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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전면 동결에 2만 조합원 발 묶였다”…경찰 ‘과잉수사’ 논란


압수수색 직후 금융계좌 전면 제한…조합 “출자금 환급·급여 지급 등 정상 경영 마비”
2만여 조합원 피해 호소…조합 측 “최종 판단 전 전면 동결은 최소침해 원칙 위반”
전국 1,138개 가맹 주유소 등 실체 사업 운영…경찰 수사 놓고 ‘과잉수사’ 공방
법률대리인단 “압수수색 범위 넘어선 조치”…거래 제한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경찰 “유사수신 혐의” 수사 vs 조합 “일방적 주장에 의한 강제수사”…정면 충돌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9/11 [11:50]

▲     ©경찰청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부산지역의 한 경찰서가 대구에 본사를 둔 A협동조합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과잉수사와 적법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조합 측이 맞서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A협동조합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유사수신행위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국에서 관련 신고와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18일 대구 A협동조합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관련 계좌 거래가 제한되면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계좌 거래 제한으로 조합원 출자금 환급과 사업비, 직원 급여 지급 등이 어려워졌으며, 2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전국 1천138개 가맹 주유소와 28개 직영주유소, 유류 배송 인프라, 유스호스텔 등 실체가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일부 탈퇴자의 주장이나 의혹만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계좌 거래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 법률대리인단도 수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형사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 거래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세종·헌법·오현 등을 통해 계좌 거래 제한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유사수신 혐의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 측은 “수사를 피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사수신행위 혐의의 실체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금융거래 제한의 법적 근거와 범위, 조합원 피해 발생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협동조합의 사업 구조와 금융거래의 적법성, 경찰의 강제수사 및 금융거래 제한 절차가 적정했는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Break News Daegu] Reporter Lee Seong-hyeon — A police station in the Busan area is currently investigating "Cooperative A," headquartered in Daegu, for alleged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Similar Deposit-Taking Activities. However, a conflict has arisen between the police and the cooperative over allegations of excessive investigative tactics and violations of due process.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the 10th, the police received a complaint regarding Cooperative A last June and launched an investigation to verify allegations, including the unauthorized acceptance of deposits.

 

The police proceeded with the investigation following reports and complaints filed nationwide and reportedly executed search and seizure warrants at Cooperative A’s headquarters in Daegu and other locations on the 18th of last month to secure relevant evidence.

 

The cooperative claims that restrictions on account transactions impo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re disrupting its normal business operations.

 

The cooperative argues that these restrictions have made it difficult to refund member capital contributions, cover operating expenses, and pay employee salaries, potentially causing harm to its approximately 20,000 members.

 

A cooperative official stated, "We operate tangible businesses, including 1,138 affiliated gas stations, 28 directly managed gas stations, fuel delivery infrastructure, and a youth hostel." The official added, "It is unjust to restrict account transactions—even before a final court ruling—based solely on the claims or suspicions of a few individuals who have withdrawn from the cooperative."

 

The cooperative’s legal counsel also raised objections regarding the investigative procedures. They argued, "A criminal suspect is presumed innocent until a guilty verdict is finalized," asserting that "imposing a total restriction on account transactions during the early stages of an investigation goes beyond what is necessary." The legal team announced that they have initiated legal countermeasures—such as filing for an injunction against the restrictions placed on their account transactions—through law firms including Shin & Kim, Constitutional Law Group, and Oh-hyun.

 

Meanwhile, the police maintain that this is a standard investigative procedure launched following the receipt of a formal complaint to verify the alleged charges. A police official reportedly stated, "We are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nvolving the accused parties," adding that it is difficult to disclose specific details of the investigation at this stage.

 

The police are currently examining relevant documents and financial transaction records, focusing on allegations of illegal deposit-taking (unauthorized financial solicitation); they have indicated that no definitive conclusion regarding illegality can be reached until the investigation concludes.

 

While expressing their intent to cooperate fully with the investigation, the cooperative is also calling for a swift and fair process.

 

"We will not evade the investigation and will faithfully submit all relevant materials," the cooperative stated. "We hope that the facts will be clearly established through a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This case is expected to spark controversy regarding the substance of the alleged illegal deposit-taking, the legal grounds and scope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restrictions impos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whether any cooperative members suffered financial losses.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investigation, key issues likely to emerge include the cooperative's business structure, the legality of its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police's coercive investigative measures and financial transaction restrictions.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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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해라 2026/09/14 [08:19] 수정 | 삭제
  • 적법한 수사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려놓고 정확한 증거없이 그 결론에 짜 맞추는 것은 아닌지. 경찰수사부터 의심해 봐야겠네요,
  • MM 2026/09/11 [17:42] 수정 | 삭제
  • 기사 하나 읽고 “역시 EBTS는 아무 문제 없네”라고 생각한다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내 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금 흐름까지 정상이라고 믿어도 되는 걸까요? 믿어야 할 것은 해명이 아니라 숫자와 자금 흐름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의심하기보다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 2026/09/11 [17:39] 수정 | 삭제
  • EBTS협동조합 측은 실제 주유소와 유류 배송 인프라 등 실체가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혹만으로 계좌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체가 존재한다는 것과 조합원들의 자금 운용 및 수익 구조가 정상적이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유소가 몇 곳인지가 아니라, 조합원 출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지급된 수익의 재원이 무엇인지, 실제 사업 수익과 조합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어떤 관계인지 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는 사업을 운영한다”는 설명만으로 자금 운용에 대한 의혹까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ㅇㅅㅇ 2026/09/11 [17:34] 수정 | 삭제
  • 진짜 피해자는 여기에 얽힌 다른 가족분들아닐까여
  • 조합원자녀 2026/09/11 [17:33] 수정 | 삭제
  • 아이고 부모님들 제발 정신차리세요...언제까지 비정상적인 상식으로 살아가실거에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걸 왜 모르십니까..... 제발 정신들 차리세요 자녀의 입장으로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 작은손길 2026/09/11 [17:11] 수정 | 삭제
  • 고발 제도와 수사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 합니다. 의혹 만으로 계좌 즉시 회사 계좌를 동결하는것은 사업 하는 형편에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 정하나 2026/09/11 [16:55] 수정 | 삭제
  • 발 묶어놓고 어딜봐서 공정한 수사란 말입니까 아직 수사중이라는 말만 하면서 사람 목숨줄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 간당간당 2026/09/11 [16:54] 수정 | 삭제
  • 진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 경찰때문에 다 죽게생겼습니다.
  • 같이좀살자 2026/09/11 [16:53] 수정 | 삭제
  •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 조합원의 뜻인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조합원들의 권리와 재산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 쏭쏭떵까스 2026/09/11 [16:52] 수정 | 삭제
  •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
  • 로메인27 2026/09/11 [16:52] 수정 | 삭제
  • 소수의 고발 내용만 믿고 드러난 혐의도 없는데 정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합을 유사수신 이라는 프레임을 쐬워 수사를 하는 해운대 경찰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밣혀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 브레인 누리 2026/09/11 [16:50] 수정 | 삭제
  •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경찰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경찰은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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