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김성호 전 국회의원. ©브레이크뉴스 |
갤럽조사,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태’ 당시와 같은 쌍둥이 민심이반 조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숫자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거짓말을 한다. 정권은 한 사건만으로 바로 몰락하지 않지만, 서서히 하락세인 정권은 한 사건을 분수령으로 민심이반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다. 이는 결국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진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권의 2019년 8월 ‘조국 사태’다. 취임 초 대통령 지지율 80% 이상의 고공 행진을 보이던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를 분수령으로 지지율 부정이 긍정을 앞서는 ‘데드크로스’를 넘어서면서, ‘민주당 20년 집권론’은 허망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치명적인 지지율 ‘3대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에서 부정과 긍정의 역전, 대통령 지지율 부정이 긍정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시기, 대통령 지지율 긍정이 30%대로 떨어진 시기 등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2026년 8월 ‘김승원·용혜인 논란’으로, 문재인 정권과 똑같은 지지율 ‘3대 데드크로스’를 맞고 있다. ‘제2의 조국 사태’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민심이반 속도가 집권 기준으로 1년 빨리, 그리고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뒤 2년 3개월 만에 이런 위기를 맞았으나, 이재명 정권은 1년 3개월밖에 안 되어 이런 위기를 맞고 있다.
1. 대통령 지지율 부정과 긍정의 역전 등 쌍둥이 ‘3대 데드크로스’
최초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호기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초기 기대감으로 대통령 지지율 70~80%의 고공행진을 달렸다. 그러나 집권 2년이 조금 지나 터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급속히 지지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것은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의 2019년 8월 4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이 49%로 긍정 45%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그리고 여론의 악화에도 그해 9월 6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9일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그해 갤럽의 9월 3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 부정이 긍정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후폭풍을 맞았다. 부정 53%, 긍정 40%로 부정이 13%포인트 더 높았다.
결국 조국 장관은 여론 악화 지속으로 그해 10월 14일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는 데, 갤럽의 10월 3주 조사에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정이 30%대로 떨어진다. 긍정 39%, 부정 53%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가. 지난 8월 31일 김승원 의원과 용혜인 의원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성등평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두 후보자에 대한 신약청탁의혹과 가족정당 의혹 등 법치와 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그 뒤 갤럽의 8월 2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이 46%로 긍정 44%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일어났다. 그 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악화가 계속되면서, 갤럽의 9월 1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 부정이 긍정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가 나왔다. 부정 51%, 긍정 40%로 부정이 11%포인트 더 높았다. 그리고 갤럽의 가장 최근 조사인 9월 2주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긍정이 30%대로 떨어졌는데, 긍정이 38%이고 부정이 51%를 기록했다. 이재명이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지지율 하락의 시기와 속도다. ‘3대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시기가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1년이나 앞서고, 그 속도도 훨씬 빠르다. 문재인이 2달에 걸쳐 상대적으로 서서히 데드크로스를 맞았으나, 이재명은 한 달 만에 3대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2. 용혜인은 ‘조국·이혜훈’보다 못하고, 김승원은 ‘조국’과 엇비슷하다.
문재인 정권 때의 조국 지명자에 대한 지지율은 어떤가. 조국 장관 지명 이후 갤럽의 2019년 8월 5주 여론조사에서 조국 후보에 대한 적합은 27%였고, 부적합 57%였다. 중도 지지층은 적합 26%, 부적합 60%였다. 이재명 정권 때의 용혜인 장관 후보 지명자에 대한 갤럽의 지난 9월 2주 조사는 적합 13%, 부적합 61%였다. 중도지지층은 적합 9%, 부적합 65%였다. 용혜인은 조국보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부정이 압도적으로 높다. 용혜인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지명자에 대한 갤럽의 지난 1월 2주 조사보다도 못하다. 당시 이혜훈은 적합 16%, 부적합 47%였다.
조국은 장관 임명 뒤 35일 만에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자진사퇴했고, 이혜훈은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뒤 바로 자진사퇴했다. 김승원 장관 후보 지명자는 어떤가. 갤럽의 지난 9월 2주 조사에서 김승원은 적합 22%, 부적합 43%였다. 중도지지층은 적합 19%, 부적합 45%였다. 김승원은 조국과 비교해 적합은 5%포인트 낮지만, 부적합에서도 14%포인트 낮다. 이혜훈과 비교하면, 적합에서 6%포인트 더 높고, 부적합에서 4%포인트 더 낮다.
김승원은 조국과 비교해 의견유보 비율이 36%로 압도적으로 높다. 조국은 16%였다. 의견을 유보하는 모름층의 앞으로 지지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3. 흔들리는 마음에 기대지 말고, 변하지 않는 냉정한 숫자를 따르라.
흔들리는 마음의 요행에 기대지 말고,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를 믿어야 한다. 그 숫자가 정확한 민심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후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조국과 이혜훈에 비교해야 할 정도의 역대급 비호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갤럽의 2025년 6월 2주 여론조사는 적합 49%, 부적합 23%였다. 한성숙 총리 지명자에 대한 갤럽의 2026년 7월 1주 여론조사는 적합 31%, 부적합 23%였다. 최근 두 장관 지명자에 대한 부적합이 적합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상당한 민심이반을 보여준다. 앞선 두 총리 후보자는 적합이 부적합보다 높았다. 특히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적합이 부적합보다 2배가 높았다.
청와대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재판에서 판사가 하는 말이라면 옳지만,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니다. 장관 적격여부에 대한 재판관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판사와 달리 법률위반여부는 물론, 공직자의 공정성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치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핵심 팩트,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당연히 장관 지명자에게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확인된 팩트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면, 청문회 이전에 사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문회를 거친다고, 국민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고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
더구나 국민이 판단하는 ‘장관 적합 기준’을 벗어난 지명자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온정’이 부른 조국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왔다. 2030년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이번 사태를 바둑 복기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머리를 텅 비우고,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를 따르라. 인간적으로는 따뜻한 사람이 좋지만, 정권은 냉정한 사람이 지킨다. 정권에서 냉정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옳은 사람일 수도 있다. 진짜 레드팀은 냉정해야 하니까.
*필자/김성호 전 국회의원. 헌정회 대변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aces Kim Seung-won & Yong Hye-in Controversy: Is It Heading Toward a "Second Cho Kuk Scandal"?
- Kim Seong-ho,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Gallup polls show signs of a public backlash mirroring the "Cho Kuk scandal"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umbers do not lie; it is the human desire to deny those numbers that deceives. While an administration does not collapse immediately due to a single incident, one that is already in a gradual decline can find itself floundering in a deep quagmire of public alienation following a pivotal event. This ultimately leads to a failure to retain power. A prime example i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Cho Kuk scandal" in August 2019. Having enjoyed soaring approval ratings exceeding 80% early in his term, Moon saw the scandal serve as a turning point; as negative sentiment overtook positive sentiment—a "dead cross"—the vision of the Democratic Party holding power for 20 years vanished like a mirage.
Triggered by the Cho Kuk scandal,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faced three critical "dead crosses" in its approval ratings: the initial reversal where negative sentiment overtook positive sentiment; the point where negative sentiment exceeded positive sentiment by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and the moment positive approval ratings fell into the 30% range. Now,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facing these same three "dead crosses" due to the "Kim Seung-won and Yong Hye-in controversy" of August 2026. The situation appears to be evolving into a "second Cho Kuk scandal." The problem is that the pace of public alienation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far more rapid—occurring a full year earlier in its term—than it was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l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encountered such a crisis two years and three months into its term,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facing a similar crisis after only one year and three months.
1. Twin "Triple Dead Crosses," Including the Reversal of Presidential Approval and Disapproval Ratings
Launched amidst the momentum following the unprecedented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itially enjoyed soaring approval ratings of 70–80% driven by high expectations. However, it suffered a direct hit to its approval ratings following the "Cho Kuk scandal," which erupted just over two years into its term. Cho Kuk was nominated as Minister of Justice on August 9, 2019—two years and three months after President Moon took office.
As allegations regarding university admission irregularities involving Cho Kuk’s children surfaced, a "dead cross" occurred in Gallup’s survey for the fourth week of August 2019; for the first time, the disapproval rating (49%) surpassed the approval rating (45%). Despite worsening public sentiment, the administration pushed ahead with Cho Kuk’s appointment on September 9 following a confirmation hearing on September 6. This triggered a backlash reflected in Gallup’s survey for the third week of September, where the disapproval rating exceeded the approval rating by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53% disapproval versus 40% approval (a 13-point gap).
Ultimately, as public sentiment continued to deteriorate, Minister Cho Kuk resigned on October 14, just 35 days after taking office. In Gallup’s survey for the third week of October, President Moon’s approval rating fell into the 30% range for the first time, with 39% approval and 53% disapproval. What is the situation for President Lee Jae-myung? Following the nomination of Rep. Kim Seung-won and Rep. Yong Hye-in as candidates for Minister of Justice and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spectively, on August 31, controversies regarding the rule of law and fairness—such as allegations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issues involving their families—emerged.
Subsequently, a "dead cross" occurred in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s during Gallup’s second-week survey of August; for the first time, the negative rating (46%) surpassed the positive rating (44%). As public sentiment toward the two ministerial candidates continued to deteriorate, Gallup’s first-week survey of September showed the negative rating exceeding the positive rating by more than 10 percentage points for the first time—with 51% negative and 40% positive (an 11-point gap). In Gallup’s most recent survey (second week of September), the positive rating fell into the 30% range for the first time, recording 38% positive and 51% negative. What makes Lee Jae-myung’s situation more precarious than Moon Jae-in’s is the timing and speed of this decline. Lee Jae-myung hit this "major dead cross" a full year earlier than Moon Jae-in, and the pace of the decline was far more rapid. While Moon Jae-in reached this dead cross relatively gradually over two months, Lee Jae-myung hit it within just one month.
2. Yong Hye-in fares worse than Cho Kuk and Lee Hye-hoon, while Kim Seung-won is on par with Cho Kuk.
How did approval ratings look for Cho Kuk, the nominee during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a Gallup poll conducted in the fifth week of August 2019—following his nomination—27% of respondents deemed Cho Kuk suitable for the position, while 57% deemed him unsuitable. Among moderate supporters, 26% deemed the candidate suitable, while 60% deemed them unsuitable. A Gallup poll from the second week of September regarding the nomination of Yong Hye-in as minister showed 13% in favor and 61% opposed; among moderates, the figures were 9% in favor and 65% opposed. Across all polls, negative sentiment toward Yong Hye-in is overwhelmingly higher than it was for Cho Kuk. Yong Hye-in’s numbers also trail those from a Gallup poll conducted in the second week of January regarding the nomination of Lee Hye-hoon as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t that time, Lee recorded 16% suitability and 47% unsuitability.
Cho Kuk voluntarily resigned just 35 days after his appointment, unable to withstand public pressure, while Lee Hye-hoon stepped down immediately following her parliamentary confirmation hearing. What about ministerial nominee Kim Seung-won? In the Gallup poll from the second week of September, Kim recorded 22% suitability and 43% unsuitability. Among moderates, the figures were 19% in favor and 45% opposed. Compared to Cho Kuk, Kim’s suitability rating is 5 percentage points lower, but his unsuitability rating is also 14 percentage points lower. Compared to Lee Hye-hoon, his suitability is 6 percentage points higher, and his unsuitability is 4 percentage points lower.
Notably,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withholding an opinion on Kim Seung-won is overwhelmingly high at 36%, compared to 16% for Cho Kuk. Attention is now focused on how this undecided group—those who reserved judgment—will shift their support in the future.
3. Do not rely on wavering sentiments; follow the unwavering, cold hard numbers.
One must not pin hopes on the whims of wavering sentiment but instead trust the numbers, which do not lie. Those numbers represent the true state of public opinion. The negative public sentiment toward these two nominees reflects an unprecedented level of unpopularity, comparable to that seen with figures like Cho Kuk and Lee Hye-hoon. A Gallup poll from the second week of June 2025 showed that 49% of the public deemed Prime Minister nominee Kim Min-seok suitable, while 23% deemed him unsuitable. Another Gallup poll from the first week of July 2026 regarding Prime Minister nominee Han Seong-sook showed 31% in favor and 23% opposed. The fact that the disapproval ratings for these two recent ministerial nominees are more than double their approval ratings indicates a significant alienation of public opinion. In contrast, the two aforementioned prime ministerial nominees had higher approval than disapproval ratings; notably, Kim Min-seok’s approval rating was double his disapproval rating.
The Blue House argues that ministerial nominees should be given the opportunity to explain themselves during confirmation hearings. While such a statement might be appropriate for a judge in a courtroom, it is not fitting for a politician to say. This is because the ultimate judges of a minister's suitability are the people. Unlike legal judges, the public evaluates a candidate comprehensively—considering not only whether laws were violated but also the official's fairness and qualifications. If the core facts or veracity regarding a political controversy remain unclear, the nominee should naturally be given a chance to clarify matters at a hearing. However, if the public has already formed a negative judgment based on confirmed facts, it is preferable to have the nominee resign before the hearing takes place. Proceeding with a hearing is unlikely to shift public opinion; meanwhile, the president's approval rating would decline, and public trust in the administration would erode.
Furthermore, if a nominee falls short of the standards the public uses to judge ministerial suitability, there is no need for further discussion. Lessons must be learned from the Cho Kuk scandal, which was precipitated by misplaced lenienc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is now facing a critical test. I can picture the scene after the 2030 presidential election, where the events of this period are reviewed much like a game of Baduk. Clear your mind and follow the numbers—they do not lie. While we may prefer warm-hearted individuals on a personal level, it is the cool-headed who safeguard an administration. In the context of governance, a cool-headed person is not necessarily a bad person; they may well be the right person. After all, a true "Red Team" must remain dispassionate.
*Author: Kim Seong-ho,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spokesperson for the Association of Former Lawmakers (Heonjeongho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