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성빈 기장군수가 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
[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기장군이 신앙촌 측과 체결한 죽도 매매계약과 관련해 계약 절차와 서류 등에 여러 의문점이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제2대 교주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죽도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 군수는 기장군 부정부패·낭비성 의심사업 전수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다.
기장군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죽도의 원소유자인 박씨의 직접적인 매도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장군에 따르면 죽도 매매 절차는 2023년 3월 2일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제출된 매도의향서에서 시작됐다. 원소유자인 박씨가 직접 매도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며,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박씨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기장군은 이 같은 상황을 근거로 박씨가 직접 매도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거나 생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매매계약 과정에서는 박씨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들이 기장군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군은 이 과정에서 계약서류와 인감증명, 대리권 확인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절차상 의문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장군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매매 절차의 시작 단계와 관련된 것이다. 2023년 3월 제출된 매도의향서가 죽도 소유자 명의가 아닌 신앙촌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접수됐다는 점이다. 군은 이를 매매 절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서류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매도인 위임장에 매도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대리 발급된 과정에 대해서도 기장군은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에 따르면 대리 발급 당시 제출된 위임장이 매도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대필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에 위임자의 자필 작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법령상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종류에 대해서도 군은 문제를 제기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하는데 일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작성 방식과 관련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장군은 밝혔다.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이라는 표시와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계약서 작성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계약 전 군이 자문을 의뢰한 법무법인들의 권고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 이행됐는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기장군에 따르면 법무법인 신성, 법무법인 국제, 법무법인 성안 등 3곳은 계약에 앞서 전화나 대면, 영상통화 등의 방법으로 매도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장군은 이 같은 본인 확인 절차가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기초자료에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문제로 제기됐다.
기장군은 당시 자료에 매도인 본인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무법인 3곳의 본인 확인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죽도 감정평가 과정에서도 매도인 본인 여부와 관련한 의문이 제기됐다. 기장군은 ‘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감정평가동의서’에 기재된 토지소유자의 자필 서명이 실제 죽도 매도인 본인의 서명과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서명이 실제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와 감정평가 동의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장군은 이 같은 의문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죽도 매입에 투입된 군민의 세금과 향후 투입될 수 있는 국비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군수는 “죽도 매매계약에 투입된 기장군민의 혈세와 이후 투입될 국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계약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문점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군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ere is the English version of the article] Gijang County Seeks State Audit Over Jukdo Purchase, Reports Original Owner Missing
Gijang County in Busan said it will ask South Korea’s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o review its purchase of Jukdo from Shinangchon and will file a missing-person report for Park, the second leader of Shinangchon and the island’s original owner, after raising questions about the sale process and related documents.
Gijang County Mayor Woo Seong-bin announced the plans at a news conference on the 7th. Woo is leading a county task force investigating what it describes as possible corruption and wasteful spending involving the Jukdo project.
The county’s main concern is that it did not directly confirm whether Park intended to sell the island before the purchase contract was signed.
A letter of intent to sell submitted on March 2, 2023, was filed in the name of the CEO of Shinangchon Food Co., Ltd., rather than Park, whom the county identifies as the original owner of Jukdo. The county also said it had no direct face-to-face meeting, phone call or video call with Park to confirm his intention to sell before entering into the contract.
The county said these circumstances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Park was in a position to communicate his intentions at the time and whether his whereabouts and status should have been confirmed. It therefore plans to file a missing-person report.
The county also raised questions about the authority of those who claimed to represent Park and signed the purchase agreement.
The county identified several issues requiring further review.
First, it questioned whether the process for initiating the sale was appropriate because the letter of intent was submitted by the CEO of Shinangchon Food rather than the alleged owner himself.
Second, the county pointed to a possible defect in the contract documents, saying that a copy of the seller’s identification was not included with the power of attorney.
Third, it raised concerns about the seal certificate submitted for the transaction. The county said the seller’s seal certificate was issued through a proxy and that the power of attorney was reportedly not handwritten by the seller. It also said a general seal certificate, rather than one issued specifically for a real estate transaction, was submitted.
Fourth, the county questioned whether the contract was properly executed because the designation of the seller’s representative and the representative’s signature or seal were reportedly missing from the contract.
Fifth, the county said three law firms that advised it — Shinsung, Kukje and Seongan — had recommended confirming the seller’s identity and intent through a phone call, in-person meeting or video call before signing the contract. The county said those recommendations were not implemented.
Sixth, the county said the shared-property management plan and related approval process by the local council did not reflect the fact that the seller’s identity had not been directly confirmed or that the three law firms had recommended additional verification.
Finally, the county raised questions about a handwritten signature on a Jukdo appraisal consent and recommendation form, saying it is presumed not to match the signature of the actual seller.
The county said these issues raise the possibility that some of the procedures and legal requirements surrounding the transaction may not have been properly followed, but emphasized that the facts require further investigation.
“We need special measures to protect the taxpayers’ money that has already been spent, as well as future national funding,” Mayor Woo said. “We will thoroughly establish the facts and make sure that no additional taxpayer money is w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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