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 이래권 작가. ©브레이크뉴스 |
더는 쥐어짤 수 없는 대학생들의 희망 없는 미래, 요양원 침대에 맡긴 부모를 둔 가족의 눈물. 이대로 방치하는 건 국가가 앞장선 직무 유기이자 범죄다. 국가가 존재하는 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태어날 아기들에게 희망적 미래를, 죽어가는 요양원 노인에겐 자식의 돈 짐을 덜어주는 것이 임무의 선봉이기 때문이다. 소수 혜택 세금 하마가 아니라 다수 공통의 문제가 심화되어 가정경제를 침식시키고 있다. 국민 공통분모 고통이 된 등록금 무료화와 노인 요양원 비용문제는 시대적 요구로 이미 대두됐다.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의 경제적 살상이다. 국가가 나서서 정책 우선 순위에 두고 즉각 실행하라.
요양원에서 기저귀 차고 죽을 흘리며 받아먹다 죽는 게 모든 가정의 우환거리가 됐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안 돼 학자금 상환 노예가 된 수백만의 2030은 절망적 상황에 발이 묶여 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한때 이 나라 산업화의 역군이었다. 2030 청년은 국가의 자산이자 미래 성장 동력의 원천이다. 그러나 둘 다 소비 집단으로 천덕꾸러기가 되어, 노인과 청년은 국가와 각 저소득 가정의 큰 짐이 되어 돈 대기에 강퍅한 일상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요인이 됐다.
대학생 수백만의 등록금 무료화에 21조 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본인부담금에 약 1.1조, 합해 22조 원이 약간 웃도는 예산 증액이 요구된다. 대학생과 요양 노인 문제에 국가가 나설 때이다. 방법은 저항 부를 직접세보다 간접세인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13%로 올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소비위축이 오고, 기업과 소비자의 동시다발적 반발이 온다고 떠벌일 국회의원 로비스트들이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국부 정치적 파시오’라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필자는 2012년에 칼럼을 낸 바 있다. ‘행동하는 양심’이란 정치가로서 자질과 태도를 내세웠던 김대중 고 대통령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극렬히 반대한 바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미국 원조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옥수수죽으로 배를 채웠고 트럭들은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 산업화의 동맥을 길게 이었다. ‘부산~울산~대구~구로~인천’의 공업 도시들이 급성장, 가발에서 유조선 나일론 옷을 대량생산 해냈다. 굶주림을 면했고 흰 강목 옷에 고무신을 신던 국민은 소위 나일론 다우다로 일컬어지는 화학섬유 옷에 색상을 더했다. 알록달록한 터미널 다방 춘자 패션은 실로 아름다웠고, “오빠, 나도 쌍화차 한잔”하면 여기저기 하품하던 서넛 다방 레지들이 달려들어 쌍화차 파티가 열렸다. 한잔에 천오백 원하던 당시 비싼 차지만 ‘오빠 사장님’ 너스레에 흔쾌히 허락했다. 다들 알고 있었다. 그렇게 벌어 고향 부모와 동생들에게 돈을 보낸 그녀들의 희생적 인생살이를.
정부는 1970년대 춘자 눈물 감춘 쌍화탕처럼 ‘모지리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란 모질고 내박치는 국민복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개인적 고난스러운 대학 입학은 26세에 이뤄졌고, 그나마도 두 번의 등록금 마련에 일본 지바현 향정건설에 비계공으로 2년을 허비 총 6년이 지나고 32세에서야 학위를 얻었다. 용접사 2급 자격증을 얻었고 울산에 가 유조선 짓는 땜장이로 살면 될 일이었지만, 난 좀 더 배우고 싶었다. 공업학교마저 비과세증명서를 제출 근로 장학생으로 다닌 불가촉천민 출신이라서 세상에 국가의 태업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살았건만, 10월에 92세의 병든 노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요양원 대기 중이다. 조금 낫다는 시설은 비싸고 사람이 몰리고, 또한 간병보조인 비용까지 허덕이는 자식들이 1/n을 해야 하므로 서로 여간 눈치 봐야 한다. 더 내는 형편 나은 남매 간에도 고맙고 죄스러움이 정신병 들 정도이니 이게 다들 그만그만하게 늙고 부족한 살림이 일상을 고통으로 갉아먹는 애벌레 같은 살림이란 뜻이다.
세상 시끄럽기 그지없고 과거 뇌물과 갑질을 놓고 여야 정쟁이 치열하지만, 공수가 바뀌었을 뿐 백년하청 상대 주저앉히고 망신 주기로 차기 정권을 위한 개 투쟁(?)만 횡행한다. 제안한다. 특정인이 아닌, 국민 여야 가릴 것 없이 가정마다 입안의 모래알 같은 문제 해결책에 합의 도출로 도탄에 빠진 국민에게 활력소를 안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병든 노모 요양비와 청년 백수 대졸 자식들의 학자금 상환 노예 상태에 해방 책을 긴급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이다. 대상자는 수백만이다. 22조면 자식들 대학 등록금 무료, 요양시설 입소 부모를 무덤까지 국가 짐을 덜어줄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듯이, 취학 전 아동 보육까지 합하면 30조면 족하다. 부자는 사립으로 가서 황제 보육 황제 죽음을 돈 더 내고 그리 가면 될 일이라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부가세 재원으로 복지 강국이 된 유럽의 경우, 덴마크. 스웨덴. 스웨덴이 25%다. 프랑스 20% 독일 19% 영국 20%다. 한·일. 호주가 10%다. 무역 대국으로 격상 반도체 초과 세수만 50조가 넘는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이참에 6억 황금 거위 배가르는 노조의 횡포에 맞서 정부는 초과한 세수 활용 방안을 대학 등록금 및 요양시설 입소자 비용 무료화를 먼저 챙기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바다.
과도한 노조의 성과급 찢어발기기 방지법이라도 만들어 그 재원을 대학생. 요양 노인 우선 무료화, 다음으로 미래성장동력 예산 순으로 짜야 한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대학생을 빚쟁이로 만들고, 산골 징검다리를 걷어내고 현수교 아치교로 만든 과거 노인들의 노고를 무시한 채 자식들 주머니에 모래알을 채우는 걸 방치하는 ‘부모 고려장 시키기’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그 방법의 하나로 현행 부가세 10%를 13%로 높이면 연간 24조 원의 국민합의금 성격의 간접세가 부드럽게 생긴다. 소비위축이란 성장 우선주의자들이 게거품을 물겠지만, 한 집 건너 다들 속 앓이를 하고 있는 젊은 노예 늙은 부모 신 고려장의 아픔을 국가의 의지로 단번에 끝낼 수 있다.
기업과 수입업체 유통 상 담합비리로 물가가 올해만 20% 전후에서 올라도 국가는 행정력 부족을 운운하며 방치한 것을 국민을 부글거리는 분노를 가슴마다 안고 있다. 여기에 간접소비세인 부가세를 3% 인상 한 해 24조의 재원을 마련 청년과 요양원 노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란 상대적으로 손 안 대고 코 풀기다.
박정희가 장기독재 해도 국민이 눈을 감아준 것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강행 의지 하나로 가능했다. 민주 정부란 현 정부가 박정희 독재만도 못한 추진력으로 어찌 두 문제 인물로 엎어져 코가 깨지는 것을 방치한단 말인가? 부가세 3% 인상으로 복지 선진국을 여는 첫 시도는 판도라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류문명을 발전시킨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더도 덜도 말고 복지의 경부고속도로를 까는 강단진 각오와 배짱으로 나서라. 퇴로를 걱정해 이것저것 사법개혁 말고, 각 가정의 걱정거리인 대학생 등록금과 노인 요양비 무료화를 위한 부가세 3% 인상 24조면 차기 정권 재창출도 보너스로 온다. 기대일지 실망일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요구한다. 청년을 돌보고,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노인의 임종까지 국가가 보듬어서 집집마다 웃게 하라….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at if we raised the VAT by 3% to make university tuition and elderly care costs free?
- Writer Lee Rae-kwon]
We see the hopeless futures of university students who can no longer be squeezed for more, and the tears of families whose parents lie in nursing home beds. Leaving this situation unaddressed amounts to a dereliction of duty—even a crime—led by the state itself. The very reason the state exists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citizens; its foremost missions are to offer a hopeful future to newborns and to relieve the financial burden on children caring for aging parents in nursing homes. These are not niche issues or bottomless pits for tax revenue; they are widespread problems that are eroding household finances. The need to eliminate university tuition and resolve elderly care costs—issues that represent a shared source of suffering for the public—has already become a pressing demand of the times. Ignoring these two issues any longer would be tantamount to economic devastation for the nation. The state must step in, prioritize these policies, and implement them immediately.
The prospect of ending one’s life in a nursing home—wearing diapers and being spoon-fed liquid meals—has become a source of deep anxiety for every family. Meanwhile, millions of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re trapped in despair, unable to find jobs after graduation and enslaved by student loan repayments. The elderly in nursing homes were once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nation's industrialization, while young people are the nation's assets and the source of future growth. Yet, both groups have come to be viewed as burdens—nuisances that drain resources. They have become heavy loads for the state and for low-income families alike, driving households into a pit of financial hardship where simply covering costs is a grueling struggle.
Making university tuition free for millions of students would require an additional 21 trillion won, while covering the personal co-payments for nursing home residents would cost approximately 1.1 trillion won—bringing the total required budget increase to just over 22 trillion won. It is time for the state to step up and address the issues facing both university students and the elderly in care. The solution is simple: raise the Value-Added Tax (VAT)—an indirect tax—from the current 10% to 13%. Of course, lobbyists and lawmakers will inevitably emerge, making a fuss about how this will dampen consumption and trigger simultaneous backlash from both businesses and consumers.
Back in 2012, I wrote a column assessing the legacy of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characterizing it as a mix of "economic national wealth" and "political fascism." Even the late President Kim Dae-jung—who championed the qualities and attitude of a "conscience in action"—had vehemently opposed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Expressway. Yet, that highway—along with corn porridge and *sujebi* (hand-torn noodle soup) made from U.S. aid flour—sustained the nation, while trucks shuttling between Busan and Seoul formed the vital arteries of industrialization. Industrial hubs stretching from Busan and Ulsan to Daegu, Guro, and Incheon grew rapidly, mass-producing everything from wigs and oil tankers to nylon clothing. The people escaped starvation; those who once wore simple white cotton and rubber shoes began donning colorful synthetic garments—such as the material known as "nylon taffeta." The vibrant fashion of the "Chunjas"—the young women working in bus terminal coffee shops—was truly a sight to behold. A simple "Hey *Oppa*, I’ll have a cup of *ssanghwacha* (herbal tonic tea), too" would send the waitresses—who had been yawning moments before—scurrying over to kick off an impromptu tea party. Although the tea was pricey at 1,500 won a cup, the men—addressed as "*Oppa* Boss"—would gladly foot the bill. Everyone knew the truth: the sacrificial lives these women led, sending their hard-earned money back home to support their parents and siblings.
I have to ask: is the government adopting a harsh, dismissive approach to public welfare—essentially telling the people, "You fools, sort it out amongst yourselves"—much like the bitter *ssanghwacha* that masked the tears of those 1970s "Chunjas"? I managed to enter university at the age of 26 after a personal struggle; even then, it took a total of six years—including two years spent working as a scaffolder for a construction firm in Chiba, Japan, just to scrape together tuition—before I finally earned my degree at 32. I could have simply obtained a Class 2 welder’s license and lived out my life building oil tankers in Ulsan, but I wanted to learn more. Having come from the lowest social stratum—relying on work-study programs and tax-exemption certificates just to attend technical school—I wanted to expose the state’s negligence to the world.
Despite living a diligent life, I now find myself with a sick, 92-year-old mother who is incontinent and waiting for a spot in a nursing home. The facilities considered "decent" are expensive and oversubscribed; furthermore, the burden of caregiving costs falls on the children to split equally, creating an atmosphere of awkward tension and mutual scrutiny. Even among siblings who are better off and contribute more, the mix of gratitude and guilt is enough to drive one mad—a testament to how, as we all age and struggle with meager means, our daily lives are slowly devoured by the "caterpillar" of financial hardship.
The world is in an uproar, with fierce partisan battles over past bribery and abuses of power; yet, the roles have merely reversed, and the political landscape is rife with vicious, dog-eat-dog struggles aimed solely at humiliating the opposition and securing the next administration—a futile, endless cycle. I propose a solution. Regardless of political affiliation, if we can reach a consensus on resolving issues that currently feel as gritty and unpleasant as sand in one's mouth—issues affecting every household—we can revitalize a citizenry mired in misery. The method is simple.
We must urgently and swiftly implement measures to liberate families from the crushing costs of nursing care for elderly parents and the debt-slavery of student loans faced by unemployed college graduates. Millions of people stand to benefit. With a budget of 22 trillion won, the state could relieve the burden on families by covering everything from children's university tuition to the costs of nursing home care for elderly parents—truly realizing the "cradle-to-grave" welfare ideal. Including childcare for preschoolers, a total of 30 trillion won would suffice. The wealthy can simply pay extra for premium private care or exclusive end-of-life services, so this need not be a point of contention.
European welfare powerhouses rely heavily on Value-Added Tax (VAT) revenue; rates stand at 25% in Denmark and Sweden, 20% in France and the UK, and 19% in Germany, whereas South Korea, Japan, and Australia sit at 10%.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at, having risen to the status of a major trading nation, the surplus tax revenue from the semiconductor sector alone exceeds 50 trillion won. Amidst the tyranny of unions—acting like those who would kill the "golden goose" laying 600-million-won eggs—the public wants the government to prioritize using this surplus to make university tuition and nursing home care free of charge.
We should enact legislation to curb excessive union demands for performance bonuses and redirect those funds first toward free university education and nursing care for the elderly, followed by budgets for future growth engines. The state must step in to stop the current situation—which amounts to a modern-day *Goryeojang* (abandoning the elderly)—where we turn university students (our future growth engine) into debtors and ignore the hard work of the older generation (who built the modern infrastructure replacing simple stepping stones with suspension and arch bridges) simply to indulge the demands of union members.
One way to achieve this is to raise the current 10% VAT to 13%; this would smoothly generate an additional 24 trillion won in annual indirect tax revenue—funds that could be viewed as a "social consensus contribution" from the public. While proponents of growth-first policies might foam at the mouth at the mere mention of "contracting consumption," the state could—through sheer political will—instantly resolve the anguish of the "new Goryeojang" (abandonment of the elderly): a situation where young "slaves" and their aging parents suffer in silence in households across the nation.
The public harbors seething anger over the government’s inaction—citing a lack of administrative capacity—while prices have surged by around 20% this year alone due to collusion among corporations, importers, and distributors. In this context, raising the Value-Added Tax (VAT)—an indirect consumption tax—by 3% to secure 24 trillion won annually would be a relatively simple, straightforward solution to the financial burdens regarding youth support and elderly nursing care.
The public turned a blind eye to Park Chung-hee’s long-term dictatorship largely because of his unwavering determination to push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Gyeongbu Expressway. How can the current "democratic" administration—possessing less drive than even Park’s dictatorship—allow itself to stumble and suffer a humiliating blow over two controversial figures? I argue that an initial move toward becoming a welfare state via a 3% VAT hike would not unleash Pandora’s box; rather, it would become the fire of Prometheus, ultimately advancing human civilization. Step forward with the guts and resolve to pave a "Gyeongbu Expressway of welfare"—nothing more, nothing less. Forget about fretting over exit strategies or getting bogged down in judicial reform; securing 24 trillion won through a 3% VAT hike to make university tuition and elderly nursing care free for every household would bring the bonus of retaining power in the next election. Whether this leads to hope or disappointment remains to be seen, but as a citizen, I strongly demand it. Care for the youth and embrace the elderly—the driving force behind our industrialization—right up to their final moments, so that every household may smile again. samsohun@naver.com
*Author: Lee Rae-kw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