans to hold a 'National Action Rally to Jud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n October 3
- Pledge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overall dysfunction in state affairs, including the privatization of personnel at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failure of the Samsung Electronics ETF, and movies distorting history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October 2, the party leadership, including Party Chairman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otal failure in state administration management—including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the dismantling of the judicial system, the inadequate response to the DMZ landmine provocation, and the crisis in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and [regarding] the upcoming parliamentary audit They declared that they would proceed with a "public audit."
On this day, the leadership pointed out that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and the stripping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neutralize investigations into power-related corruption and threaten public safety, expressing their determination to push for the "Supplemental Investigation Restoration Act." Furthermore, while criticizing the security perception that characterized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s as "unforeseeable accidents" and the diplomatic discord between the U.S. and China, they targeted ten major policy failures, including real estate and fiscal collapse, and foreshadowed a strong struggle against the government, such as holding a "National Action Rally" in front of Sungnyemun on October 3.
Remarks and Message by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Criticism of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 and Declaration of a "Public Audit"
First, Party Leader Jang Dong-hyuk strongly criticized the situation in which the Prosecutor's Office is closing its doors for the first time in 78 years, stating, "Public security has closed its doors, and the people's livelihood has taken down its signboard." Representative Jang stated, "The entity that truly needs to close its doors and take down its signboard i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pointing out that since the administration's inauguration, a national crisis has been brought about across all sectors, including real estate, prices, jobs,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He then raised his voice toward President Lee Jae-myung, saying, "He has abandoned state affairs while neglect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people's livelihoods," asserting that the President has become a "time bomb" for national security. Referring to the upcoming parliamentary audit, Representative Jang appealed for public interest and participation, stating, "This audit will be the last chance to defuse the time bomb and will be a 'people's audit' fighting alongside the people."
Message regarding foreign policy and historical awareness
Representative Jang also sharply criticize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President Lee Jae-myung's demand for a public apology from Ukraine. He pointed out, "It is not reasonable to remain silent regarding Iran, which attacked our ships, or North Korea, which harmed our military through landmine provocations, while raising his voice only against Ukraine."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 Jang suggested that there may be undisclosed reasons behind this response, such as issues regarding remittances to North Korea or relations with allies, and asserted that the truth would soon be revealed.
Meanwhile, attending the 30th Senior Citizens' Day ceremony, Representative Jang stated, "The sacrifices of the older generation and the dedication of the younger generation are the roots that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emphasizing that it is the nation's top priority to repay their devotion. Furthermore, referring to the letter from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disclosed by Representative Yoo Young-ha, he criticized the conspiratorial views held by some in the opposition party and called for reflection and an apology.
Meeting with the New Deputy Prime Minister and Criticism of Government Economic Policy
Meanwhile, during a meeting with the newly appointed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Finance and Econom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pointed out the government's populist fiscal management and economic mismanagement. Representative Jang demanded a complete re-examination, stating, "Despite the efforts made by Ministry of Finance officials to maintain fiscal soundness, the administration intends to establish an unchecked 'Future Response Fund' and spend it like pocket money." He also emphasized that the overall economic policy stanc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must be fundamentally re-examined, citing the failure of real estate taxation and market policies, rising prices, and a shortage of quality jobs.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 Jang suggested, "Legislation of fiscal rules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mid-to-long-term sustainability of national finances," adding that it is "a task that must be pursued regardless of the administration." Finally, he urged the administration to maintain the sense of duty they had during their early days in public office and called for principled economic administration for the people.
Remarks and Message by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Jeong Jeom-sik
Judicial and Security Issues and Criticism of Double Standards
First, Floor Leader Jeong Jeom-sik condemned the double standards regarding the refusal to nominate a Supreme Court Justice candidate, using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s concerning Kim Ji-yong, the nominee for the head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s a starting point. Floor Leader Chung demanded the disclosure of the grounds for verification, stating,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 nomination power of the Chief Justice—one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is respected, while the right to nominate and the opportunity for a confirmation hearing for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 Son Bong-gi are being deprived."
Furthermore, regarding the President’s Armed Forces Day address, which characterized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 in the DMZ as an "unforeseeable accident" during a meeting on countermeasures for the parliamentary audit, he sharply criticized it as a "cowardly mindset attempting to downplay and conceal a clear act of aggression." He also criticized Minister Chung Dong-young’s submiss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urging that "security posture must be strengthened by abandoning an ineffective and subservi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Criticism of the progress of prosecution reform and promotion of the ‘Supplemental Investigation Restoration Act’
Next, Floor Leader Chung expressed strong concern regarding the measures to abolish the Prosecutors' Office and strip the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He pointed out, "Sinc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processing time for criminal cases has been significantly delayed, and issues regarding the cover-up of investigations and inadequate investigations into power-related corruption have accumulated," adding that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and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are acts that neutralize the criminal investigation system." Floor Leader Jeong stated, "To prevent the dys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threatens public safety, we will push for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estoration Act' to reinstate prosecutors'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At the subsequent seminar on establishing a safety net for victims of relational crimes, he added, "Practical protectiv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to prevent the exposure of victims'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and to fill gaps in judicial procedures."
Discussion on CPTPP Membership and Response to External Relations
Final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who attended a forum analyzing the impact of CPTPP membership, conveyed the concerns of farmers, livestock breeders, and fishermen suffering from the double burden of high water temperatures and market liberalization. Floor Leader Chung urged, "As the CTPP entails a high level of market opening, the government must proactively prepare practical support measures based on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the field."
Meanwhile, during a meeting with Japanese Ambassador to Korea Koichi Mizushima, he actively raised the need to expand exchanges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parliaments and political parties. Referring to the increasing regional security uncertainty, Floor Leader Chung stated, "We will solidify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 Korea and Japan, as well as among the trilateral Korea-US-Japan alliance, and develop bilateral relations steadfastly through strengthened ties between political parties."
Remarks by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at the National Audit Countermeasures Meeting
Policy Committee Chair Lim I-ja (Targeting the Lee administration's top 10 policy failures and criticizing the collapse of diplomacy and security)
First, Policy Committee Chair Lim I-ja stated that during this National Audit, they would targe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op 10 policy failures to hold them accountable and ensure a shift in policy direction. Lim I-ja, Chairperson of the Policy Committee, criticized the government, stating, “What the people want from the government is simple and clear. They want to ease their worries about grocery prices, secure jobs, nurture their dreams of owning a home, and ensure their families live safely.” She continued, “Every policy releas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as brought back nothing but extreme suffering and deep despair for the people. Why must innocent citizens bear the burden of these policy failures with tears of blood?” Furthermore, she emphasized, “We will target the ten major policy failures, including real estate mismanagement, the stock market turning into a gambling den fueled by leveraged ETFs, the ‘sword dance’ of the full-scale farmland survey, national security disasters, the dismantling of the judicial system, the fiscally bankrupt Future Response Fund, the collapse of people’s livelihoods, the collapse of youth employment, the ‘Yellow Envelope Law,’ and the ‘betrayal’ scandal regarding college admissions.” S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make this parliamentary audit a process of restoring people’s livelihoods by hold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ccountable for its policy failures and setting the lives of the people right.” At the same time, Chairman Lim criticized President Lee Jae-myung, stating, “Even though our soldiers shed blood due to landmine provocations by North Korean forces in the DMZ, the Commander-in-Chief of the Armed Forces was quick to shield North Korea by calling a clear act of hostility an ‘unforeseeable accident.’” She further pointed out, “How can our military defend the country under a president who disguises the enemy’s clear provocations as accidental incidents?” In addition, referring to U.S. President Trump’s surprise announcement of a $200 billion investment in the U.S. and the Alaska LNG project, he urged, “You showed a submiss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 calling it an ‘unforeseeable accident’ even after being provoked, while being hit with a unilateral bill from the U.S. without coordinating a single word beforehand. Negotiate the Alaska LNG project by thoroughly assessing its feasibility and economic viability, and placing our national interests at the top of your priority.”
Secretary General Jung Hee-yong (Condemning the Destruction of the Judicial System and Holding of the National Action Rally on October 3)
Secretary General Jung Hee-yong pointed out that he would fight to the end to restore the judicial system in opposition to the destruction of the judicial system by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criticized, “The hardships of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have been exacerbat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failed real estate policies, the unreasonable introduction of single-stock leverage ETFs, and the unfair full-scale survey of farmland, while the response to the landmine explosion in the Demilitarized Zone has exposed the unstable state of national security.” He added, “Even in the face of a comprehensive crisis regarding people’s livelihoods and national security, this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solely focused on erasing the President’s guilt and are dismantling the judicial system.” He continued, “Taking public sentiment seriously, the People Power Party will hold the ‘National Action Rally for Judg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Restoring Livelihoods, and Defending National Security’ in front of Sungnyemun Gate at 3 p.m. tomorrow, October 3.” He appealed, “We will convey the will of the people to restore people’s livelihoods, protect national security, stop the reckless actions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and normalize state affairs. I ask the people and fellow party members to join forces with us.” Referring to yesterday’s Armed Forces Day commemorative address, he criticized the President, stating, “Despite soldiers being injured by a landmine explosion strongly suspected of being planted by North Korea, the President merely described it as an ‘unforeseeable accident.’” He added, “Failing to mention North Korea’s responsibility or utter a single word of condemnation constitutes a betrayal of his fundamental duties as Commander-in-Chief and is no different from condoning North Korea’s provocation.” Furthermore, he asserted, “Kim Yo-jong’s brazenly threatening statement stems from our government’s lukewarm and submissive attitude,” and urg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clarify his stance on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 and retaliatory threats, even now, and demonstrate his firm resolve as Commander-in-Chief through action.”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Criticism of the ruling party's obstruction of the parliamentary audit and double standards regarding the movie distorting history)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argued that the parliamentary audit approaching next week is a crucial opportunity to uncov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total failure in state administration and to rectify its mistakes.
Kim Seung-soo stated, "The people are currently suffering from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governance, which is akin to an unlicensed drunk driver," and pointed out, "There is an overflow of suspicions that people are curious about, such as skyrocketing real estate prices, a gambling-like stock market, incompetent diplomacy, and the North Korean landmine disaster." He also criticized, "The attendance of key witnesses was thwarted in committees such as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and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due to opposition from the Democratic Party," asking, "What on earth is the Democratic Party afraid of that it is now systematically obstructing the parliamentary audit that reveals the truth, when they used to unilaterally approve witnesses and reference persons during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He added, “Starting today, we will operate a comprehensive situation room for the parliamentary audit and a tip-off center to listen to the voices of the people and rigorously verify wrongful policies and corruption.”
He then addressed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attitude toward the film *Assassination(s)*, which distorts history regarding North Korea’s landmine provocations in the DMZ and the assassination of First Lady Yuk Young-soo. He remarked, “The DNA of subservience to the North, the DNA of manipulation, and double standards are all evident in this,” and criticized them, stating, “Even though an officer’s ankle was severed by a North Korean landmine, they are desperate to shield North Korea by calling it an ‘unfortunate accident’ and claiming it was for defensive purposes.” Furthermore, he pointed out, “The fact that Democratic Party lawmakers encouraged the director of the film *Assassination(s)* and proposed a group viewing is an appalling double standard when compared to their past criticism of the film *The War of National Foundation*.” He asked rhetorically, “Stop inciting the public with cunning political motives. How about we all watch the films *Asura* and *The War of National Foundation* together?”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Urging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Office and a Reinvestigation of Rep. Kim Seung-won's Case; Amending the National Pension Reciprocity Bill)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Kim Mi-ae strongly condemned the fact that crimes committed by those in power cannot be erased even if the Prosecutor's Office is abolished.
Kim Mi-ae criticized, stating, "In the appellate ruling regarding Mr. Kang Se-chan of Genencell, the solicitation for clinical trial approval through Rep. Kim Seung-won and the quid pro quo nature of the 600 million won were recognized." She continued, "Is Representative Kim Min-seok still considered a good appointment the more I look at it? Did he promise that he would grant future power if one remained loyal to the President, even to the point of deceiving the public?" She further raised her voice, saying,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initiate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Rep. Kim Seung-won, and investigative agencies must thoroughly reinvestigate him." She added, "If the Prosecutor's Office merely changes its signboard to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investigations stall in the face of power, it is nothing more than a bulletproof shield exclusively for the Democratic Party. I strongly urge that today not be recorded as a commemorative day for the immunity of corruption involving those in power."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referred to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Pension Act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stating, “The expansion of military service credits and childbirth credits,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for the retroactive payment system for foreign national pensions, have been achieved.” She emphasized, “It is in line with equity to recognize corresponding rights for citizens of countries that acknowledge these systems for our own citizens.” She added, “I request the Democratic Party’s forward-looking cooperation to ensure that improvement measures aimed at expanding sustainability, such as the application of reciprocity to foreign subscribers in health insurance, are passed during this regular session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at I have already proposed.”
Bae Jun-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Verification of the reality of the Lee administration’s tax and fiscal planning and investment in the U.S.)
Bae Jun-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opened fire by declaring that he would expose the true nature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centralized exploitative policies and cash-rationing-style livelihood policies through this parliamentary audit. Secretary Bae Jun-young argu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attempting to implement the worst tax reform in history, collecting an additional 3.4 trillion won over five years and overhauling 115 tax expenditures.” He asserted, “Although they claim to utilize excess tax revenue by creating a pseudo-general account called the ‘Future Response Fund’ and a counterfeit reserve fund, this is a fraudulent fiscal policy that violates the National Finance Act, resulting in a 106 trillion won increase in national debt.” He further stated, “The slogan of ‘region-led growth’ was an empty promise, as evidenced by the nationwide consolid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hat has caused inter-regional conflict,” adding, “I will listen directly to the grievances from the fiel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s audit.”
Regarding U.S. President Trump’s announcement of investment in South Korea, he emphasized, “It differs from the details reported to the National Assembly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and it is difficult to trust the commercial rationality, such as the recovery of the principal for the $200 billion investment.” He added, “I hear our government has already remitted $2.3 billion to the U.S., and I will thoroughly monitor whether there are any actions that harm national interests or jeopardize the ROK-U.S. alliance.” In addition, he stated, “Appointing the Senior Secretary for Economic Growth as the Chief of Policy is a declaration that there will be no change in policy. I will uncover the truth and present alternatives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audit of the Finance and Economy Committee.”
Cho Eun-hee, Secretary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Controversy over the privatization of personnel authority and budget at the National Heritage Agency and demands for the Director’s resignation)
Cho Eun-hee, Secretary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criticized the privatization of personnel authority and the misappropriation of the budget that occurred at the National Heritage Agency.
Secretary Cho pointed out, “Last August,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Heritage Agency privatized personnel authority for the first time in its 26-year history by giving an unprecedented promotion to Grade 4 just five years after his initial promotion, and by promoting a candidate ranked 34th in the multi-faceted performance evaluation.” She added, “As employee backlash intensified, the personnel committee reconvened and unilaterally dismissed three announced promotees, leading to warning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Furthermore, she criticized the privatization of taxpayer money, noting, “It has also been confirmed that the budget for national heritage preservation and safety management was diverted to cover the Director’s overseas travel expenses.”
Secretary Cho then mentioned the inspection investigation by the Blue House Office of the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stating, “What was investigated and what measures were taken must be transparently disclosed to the public.” She demanded that “Heo Min, Head of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rivatization of personnel and budget and resign immediately, an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dismiss the head.” Furthermore, he raised his voice, declaring, “A head who has lost the trust of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cannot remain in office. During this parliamentary audit, we will thoroughly investigate the full details and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Kim Dae-sik,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Condemnation of inadequate diplomatic and security response to DMZ landmine provocation and three demands)
Kim Dae-sik, Secretary of the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set out to hold President Lee Jae-myung accountable for referring to the North Korean landmine provocation as an “unforeseen accident” in his Armed Forces Day commemorative speech. Secretary Kim Dae-sik warned, “Investigations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clearly revealed that the incident was a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caused by North Korean landmines, yet Kim Yo-jong claimed it was a self-inflicted incident.” He continued, “Despite this, the President neither acknowledged the North Korean landmines nor held anyone accountable, which could send the wrong signal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e sharply asserted, “This is not an accidental mishap, but a clear provocation by North Korea.”
He then demanded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irst, the President must personally demand an apology and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regarding North Korea’s violation of the Armistice Agreement. Seco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ust infor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he UN Command’s assessment and secure cooperation. Third, the Ministry of Unification must officially refute North Korea’s claim of a self-inflicted incident.” He added, “During this parliamentary audit, we will thoroughly examin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Unification’s response to North Korea and follow-up consultations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soldiers.”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Reaffirming 60 Years of Science and Technology Achievements and Presenting Directions for the National Assembly Audit)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IC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presented "A Great Leap Forward in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and AI" as the core theme for the National Assembly audit this year, marking the 60th and 50th anniversaries of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Secretary Choi stated, "The power that propelled Korea to become a trillion-dollar export nation was thanks to the determination of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as well as political and economic giants." He assessed that "the dedication of the senior generation, exemplified by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KIST and the 50th anniversary of the commencement of major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TDX development, has become the foundation for current semiconductors and global competitiveness."
He continued, "During the National Assembly audit, I will listen attentively to voices from the field to ensure that excess tax revenue leads to a quantum leap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He emphasized, "I will firmly safeguard the great monument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 that they do not crumble due to misjudgments by political forces."
Baek Jong-heon,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Condemning the Refusal to Select Witnesses Regarding Genencell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aek Jong-heon,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refusal to select witnesses during the committee's parliamentary audit.
Secretary Baek explained the situation, stating, "The Democratic Party is refusing to accept a single key witness regarding the allegations surrounding the approval of Genencell's COVID-19 treatment clinical trials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rebalancing." He added, "After visiting the headquarters of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n Osong to protest, we managed to secure the attendance of the employees in charge of the relevant duties at the time for the parliamentary audit."
He further stated, "We will thoroughly verify the grounds for the clinical trial approval an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refusal to submit data with the institutional witnesses and their associates." He declared, "We will continue to demand the selection of additional witnesses related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efore the comprehensive audit to ensure that this audit protects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ir retirement funds."
Yoo Young-ha, Secretary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nouncement of Plans for Parliamentary Audit to Verify NIS and Security/Technology Leaks)
Yoo Young-ha, Secretary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nounced the key inspection items for the parliamentary audit target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other agencies, which will begin on October 28.
Secretary Yoo stated, “We will intensively inspect North Korea’s intentions to evade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DMZ landmine explosion incident and the field communication systems of our intelligence authorities in light of the transition to a hostile two-state system.” He also said, “We will closely monitor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movements of the 9,000 North Korean combat troops deployed to Kursk, Russia, and the dissemination of modern warfare experience to the North Korean military.”
He continued, “We will verify the prevention of technology leaks and the status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intelligence agencies, similar to the cases where attempts to leak blueprints for a new nuclear reactor and photographs of Surion helicopter engines were blocked,” adding, “We will conduct thorough verification to ensure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becomes an accurate and rapid entity independent from politics.”
Seo Il-jun, Secretary of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Criticism of the failure to select witnesses for the leveraged ETF case and personnel appointments to avoid appointing Vice Minister Kwon Dae-young)
Seo Il-jun, Secretary of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rebuked the ruling party and the government for personnel appointments that are obstruct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behind the single-stock leveraged ETF scandal.
Seo stated, "Despite the fact that the incident resulted in losses of approximately 54 trillion won, key officials were excluded from the list of witnesses due to opposition from the Democratic Party." He condemned the appointment of Kwon Dae-young, a key figure and Vic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the First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just days before the parliamentary audit, calling it a "diversionary move" intended to avoid appearing at the audit.
He added, "We will demand Vice Minister Kwon Dae-young again as a general witness to verify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urged the ruling party to "consider the tears of the people and cooperate in selecting key officials as witnesses."
Lee In-sun, Secretary of the Education Committee (Request for Data on Group Viewings of the Movie 'Assassination(s)' and Criticism of the KTU and the Ruling Party)
Lee In-sun, Secretary of the Education Committee, criticized the refusal of provincial and city education offices to submit data on the status of group viewings of the movie 'Assassination(s)', which had been requested.
Secretary Lee stated, "Verifying whether a movie controversial for historical distortion was watched by groups in public schools is a legitimate constitutional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check on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e pointed out, "Compared to the attitude shown by the KTU and the Democratic Party during the past 'Battle of Yeonpyeong' and 'Ode to My Father', this is a blatant case of double standards."
She further raised her voice, declaring, "I will not be swayed by external pressure or obstruction tactics; I will restore the collapsed political neutrality of classrooms and uncover the truth to the very end."
Kwak Kyu-taek, Membe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Warning of Disruption in the Abolition of Prosecutors' Offices and Launch of the Indictment Agency and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Kwak Kyu-taek, a member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riticized the situation in which the signs of Prosecutors' Offices nationwide have been taken down and the Indictment Agency and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have been launched in a distorted manner.
Member Kwak explained, "With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stripped away, the reality is that statements and materials from cases handed over by investigative agencies are not even recognized as admissible evidence in court." He added,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is also suffering from dysfunction, resembling a 'parked-in-the-open gate,' due to a workforce amounting to only 66% of its authorized quota and an inadequate computer network."
He continued by warning, "The damage caused by the paralysis of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KICS) will fall on the people," and stated, "The price for neutralizing the investigative capabilities that were uncovering major power-related corruption will boomerang back o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the Democratic Party."
Koo Ja-keun, Ranking Member of the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 (Demands Disclosure of Summit Details and Discord over Alaska LNG Investment Announcement)
Koo Ja-keun, Ranking Member of the Trade, Industry, and Energy Committee, pointed out the disparity in st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regarding investment negotiations with the U.S. and the Alaska LNG development project.
Koo stated, "President Trump announced the Alaska project as a $50 billion firm investment, but there is a significant discrepancy with our government's announcement." He added, "Public doubts are growing regarding what was discussed during the summit, such as the deployment to the Strait of Hormuz or pressure on semiconductor investment."
He continued, "Anxiety is mounting due to diplomacy where statements change daily," and deman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clearly explain to the public the reasons for the discord with the U.S. and the details of the summit discussions."
Lim Jong-deuk, Ranking Member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Criticism of Security Awareness in Armed Forces Day Speech and Verification of Military Academy Integration an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inally, Lim Jong-deuk, Ranking Member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announced that he would scrutinize the government's complacent security awareness ahead of the upcoming parliamentary audi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cretary Lim Jong-deuk stated, “Despite confirmation that it was a North Korean landmine provocation, the President’s characterization of it as an ‘unforeseeable accident’ in his Armed Forces Day address is an attempt to erase the perpetrator and dilute North Korea’s responsibility.” He argued, “True peace is only possible when the principles of a firm response and holding those responsible accountable are established.”
He further emphasized, “During the parliamentary audit, we will thoroughly scrutinize the military conditions and security impacts of policies that shake the foundation of the ROK Armed Forces, such as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Armed Forces Academy, and the temporary deployment of military airports in Gwangju.”
Current issues regarding the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etc.
Rep. Yoo Young-ha and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Controversy over historical distortion in the movie 'Assassination(s)' and disclosure of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s handwritten letter)
First, People Power Party Rep. Yoo Young-ha and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strongly pointed out the controversy over historical distortion in the movie 'Assassination(s)', which deals with the shooting death of the late First Lady Yuk Young-soo, and suddenly disclosed a handwritten letter sent by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t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t the time.
Rep. Yoo Young-ha criticized, "Former President Park kept this letter in his possession without ever releasing it to the world. If the movie hadn't existed, the letter wouldn't have been disclosed either," adding, "This letter will serve as a stick to correct the historical distortion by the leftists who want to spread biased conspiracy theories to the world like an epidemic." Representative Yoo then urged the director and production team of the film *The Assassin(s)* to "apologize for defaming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by distorting history, and publicly apologize to the bereaved family and the public who have been hurt." He further warned, "Show a responsible attitude, such as by halting the screening of the film," adding, "The director and production team must comply with my demands. I am exploring every legally possible method."
According to Representative Yoo, in a letter dated August 17, 1974—immediately after the shooting of First Lady Yuk on August 15—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wrote to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ho was returning home from studying in France at the time, "Mother took the bullet meant for Father in my place. I think time and time again about how wonderful it would have been if I had taken it and Mother had lived." He continued, "Mother took the beating in my place, entrusting Father with all responsibility for you and for this country before she passed away." He urged, "Father, too, felt as if the sky were falling and truly could not control his emotions at first. However, he decided that he must be the first to summon courage and resolved to endure everything from now on, so you must also steel your heart and bear it for as long as you can." Former President Park concluded by saying to his daughter, who was 22 years old at the time, "Now, you must stand in for Mother. I may not be able to play even a fraction of Mother's role, but I will make any sacrifice necessary to become a good father." He added, "Thinking that Geun-hye will return in just 10 hours makes the wait feel like an eternity, yet the thought of Father having to greet you alone at the front door makes the future look bleak." In addition,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lso shared his thoughts on his social media, stating, "Every single line is filled with deep love and longing for Mrs. Yuk," and adding, "My eyes well up with tears at the sentence, 'How wonderful it would have been if I had been beaten and my mother had lived.'" Representative Jang criticized, "Will you still insist on the 'Park Chung-hee conspiracy theory' even after this? Will you still insist that they are 'assassins'?" He urged, "This has already surpassed the level where it can be brushed aside as 'cinematic imagination.' You must stop the screening of the film yourself and apologize to the public."
All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National Assembly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Statement Condemning the Court's Decision to Dismiss KBS President Park Jang-beom's Injunction)
All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s National Assembly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expressed regret and strongly criticized the judiciary's decision regarding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s dismissal of KBS President Park Jang-beom's application for an injunction to suspend the validity of the board resolution. All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on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pointed out, "Due to the court's decision, the process to appoint a KBS president—aimed at ousting the incumbent president whose term has not yet expired—is now proceeding without any brakes." They further noted, "Today's dismissal is a deplorable decision in which the judiciary has abandoned its very reason for existence and its responsibilities."
The lawmakers emphasized, "The term of office for the president of a public broadcasting station is strictly guaranteed for thre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Broadcasting Act, and it cannot be revoke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d legal procedures." They continued by criticizing,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the amended Broadcasting Act, pushed through by the Democratic Party, borrow the form of legislation but, in reality, contain unconstitutional toxic clauses that unilaterally strip public broadcasting presidents of their legally mandated terms." They argued, "The Democratic Party is using a single toxic supplementary clause as a weapon to forcibly remove the head of a public broadcasting station who has more than a year left in his term," adding, "The relevant supplementary provision infringes upon the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guaranteed by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and directly violates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equality, and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Furthermore, they pointed out, "Using legislative power to oust a public broadcasting president who has committed no official misconduct and lacks any justifiable grounds for dismissal is a retroactive deprivation of rights and a barbaric act unthinkable in a civilized nation." They continued, "If there were grounds for dismissal, it would simply be a matter of following proper legal procedures," and raised their voice, asking, "How is taking away a position with a single supplementary provision of the law, without any grounds or procedures, any different from a political 'purge'?"
They further noted, "The revised Broadcasting Act not only undermines constitutional values but also defies our society's long-standing consensus that 'public broadcasting belongs to the people, not to a specific regime.' It also runs directly against the public's aspiration to put an end to the backward political retaliation of brutally ousting broadcasting heads whenever the administration changes." Furthermore, they sarcastically directed their criticism at the judiciary, stating, "It was the 'last bastion' capable of putting the brakes on the Democratic Party's outrageous legislative tyranny, but today the court evaded a substantive judgment by hiding behind the formal logic that 'there is no problem as long as a majority of the board members are filled.'" Finally, the lawmakers collectively declared, "Forcibly removing the head of the public broadcasting station while disregarding both the Constitution and the mandate of the people is a clear takeover of broadcasting and suppression of the press," adding, "We will fight to the end to return public broadcasting to the embrace of the people, standing against the Democratic Party's fake democracy and ambition to seize control of broadcasting.“
Rep. Song Eon-seok (Concerns over Surge in Foreign Investment in Chinese Films and Video Production and History Distortion)
Rep. Song Eon-seok of the People Power Party urged a national-level inspection, stating that an analysis of foreign investment by country in the film and video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ctors over the past five years revealed a massive surge in Chinese capital investment since the launch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Based on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p. Song stated, "The reported investment by China in the film and video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ector for 2025 has been tallied at $50 million (approximately 69.7 billion KRW)." He added, "This figure is a staggering 192 times the cumulative reported amount of $260,000 (approximately 362 million KRW) from China over the four years from 2021 to 2024."
Rep. Song pointed out, "As of 2025, Chinese capital accounts for 91.4% of the total reported foreign investment of $54.72 million." He continued, "While U.S. investment, which had ranked first by accounting for over 90% annually for the previous four years, plummeted by 99.4% from $86.65 million in 2024 to $489,980 in 2025, China, which had previously had no or minimal investment records, rose to the overwhelming top spot."
At the same time, Representative Song expressed caution regarding the influence of Chinese capital, citing the recent controversy over historical distortion surrounding the film *The Assassin(s)*. He pointed out, "Amidst the controversy sparked by the film *The Assassin(s)* implying the possibility that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s side or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as involved behind the shooting of First Lady Yuk Young-soo, suspicions are being raised that a subsidiary of the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CITIC Group invested in the film's production company." Representative Song continued by emphasizing, "As the controversy over historical distortion in the movie 'The Assassin(ies)' intensifies and the reported amount of Chinese investment in the domestic film and video sectors surges,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whether the issue of historical distortion is being exacerbated by the influence of capital." He further urged, "The government must closely inspect the investment structure an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of films, and devis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distorted by the influence of foreign capital."
Representative Park Soo-young (Condemning the Mismanagement of the 'Samsungnix' ETF and Neglect of Investor Protection)
Representative Park Soo-young (Busan Nam-gu) of the People Power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Finance, Economy, and Planning Committee, released meeting materials between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regarding the launch of the so-called 'Samsungnix' single-stock ETF. He strongly criticized the financial authorities for neglecting investor protection and being solely focused on market expansion. Representative Park Soo-young, after analyzing meeting materials between the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KFIFA)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pointed out that "discussions surrounding the launch of the Samsung Electronics and Nix single-stock ETF were focused solely on market expansion rather than consumer protection." Representative Park stated, "During the CEO meeting on May 28, the day after the product launch, concerns about overheating grew as a massive 10 trillion won in funds poured in on the first day alone; yet the meeting materials contained absolutely no warnings regarding market monitoring or investor losses." He added, "Instead, they were only focused on expanding the size of the fund, such as exempting it from securities transaction tax, resolving issues hindering operational efficiency, and expanding the range and types of underlying assets."
Representative Park continued, "Even in the meeting materials from May 26, the day before the product launch, there was a complete lack of mention regarding anticipated risks, such as investor losses." He criticized, "Doesn't this suggest that financial authorities, including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lacked even the slightest interest in preventing increased market volatility and investor losses?" He went on to remark, "It is appalling that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the 'Samjeonnix' ETF, which turned the South Korean stock market into a gambling den, the only thought was to increase volatility through measures such as tax exemptions." He pointed out, "It has been proven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who went 'all-in' on boosting stock prices before the local elections, neglected market risks."
Furthermore, Rep. Park urged,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have prepared active warnings and preventive measures before and after the product launch." He added, "We must thoroughly uncover the truth through this parliamentary audit regarding the role played by the Blue House and others in the background of the hasty push for the 'Samjeonnix' ETF, which caused the people to shed tears of blood."
Rep. Yoo Sang-bum (Exposing Hundreds of Billions of Won in Losses and Odd-Mouthed Management Practices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PIS Fund)
Rep. Yoo Sang-bum of the People Power Part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exposed the government’s irresponsible management practices, pointing out that massive losses amounting to 45 billion won have occurred in the "Plant, Infrastructure, and Smart City (PIS) Fund,"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support overseas infrastructure orders.
Citing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Rep. Yoo stated, "Among the Phase 1 PIS Fund established in 2019 with a scale of 1.5 trillion won, 34.6 billion won from one infrastructure fund project invested in roads and telecommunications was fully written off (determined loss) due to deteriorating financial conditions." He further pointed out, "In the proposal-type fund as well, losses totaling 44.9 billion won have surfaced, including an impairment loss of 10.3 billion won resulting from a sharp decline in the value of an investment project for crude oil transportation facilities."
Representative Yoo raised concerns about further failures, stating,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been promoting its impressive outward achievement of securing $2.2 billion in orders, but in reality, the entire principal has been lost, and six out of the 29 Phase 1 projects have not even broken ground yet." He continued to criticize the ministry, saying, "When we requested the submission of data regarding the causes of the losses and reasons for the non-start of construction, the Ministry is consistently evading responsibility by claiming 'no data due to confidentiality obligations.'"
Representative Yoo further pointed out, "The Phase 2 PIS Fund, which was pushed forward without clarifying the failures of Phase 1, has achieved a project fund target of only 18.4%, and 109 billion won in public funds remains frozen in bank accounts."
In addition, Representative Yoo strongly demanded, "We will thoroughly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failures in overseas infrastructure assets into which taxpayers' money has been invested during this parliamentary audit," and called for a "complete overhaul of the execution measures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unstarted projects and the sluggish Phase 2 fund."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