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9월 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탁 및 뇌물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명 철회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과 음주운전 전력 등을 지적하며 인사 참사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국회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한편,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추진 등 현안 전반에 걸쳐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당 대표 발언 및 메시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탁·뇌물 의혹...“사퇴·지명 철회” 요구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강력한 낙마 공세를 펼쳤다. 장동혁 대표는 김 후보자가 정당한 ‘고충 민원’ 전달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라면 제약회사 직원을 만나 상황부터 파악하고 식약처에 신속 처리를 요청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민원이 아니라 브로커의 청탁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가 브로커를 주점에서 만나 후원금 이야기를 나누고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낸 정황을 짚으며 “이것이 뇌물공여 약속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청문회까지 갈 자격도 없다. 즉각 본인이 사퇴하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김승원 후보자가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원 후보자 '부녀 공천' 및 음주운전 전력 조명하며 도덕성 공격
장동혁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김 후보자의 과거 지방선거 당시 ‘부녀(父女) 공천’ 의혹을 언급하며 “경기도에서 활동 한 번 하지 않은 24살 여성이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1번을 받아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용민 청와대 연설비서관의 딸인 서인하 경기도의원 공천 당시 반발이 있었음에도 도당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비서관 딸까지 알뜰하게 챙긴 결과가 장관 자리냐”고 비꼬았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과거 재직했던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이력을 되짚으며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 미달을 주장했다.
야권 지도부·동행 인사들,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향해 "후안무치 끝판왕" 집단 포화
국민의힘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도 장동혁 대표의 공세에 힘을 보태며 두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임상 승인 요청 직후 관련 기업의 투자 및 주가 급등락, 임상 중단 상황을 짚으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던 이 대통령은 김승원 게이트부터 밝히라”고 일갈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청사가 아니라 의왕 서울구치소로 가야 할 사람”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정희용 사무총장은 “끊이지 않는 논란 속에 ‘가족소득당’, ‘특혜인’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청탁비리 김승원, 특혜 독점 가족정당 용혜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 주말까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발언 및 메시지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및 한미동맹 이상기류에 “정부, 국회에 현주소 투명 공개해야”
먼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 동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중 대응을 선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야당을 상대로 간보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관계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만 표출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失機)”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쿠팡 사태 등 산적한 현안을 되짚으며 “국민이 느끼는 한미동맹 이상기류에 대해 양국 간 대화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김승원 후보자는 자격 없어, 현정권 중증 권력중독 증세" 일갈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9월 셋째 주 예정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면서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자가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 소관 부처 장관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해충돌”이라며 “피고인 대통령도 모자라 기소유예 법무부 장관까지 들어서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현 정권을 향해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음에도 불행하게도 중증에 가까운 권력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 침해,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책임지지 않는 유체이탈 화법 등을 권력 중독의 대표적 증상으로 제시하며 “민심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대출 규제와 위헌적 재제청 요구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 개혁 법안 추진 및 지도부 발언… “청년·국민 헌신 덕분, 과감한 개혁 추진”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개혁안인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하며 선거 제도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선관위 국정조사와 국민 특검을 관철하고 선관위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동력은 올림픽공원을 지킨 청년들과 국민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선관위 문제를 은근슬쩍 연임용 개헌의 소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속개되지 않는 한 개헌 논의는 불가하며 현행 헌법 테두리 안에서 선관위를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사전투표 폐지, 본투표 2일 실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개정안 초안이 보고돼 당론 발의를 위한 추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지도부 발언
임이자 정책위의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및 현안)
먼저,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위험한 상품을 졸속 도입해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긴 것”이라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초스피드 경질과 감독 책임자들의 자녀가 해당 상품 수수료를 챙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는 점 등 검은 커넥션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반도체 정책과 노동 정책의 파행을 꼬집었다. 임 의장은 “한전이 자금 부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5년 치 전기요금 25조 원을 선납받아 전력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미국의 통상 압박도 심화되고 있다”며 “말로만 AI 반도체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대안을 준비해 9월 15일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까지 두 사람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일갈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인사검증 실패 및 지방교부세 축소)
정희용 사무총장은 장관 및 대법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지적하며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대법관 후보자의 처남 찬스 강남 아파트 전대차 의혹,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불공정 논란 등 도덕성과 공정성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논란의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지방 보통교부세가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줄어들 전망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감소액만 4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을 말하며 뒤에서는 지방재정 자율성을 걷어차고 있다”고 꼬집고,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교부세 축소 시도를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지역 차별 정책 및 공공기관 이전)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및 균형발전 정책이 정략적 지역 갈라치기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교육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에서 국내외 평가와 거점 인구수에서 압도적인 경북대가 배제되고 부산대·충남대·전남대가 선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답정너’식 평가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특정 지역 패싱에 대해 교육부는 평가지표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과 절차로 추진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며 “정부 입맛대로 배정해 원칙을 왜곡한다면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사퇴 촉구)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세종메디칼 주가 폭락, 영장심사 판사와의 유착 의혹 등은 공익 민원이 아닌 불법 청탁 의혹”이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서던 인물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 past '일하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국민 혈세로 세비와 국고보조금을 누려왔다”며 “위성정당 입성과 장관·의원 겸직 등 특권 정치를 일삼는 인물에게 국무위원을 맡길 수 없으므로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경제 정책 및 인사청문)
배준영 간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부의 재정·세제 정책 및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배 간사는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820조 원으로 확대하면서 물가 부담을 한은의 금리 인상에 떠넘기는 방식은 국민에게 이중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ISA 납부한도 제한 철회,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하향 추진 후 철회 등 번복된 세제 개편안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개회 1시간 만에 방안을 의결했다”며 “충분한 비용편익 분석과 이해관계자 협의가 결여된 졸속 추진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의대 신설 지역 갈등 방지)
이인선 간사는 전남·광주 지역 순천대의 의대 신설 후보 추천과 관련해 정부의 균형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간사는 “경북과 전남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대표적 의료 취약지”라며 “의대 신설을 지역 간 경쟁 구도로 몰아가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순천대와 경북대 두 곳 모두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책임 있게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조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문체부 예산안 비판)
조은희 간사는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중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대폭 증액을 비판했다. 조 간사는 “예산을 361억 원에서 7925억 원으로 22배 늘리고 대상도 33배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사업은 이용의 63%가 상위 30개 흥행 영화에 집중되는 등 순수예술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 검증도 없이 세금으로 흥행작 티켓값을 대주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 매표 행위”라며 “문화예술 생산 기반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라”고 질타했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경찰·검찰 수장 부재 및 국정 파행)
강명구 간사는 대통령의 경찰 조직 질타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의 인사 방치를 역으로 비판했다. 강 간사는 “경찰청장을 1년 8개월간 임명하지 않고 직대 체제로 운영하면서 뼈를 깎는 자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남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인력의 대규모 지원 철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역시 1년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생중계 회의로 남을 질타하는 쇼를 멈추고 국가기관 수장부터 제대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유영하 정보위원회 간사 (북한 동향 및 안보관 확립)
유영하 간사는 최근 북한의 군 수뇌부 개편과 당 규약 개정에 따른 안보 위기를 경고했다. 유 간사는 “북한이 국방상을 교체하고 당 규약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해 '두 국가 기조'를 제도화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등 정부 내부에서 혼선을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맞추는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 원칙과 안보를 지키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초연금 개편안 허점 지적)
백종헌 간사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백 간사는 “소득 하위 30% 차등 지급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월 2만 1천 원에 불과하며, 하위 45%~70% 어르신 290만 명은 인상분 없이 동결된다”며 “’하후상박’이 아니라 ’하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소요가 급증함에도 장기적인 수급 구조와 재정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정동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촉구)
정동만 간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정 간사는 “종부세 개편안을 수정해 놓고 SNS를 통해 비판 세력을 탓하는 것은 아마추어 행정이자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공공과 동일하게 1.3배로 완화하고 소형주택 의무 공급 같은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실제 공급이 늘어난다”며 정책 실패 인정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촉구)
서일준 간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책임 규명을 재차 강조했다. 서 간사는 “금융당국은 상품 도입 판단과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해 납득할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금융당국 간 보고 체계, 특정 금융사의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개인 투자자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윤기 사건 및 김승원 후보자 비판)
박형수 간사는 장윤기 사건 기소 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과 김승원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했다. 박 간사는 “경찰 지휘부의 사건 축소 시도를 바로잡고 강간살인이라는 진실을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이었다”며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주도한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청탁에 금전(후원금)이 결부되면 부정한 거래이자 뇌물이 된다는 것이 판례”라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압박했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 (대미 통상 압박 및 투자 정책)
구자근 간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치적 쌓기가 기업에 통상 압박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구 간사는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도입을 거론하며 국내 기업에 대미 투자를 강력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들을 세워놓고 투자 금액을 공개 발표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며 “정부는 통상 전략을 즉각 재점검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영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 (용혜인 후보자 사상 및 자질 검증)
강선영 간사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상적 기반과 국가관을 문제 삼았다. 강 간사는 past 카드뉴스를 제시하며 “‘게으를 권리’, ‘노동 없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세력은 생산의 3요소를 국유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시장 체제를 허무는 사상을 가진 인물은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간사 (방송 AX 전략 및 클라우드 지원)
최형두 간사는 방송미디어 산업의 구조 개혁과 AI 전환(AX)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최 간사는 “야당이 방송 지배구조에만 집착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은 수익성 악화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하며 “국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방송 기술 구조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산 AI 반도체(NPU)를 활용한 방송·신문·미디어 클라우드를 공익 자산으로 제공해 언론사들이 합리적 비용으로 AX 기반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득 국방위원회 간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입장 표명 요구)
임종득 간사는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보도와 관련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임 간사는 “그동안 파병을 반대해 온 이재명 정부가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구체적 전력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상황 변화가 없음에도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외교 정책의 갈팡질팡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위 차원의 긴급 현안점검 회의를 요구하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임이자 정책위의장(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
먼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등 원내부대표단은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 및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문기관 추적조사에 의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손실액이 56조 원이 넘는다”며 “많은 국민이 관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은 빨리 국정조사에 응해주고 나아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특검까지 합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은 요구서를 통해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에 대한 도입 요구의 구체적 경위,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금융위·금감원의 신중론 제기 여부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의혹, 금융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와 상품 도입 및 확대 시점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자본시장 부양 등 정무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 절차보다 우선시됐는지 등을 명확히 분석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아울러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간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한국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미디어위원장(대통령실 인사라인 및 김현지 제1부속실장 국정농단 의혹)
이진숙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은 여권 인사의 발언을 인용해 대통령실의 실제 인사라인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밀실 인사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 서용주 소장이 방송에서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은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했다”며 “다른 출연진이 황급히 제지하며 ‘이 방송 없어져요’라고 말할 정도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얼마나 실세 권력인지를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 주변에서 김 실장을 실세 인사라인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이미 그 힘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12월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받고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께 일하는 참모가 자연스럽게 인사책임자로 인식했던 것”이라며 “김 실장이 대통령 뒤에서 인사를 주도한다면 이는 단순한 월권이 아닌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지금까지 관여한 인사는 누구인지, 인사회의 참여 여부 및 후보자와의 직접 연락 여부를 국민 앞에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질 검증 및 사퇴 촉구)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도해 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짚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며 개별 검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공소취소를 거듭 촉구해 왔고, 올해 2월에는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법질서와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공소취소를 요구한 인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기존 발언을 철회하지도, 모임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나지도 않았다”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지휘할 생각이 없다’는 말만 내놓는 것은 청문회를 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를 주장했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과거 주장에 책임질 수도, 정치적 중립을 입증할 수도 없다면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소취소 활동과 이해충돌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감사관 수사 및 민주당 비판)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 사실을 밝혀낸 감사원 감사관들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왜곡하는 민주당을 규탄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감사원 감사관 9명이 민주당 때문에 부당하게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들이 한 일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통계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낸 것뿐인데, 상을 줘야 할 감사원이 도리어 이들을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통계를 만드는 한국부동산원에 숫자를 낮추라고 지시한 국토교통부 간부들과 청와대 행정관”이라며 “실제 거래가가 99% 오르는 동안 정부 발표는 19%에 그쳤음에도 국민을 속인 권력의 하수인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통계 조작을 요구한 간부들의 죄는 묻지 않고, 감사가 강압적이었다는 죄인들의 말만 믿고 감사원을 몰아세웠다”라며 “감사원은 국정조사 후 TF를 꾸려 넉 달 만에 감사관들을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집값을 조작한 쪽을 지키고, 조작을 밝혀낸 쪽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라며 “이것을 진상규명이라 부르는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용술 대변인(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경질 및 이재명식 국민통합 비판)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언을 건넨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위원회 규정을 무시당한 채 해임된 정황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배척하는 국정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고 직언했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개정 전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음에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임기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 왜곡죄, 내란재판부 문제 등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행보에 대해 거침없이 직언해 왔다”라며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은 약이 되는 쓴소리 위원장이 아니라 그저 미운털이 박혀 쫓겨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권 인사들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 연임이 불가능함에도 국민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며 “연임을 위한 개헌 우려에 대해 대국민 선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에 명시된 부칙 조항을 무시하면서 이 위원장을 몰아낸 것은 헌법상 부칙마저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버리고 한쪽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생각을 당장 버리고 쓴소리를 경청하며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마지막으로 조용술 대변인은 자질 및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이미 끝났으며 장관으로서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이라며 “사전 검증 단계에서 참모가 인터넷 창을 열고 몇 번만 클릭했어도 자질과 도덕성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을 만큼 이번 개각의 인사검증은 무력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용 후보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정치자금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되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다”라며 “나아가 국가관 논란을 부르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이러한 인물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나라가 되었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라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지명 철조차 못 하고 버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통령 스스로 이번 개각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없다면 국민의 신뢰는 떠나고 국정 지지율은 바닥을 뚫고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s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Urge Kim Seung-won’s Resignation and Shift in State Affairs
- Party Leader Jang Dong-hyuk Points Out ‘Solicitation and Bribery Allegations’ Against Nominee Kim Seung-won, Demanding Resignation and Withdrawal of Nomination
- Floor Leader Jeong Jeom-sik Urges Review of Deployment to Strait of Hormuz and Disclosure of Current Status of ROK-US Rela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 Opposition Leadership Pushes for ETF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Launches All-Out Offensive Over Personnel Failures Including Kim Seung-won and Yong Hye-in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On September 4,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Party Leader Jang Dong-hyuk and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rongly criticized allegations of solicitation and bribery against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demanding the withdrawal of his nomination and his immediate resignation.
Party Leader Jang Dong-hyuk pointed out Kim’s solicitation for approval of new drug clinical trials and his history of drunk driving, emphasizing that h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this personnel disaster and step down voluntari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urged the National Assembly to disclose information transparently regarding the government's review of deploying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while also criticizing the administration's management style. Subsequently, the party leadership launched an offensive across a wide range of pending issues, including pushing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single-stock leveraged ETFs.
Remarks and Message by Party Leader Jang Dong-hyuk
Allegations of Solicitation and Bribery Against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Demands for “Resignation and Withdrawal of Nomination”
First,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launched a strong offensive to force the downfall of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who is embroiled in allegations of soliciting approval for clinical trials for a new COVID-19 drug. Regarding Kim’s explanation that he was merely conveying a legitimate “grievance,” Leader Jang pointed out, “A proper lawmaker would have met with the pharmaceutical company employee to assess the situation first and requested prompt processing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dding, “It was not a complaint from a small or medium-sized enterprise, but a solicitation by a broker.”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e circumstances in which Nominee Kim met with a broker at a bar to discuss campaign contributions and sent his account number via text message, criticizing him by asking, “If this is not a promise to offer a bribe, then what on earth is it?” He continued to urge, “Nominee Kim is not even qualified to go to a confirmation hearing. He must either resign immediately or President Lee Jae-myung must withdraw the nomination,” warning that “Nominee Kim Seung-won will become a nuclear bomb that brings down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ttack on Nominee Kim Seung-won’s Morality by Highlighting ‘Father-Daughter Nomination’ and Drunk Driving Histor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escalated his attacks by raising additional allegations surrounding Nominee Kim Seung-won. Referring to the ‘father-daughter nomination’ controversy from a past local election,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A 24-year-old woman who had never been active in Gyeonggi Province received the number one spot o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list for the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and was elected.” Pointing out that Candidate Kim, who was the provincial party chairman at the time, pushed through the nomination of Gyeonggi Provincial Assembly member Seo In-ha—daughter of Blue House Speech Secretary Seo Yong-min—despite opposition, the speaker sarcastically asked, "Is a ministerial position the result of meticulously taking care of even the daughter of a Blue House secretary?" Furthermore, citing Candidate Kim's past record of receiving a 700,000 won fine for drunk driving while serving at the Suwon District Court, the speaker argued that he lacks the qualifications to be a ministerial candidate.
Ruling Party Leadership and Accompanying Officials Launch Collective Barrage at Candidates Kim Seung-won and Yong Hye-in, Calling Them "Ultimate Shameless"
The leadership and key figures of the People Power Party also bolstered Representative Jang Dong-hyuk's offensive, pressuring the two ministerial candidates to resign. During the meeting, Kim Mi-ae, th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pointed out the situation regarding the suspension of clinical trials and the investment and stock price fluctuations of related companies immediately following Candidate Kim's request for approval. She sharply rebuked him, saying, "President Lee, who said that stock manipulation leads to ruin, should first uncover the Kim Seung-won Gate." Independent lawmaker Han Dong-hoon also argued for the necessity of a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on, stating, “Nominee Kim is someone who should be going to the Uiwang Seoul Detention Center, not the Ministry of Justice.”
Meanwhile, regarding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Yong Hye-in, Secretary-General Jeong Hee-yong pointed out, “Amidst ceaseless controversy, she is becoming the target of ridicule as the ‘Family Income Party’ and ‘Privileged Person.’” Policy Committee Chair Lim I-ja urged, “The public’s judgment on Kim Seung-won, who is accused of bribery, and Yong Hye-in, the ‘Family Party’ that monopolizes privilege, is already over. Withdraw the nomination by the weekend.”
Remarks and Message by Floor Leader Jeong Jeom-sik
Regarding the deployment to the Strait of Hormuz and the abnormal atmosphere in the ROK-US alliance, “Government must transparently disclose its current status to the National Assembly”
First, People Power Party Floor Leader Jeong Jeom-sik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Assembly consent regarding the government’s move to review the deployment of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and declared a stern response.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ated, “Sending our military personnel overseas is not a matter to be decided lightly and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and demanded,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testing the waters with the opposition party but must come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and transparently disclose the status of the Strait of Hormuz and ROK-U.S. relations.”
Referring to U.S. President Trump’s expression of dissatisfaction,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It is a clear missed opportunity for our government to belatedly begin reviewing troop deployment after having already lost the trust of the United States.” He went on to revisit pending issues, such as the reduction of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the Coupang scandal, raising his voice by saying, “The content of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abnormal atmosphere in the ROK-U.S. alliance felt by the public must be transparently revealed.”
Ahead of Confirmation Hearings, He lashed out, “Candidate Kim Seung-won is unqualified; the current administration shows symptoms of severe power addiction.”
Furthermore, regarding the confirmation hearings for ministerial nominees scheduled for the third week of September, Floor Leader Jeong Jeom-sik pledged thorough verification while demanding the immediate withdrawal of the nomination of Candidate Kim Seung-won. Floor Leader Jeong criticized, “It constitutes a massive conflict of interest for someone granted a suspended indictment in a bribery case to become the Minister of the department responsible for prosecution.” He added, “It is a national tragedy that, in addition to the President who is a defendant, a Minister of Justice with a suspended indictment has also taken office.”
Furthermore, Floor Leader Jeong pointed out to the current administration, “Although the lame duck period has already begun, they are unfortunately exhibiting symptoms of power addiction bordering on severe.” Citing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commend Supreme Court Justices, the forced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and irresponsible, detached rhetoric as representative symptoms of this power addiction, he urged, “They must show a humble attitude before public sentiment and re-examine loan regulations and unconstitutional demands for re-referrals from scratch.”
Promotion of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form bills and remarks by the leadership… “Pushing for Bold Reforms Thanks to the Dedication of Youth and Citizens”
Floor Leader Jeong Jeom-sik expressed his determination to normalize the electoral system while discussing the ‘Bill to Safeguard Citizens’ Right to Participate,’ a reform proposal for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at a policy caucus held on the 3rd. In his opening remarks, Floor Leader Jeong conveyed deep gratitude, stating, “The driving force that enabled us to push through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the NEC and a special prosecutor for the people, as well as to push for NEC reform, was thanks to the dedication of the youth who protected Olympic Park and the citizens.”
Furthermore,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insistence on a one-point constitutional amendment, he criticized them, saying they are “sneakingly exploiting the NEC issue as a pretext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aimed at securing a consecutive term.” He emphasized, “Unless President Lee Jae-myung’s trial resumes, discussions 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impossible, and we will boldly reform the NEC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t the general meeting of lawmakers on this day, a draft amendment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ct was reported, which includes the abolition of early voting, the holding of two days for the main election, and the abolition of the Secretary General and Deputy Secretary General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Further opinions were gathered to propose the bill as the party's official stance.
Remarks by the leadership at the People Power Party's floor strategy meeting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im I-ja (State investigation into single-stock leverage ETFs and current issues)
First, Policy Committee Chairperson Lim I-ja announced at the floor strategy meeting that the People Power Party would submit a request for a state investigation to uncover the truth behind the single-stock leverage ETF scandal.
Chairperson Lim pointed out, “The essence of this situation is the hasty introduction of a dangerous product to shift losses onto individual investors,” adding, “Suspicions of a dark connection are growing, including the lightning-fast dismissal of former Policy Chief Kim Yong-bum and the fact that the children of supervisory officials work at Mirae Asset Management, which collected commissions for the product.” She then urg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cooperate with the parliamentary inquiry to uncover the truth.”
She also criticized the dysfunction of semiconductor and labor policies. Chairman Lim stated, “KEPCO is considering a plan to build power grids by receiving 25 trillion won in advance electricity payments for five years from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due to a lack of funds, and U.S. trade pressure is intensifying.” She ordered, “Instead of merely paying lip service to AI semiconductors, prepare practical measures first.”
She then proposed, “Let’s prepare alternative legislation to supplement the ‘Yellow Envelope Law’ and begin discussions at the joint meeting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livelihood policies on September 15.” Furthermore, declaring that “Nominees Kim Seung-won and Yong Hye-in are the epitome of shamelessness,” he sharply demanded, “President Lee Jae-myung must withdraw the nominations of the two by this weekend.”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Failure of Personnel Vetting and Reduction of Local Government Grants)
Secretary General Jeong Hee-yong criticized the government's personnel vetting system, pointing out various allegations surrounding ministerial and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s. Secretary General Jeong stated, "The morality and fairness do not meet the public's expectations at all, citing allegations of lobby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by the Minister of Justice nominee, suspicions regarding a sublease of a Gangnam apartment using a brother-in-law's influence by a Supreme Court Justice nominee, and the controversy over unfairness concerning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nominee." He demanded, "Stop testing the public's patience any further and immediately withdraw the nominations of these controversial candidates."
He further criticized the issue of local finances, noting, "With the government establishing the Future Response Fund, general local government grants are expected to decrease by approximately 30.5 trillion won nationwide, with the reduction for North Gyeongsang Province alone amounting to 4.7 trillion won." He then pointed out, “They speak of relocating public institutions in public, but are kicking away local fiscal autonomy behind the scenes,” and emphasized, “We will resolutely correct any attempts to reduce grants during the review process of the 2027 budget bill.”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Regional Discrimination Policies and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Kim Seung-soo, Senior Deputy Floor Leader, pointed out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educ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are turning into politically motivated regional division. Deputy Leader Kim stated, “It is incomprehensible that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overwhelmingly superior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valuations and base population size, was excluded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s selection for the ‘10 Seoul National Universities Package Support Universities,’ while Pusan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were selected.” He criticized the criteria as “a ‘predetermined answer’ style evaluation standard that had specific regions in mind from the start.”
He further demanded, “The Ministry of Education must transparently disclose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selection process regarding this blatant bypassing of specific regions.” In addition, regarding the announcement of the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provincial areas, she warned, “We have absolutely no idea what criteria or procedures are being followed,” adding, “If the principles are distorted by allocating them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whims, they will not escape the condemnation of history.”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Urging the Resignation of Nominees Kim Seung-won and Yong Hye-in)
Kim Mi-a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strongly urged the resignation of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and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er nominee Yong Hye-in. Regarding nominee Kim Seung-won, Deputy Floor Leader Kim criticized him, stating, “The transcripts related to the alleged solicitation a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he plunge in Sejong Medical’s stock price, and the suspicion of collusion with the warrant review judge are allegations of illegal solicitation, not public interest petitions.” She added, “It is preposterous for a figure who spearheaded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to become the Minister of Justice.”
She further argued, “President Lee must withdraw the nominations and thoroughly uncover the truth through a special prosecutor.” She then urged regarding nominee Yong Hye-in, stating, “She has enjoyed salaries and state subsidies funded by taxpayers’ money while advocating for the ‘right not to work.’ Since a figure who habitually engages in privileged politics—such as joining a satellite party and holding dual positions as a minister and a lawmaker—cannot be entrusted with a cabinet position, her nomination must be withdrawn immediately.”
Bae Jun-young, Secretary of the Finance and Economy Planning Committee (Economic Policy and Confirmation Hearing)
Ahead of the confirmation hearing for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nominee Lee Hyung-il, Secretary Bae Jun-young announced that he would focus on scrutinizing the government’s fiscal and tax policies as well as plans for reforming public institutions. Secretary Bae criticized, “The government’s approach of expanding total spending to 820 trillion won next year while shifting the burden of inflation onto the Bank of Korea’s interest rate hikes amounts to presenting a double bill to the people.”
He also stated, “We will address the reversed tax reform plans, such as the withdrawal of the ISA contribution limit and the subsequent withdrawal of the plan to lower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deduction for non-resident single-home owners.” Regarding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f the plan to reform the functions of public institutions, she pointed out,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Committee approved the plan within just one hour of opening," adding, "The damage from this hasty implementation, lacking sufficient cost-benefit analysis and consultation with stakeholders, will fall on the public."
Lee In-sun, Secretary of the Education Committee (Prevention of Regional Conflict Over the Establishment of a New Medical School)
Secretary Lee In-sun urged the government to take balanced measures regarding the recommendation of Suncheon University in the Jeonnam and Gwangju regions as a candida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medical school. Secretary Lee noted, "Both Gyeongbuk and Jeonnam are representative medically underserved areas lacking tertiary hospitals and having weak infrastructure for essential medical services," and emphasized, "We must not incite conflict by fram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medical school as a competition between regions." She further demanded, "The government must not hesitate and responsibly review both Suncheon University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s alternatives to resolve the regional medical gap."
Cho Eun-hee, Secretary of the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Criticism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dget Proposal)
Secretary Cho Eun-hee criticized the drastic increase in funding for the "Youth Culture and Arts Pass" project withi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budget proposal for next year. Secretary Cho pointed out, "Although they plan to increase the budget 22-fold from 36.1 billion won to 792.5 billion won and expand the target group 33-fold, the existing project has failed to fulfill its purpose of revitalizing fine arts, with 63% of usage concentrated on the top 30 blockbuster movies." She further rebuked the government, stating, "Paying for tickets to blockbuster films with tax money without verifying their effectiveness is a populist act of vote-buying for the general election," and urged them to "shift their direction to investing in the production infrastructure of culture and arts."
Kang Myung-gu, Secretary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bsence of Police and Prosecution Chiefs and Government Disruption)
Referring to the President's remarks criticizing the police organization, Secretary Kang Myung-gu criticized the government's neglect of personnel matters in return. Secretary Kang pointed out, “It is irresponsible to demand painful self-reform while operating under an acting police commissioner system without appointing a Commissioner General for one year and eight months.” He continued, “With the launch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pproaching and large-scale withdrawals of prosecution personnel continuing, the Prosecutor General has also not been appointed for over a year,” urging, “Stop the show of rebuking others through live-streamed meetings and properly appoint the heads of state agencies first.”
Yoo Young-ha, Secretary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North Korea Trends and Establishment of Security Perspectives)
Secretary Yoo Young-ha warned of a security crisis stemming from the recent reshuffling of North Korea’s military leadership and the revision of its Party Charter. Secretary Yoo noted, “North Korea has replaced its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nd removed the concepts of unification and nation from its Party Charter, thereby institutionalizing a ‘two-state policy.’” He added, “In this situation, it is dangerous to see confusion within the government, such as Minister of Unification Chung Dong-young advocating for a ‘peaceful two states.’” He emphasized, “We need a cool-headed assessment of reality that upholds the principles and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policies tailored to North Korea.”
Baek Jong-heon, Secretary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Pointing out flaws in the Basic Pension reform plan)
Secretary Baek Jong-heon criticized the problems with the 2027 Basic Pension reform plan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oint by point. Secretary Baek pointed out, “The additional amount resulting from differential payments for the bottom 30% income bracket amounts to a mere 21,000 won per month, while 2.9 million seniors in the bottom 45% to 70% bracket will have their benefits frozen without any increase,” adding that “it is merely ‘lower pay for the lower’ rather than ‘higher pay for the upper’.” Furthermore, he warned of rigorous scrutiny during the National Assembly’s deliberation process, noting that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financial requirements, long-term supply and demand structures and financing plans are missing.”
Jeong Dong-man, Secretary of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 (Urging Acknowledgment of Real Estate Policy Failure)
Secretary Jeong Dong-man identified real estate policies as the cause of the decline in President Lee Jae-myung's approval rating and demanded a policy shift. Secretary Jeong criticized, "Blaming critics via social media after modifying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reform plan is amateur administration and sophistry." He also urged for an acknowledgment of policy failure and bold deregulation, stating, "Actual supply will only increase if the floor area ratio for privat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is relaxed to 1.3 times, the same as for public projects, and regulations such as the mandatory supply of small housing units are completely abolished."
Seo Il-jun, Secretary of the Political Affairs Committee (Urging a State Affairs Investigation into Single-Stock Leverage ETFs)
Secretary Seo Il-jun reiterated the need to clarify responsibility regarding the process of introducing single-stock leverage ETFs. Secretary Seo argued, "Financial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a convincing explanation regarding the decision to introduce the product and investor protection measures," adding, "A state affairs investigation is essential to clearly reveal the reporting system between the Blue House and financial authorities, as well as whether specific financial institutions were involved." He then urged the government and the ruling party, saying, “Do not turn a blind eye to the damages suffered by individual investors, and join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Park Hyung-soo, Secretary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Criticism of the Jang Yoon-ki Case and Nominee Kim Seung-won)
Referring to the indictment in the Jang Yoon-ki case, Secretary Park Hyung-soo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he unsuitability of Nominee Kim Seung-won. Secretary Park criticized, “It was thanks to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hat the police leadership’s attempts to downplay the case were corrected and the truth of the rape-murder was revealed,” adding, “It makes no sense for Nominee Kim Seung-won, who spearheaded the bill to abolish thi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to become the Minister of Justice.” Furthermore, regarding the allegations of soliciting favors from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e pressured Nominee Kim to decide his own future, stating, “There is precedent that if money (sponsorship money) is involved in a solicitation, it constitutes an illicit transaction and bribery.”
Koo Ja-keun, Secretary of the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 (Trade Pressure on the U.S. and Investment Policy)
Secretary Koo Ja-keun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tating that its efforts to build political achievements have resulted in trade pressure on businesses. Koo explained, “U.S. Commerce Secretary Rutnick is strongly pressuring domestic companies to invest in the U.S. by mentioning the introduction of semiconductor tariffs.” He urged, “The government’s public announcement of investment amounts, with companies standing in the background, has become easy pre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adding,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examine its trade strategy to prevent damage to our companies.”
Kang Sun-young, Secretary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Verification of Candidate Yong Hye-in’s Ideology and Qualifications)
Secretary Kang Sun-young took issue with the ideological foundation and national perspective of Yong Hye-i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esenting a past card news, Secretary Kang argued, “Forces advocating for the ‘right to be lazy’ and ‘basic income without labor’ are seeking to nationalize the three factors of production and destroy the liberal democratic market economy.” She then pointed out, “A person who disregards hard-working citizens and holds ideologies that undermine the market system is not qualified to be a Cabinet member of the Republic of Korea.”
Choi Hyung-doo, Secretary of th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mmittee (Broadcasting AX Strategy and Cloud Support)
Secretary Choi Hyung-doo proposed structural reforms for the broadcasting and media industry and support measures for the AI transition (AX). Pointing out that “while the opposition party obsessed only over broadcasting governance structures, terrestrial broadcasters faced a crisis due to deteriorating profitability,” Secretary Choi emphasized that “what the National Assembly must focus on is the innovation of broadcasting technology structures.” He further stated, “We will actively support media companies in building an AX foundation at reasonable costs by providing broadcasting, newspaper, and media clouds utilizing domestically produced AI semiconductors (NPU) as public assets.”
Lim Jong-deuk, Secretary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Demand for Statement on Deployment to the Strait of Hormuz)
Secretary Lim Jong-deuk demanded a clear explanation regarding reports that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deploying troops to the Strait of Hormuz. Secretary Lim stated, “Reports have emerge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which has opposed troop deployments until now, is considering deploying specific military assets such as maritime patrol aircraft and logistics support ships.” He added, “I cannot help but point out the wavering behavior of foreign policy and ask why their stance has changed despite no change in the situation.” Accordingly, he demanded an emergency meeting to review pending issues at the National Defense Committee level and called for an official position from the government.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Senior Deputy Floor Leader Kim Seung-su and Policy Committee Chair Lim I-ja (Demand for Parliamentary Investigation into Single-Stock Leverage ETFs)
First, the deputy floor leadership delegation of the People Power Party, including Senior Deputy Floor Leader Kim Seung-su and Political Affairs Committee Secretary Seo Il-jun, submitted a request for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s the party's official stance. The request aims to identify responsibility for market distortions and losses incurred by individual investors caused by specific single-stock leverage ETFs, and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They urged for a rigorous investigation.
After submitting the request to the National Assembly Bill Division, Senior Deputy Floor Leader Kim Seung-su met with reporters and emphasized, "According to tracking investigations by specialized agencies, losses caused by single-stock leverage ETFs exceed 56 trillion won." He added, "Since this situation involves many citizens, the ruling party has no reason or justification to oppose it." Kim further demanded, "We expect and urge the ruling party to promptly agree to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and furthermore, if problems are discovered, to immediately agree to a special prosecutor."
At the same time, the People Power Party stated in a written request that it would thoroughly investigate the specif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deman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product to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revealed by former Presidential Chief of Staff Kim Yong-bum in a media interview this past January, the extent of his involvement in the subsequent policy-making process, suspicions regarding whether the FSC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raised concerns about caution and how that process was handled, and allegations of collus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party set forth a policy to clearly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iming of the product's introduction and expansion and the period leading up to the 2026 local elections, as well as whether political objectives, such as boosting the capital market, were prioritized over investor protection procedures.
Additionally, Policy Committee Chair Lim I-ja, addressing former Chief Kim's resignation at the party's floor strategy meeting on the same day, criticized the move, stating, "Suspicions are growing that this is a Korean version of 'cutting off the tail' intended to conceal a dark connection between policy power and the financial industry." Chair Lim added, "We will clearly uncover the truth through a parliamentary investigation."
Lee Jin-sook, Chairperson of the Media Committee (Allegations of State Affairs Manipulation by the Presidential Office Personnel Line and Chief of the First Secretariat Kim Hyun-ji)
Lee Jin-sook, Chairperson of the People Power Party's Media Committee, cited remarks by a ruling party official to raise suspicions that the actual personnel line within the Presidential Office is Chief of the First Secretariat Kim Hyun-ji, and demanded that President Lee Jae-myung clearly reveal the reality of these "closed-door" appointments. Chairperson Lee pointed out, "Director Seo Yong-ju, a former full-time deputy spokesperson for the Democratic Party, stated on a broadcast, 'Is there a personnel line? The personnel line is Kim Hyun-ji, isn't it?'" She added, "This indicated just how much real power Chief of the First Secretariat Kim Hyun-ji wields, to the extent that other panelists hurriedly intervened, saying, 'This broadcast will be canceled.'"
Chairman Lee asserted, “The reason those around the ruling party perceive Chief of Staff Kim as the de facto leader of the personnel line is that his power has already been confirmed,” adding, “Last December, a scene was captured in which Kim Nam-kuk, Secretary for Digital Communication, responded to a request for a personnel appointment by saying, ‘I’ll recommend her to Hyun-ji.’” She continued, “It appears that a staff member working with him naturally perceived him as the person in charge of personnel matters,” and warned, “If Chief of Staff Kim is leading personnel appointments from behind the President, this is not merely an abuse of power, but a serious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Chairman Lee further demanded, “The Presidential Office must disclose the extent to which Kim Hyun-ji, Chief of the First Presidential Secretariat, was involved in the recommendation process for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and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er nominee Yong Hye-in.” She demanded, “Explain to the public who the personnel involved were, whether they participated in personnel meetings, and whether they had direct contact with the nominees.”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all for Verification of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s Qualifications and Resignation)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pointed out the past actions of Justice Minister nominee Kim Seung-won, who has spearheaded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in cases involving President Lee Jae-myung, and called for the immediate resignation of the nominee, stating that he has lost his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ness. Kim pointed out, “Nominee Kim Seung-won stated that he has no intention of directing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in President Lee’s case and that he would respect the authority of individual prosecutors.” He added, “However, Nominee Kim has characterized the cases involving President Lee as ‘fabricated indictments’ and has repeatedly called for their withdrawal; furthermore, in February of this year, he served as a co-representative of the lawmakers’ group pushing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and led the activities.”
Chief Spokesperson Kim criticized, stating, “The Minister of Justice is a position that must uphold the rule of law and the fairn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ree from political interests.” He added, “It is illogical for a figure who demanded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with a predetermined conclusion to claim responsibility for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rosecution.” He continued, “Nominee Kim has neither retracted his previous remarks nor stepped down from his position as co-representative of the group,” pointing out, “Saying that he ‘has no intention to direct’ without taking any action is merely a stopgap measure to get through the confirmation hearing.”
He urged, “Nominee Kim must clearly explain to the public whether his judgment in advocating for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was wrong,” adding, “If he cannot take responsibility for his past claims or prove his political neutrality, it is only right that he voluntarily resign from his candidacy.” Furthermore, he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thoroughly scrutinize the activities regarding the withdrawal of indictments and the conflict of interest issues through the confirmation hearing.”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sm of the Democratic Party and Investigation into Auditors Manipulating Statistics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Tae-gyu strongly criticized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auditors from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who uncovere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manipulation of housing price statistics, are being unfairly investigated. He also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 for distort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truth. Kim pointed out, “Nine auditors from the BAI are being unfairly investigated because of the Democratic Party,” adding, “All they did was uncover the fact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nipulated housing price statistics, yet the BAI, which should have rewarded them, instead filed charges against them.”
Chief Floor Spokesperson Kim criticized, “The people who should be under investigation ar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ficials and Blue House administrators who instructed the Korea Real Estate Institute, which compiles the statistics, to lower the figures.” He continued, “While actual transaction prices rose by 99%, the government’s announced increase was merely 19%; yet the henchmen of power who deceived the public are living comfortably without any consequences.”
He continued by claiming, “During the parliamentary investigation last April, the Democratic Party did not hold accountable the officials who demanded statistical manipulation, but instead corner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y relying solely on the words of those ‘criminals’ who claimed the audit was coercive.” He further assert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ormed a task force following the investigation and filed charges against the auditors four months later.” He then pointed out, “The Democratic Party protected those who manipulated housing prices and turned those who uncovered the manipulation into criminals,” adding, “The Democratic Party should be ashamed of itself for calling this a ‘truth-finding’ investigation.”
Spokesperson Cho Yong-sul (Dismissal of National Unity Committee Chairman Lee Seok-yeon and Criticism of Lee Jae-myung’s Style of National Unity)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the circumstances in which National Unity Committee Chairman Lee Seok-yeon, who offered frank advice to President Lee Jae-myung, was dismissed while disregarding committee regulations, and strongly criticized the administration’s style of rejecting harsh criticism.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Lee Seok-yon, Chairman of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who had frankly advised President Lee Jae-myung to leave the Democratic Party and become a president for all, has stepped down just one year after taking office.” He noted, “Although the National Unity Committee changed the term of committee members from one year to two years last December and included an addendum to apply this to members appointed before the amendment, their terms were rendered null and void by a single remark from the President.”
Spokesperson Cho criticized, “Chairman Lee has unhesitatingly offered frank advice regarding actions running counter to national unity, such as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the crime of distorting the law, and the issue of the insurrection court.” He added, “To President Lee, Chairman Lee was not a chairman who offered bitter criticism that served as medicine, but was simply driven out because he fell out of favor.” He further pointed out, “Ruling party figures have made remarks to the effect that the judgment of the people is more important, even though presidential consecutive terms are impossibl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He noted, “While there are growing calls for a public declaration regarding concerns over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consecutive terms, the President continues to feign ignorance.” He added, “Forcing out Chairman Lee while ignoring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stipulated in the law raises suspicions that there is an attempt to nullify even the constitutional supplementary provisions.” He urged, “President Lee must immediately abandon the idea of forsaking national unity and looking only in one direction, listen to bitter criticism, and uphold the law and principles.”
Spokesperson Cho Yong-sul (Urging the Withdrawal of the Nomination of Yong Hye-in as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inally, Spokesperson Cho Yong-sul pointed out the failure of the personnel vetting process for Yong Hye-in, the nomine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o is embroiled in controversy regarding her qualifications and morality, and demanded that President Lee Jae-myung immediately withdraw the nomination.
Spokesperson Cho stated, “The public judgment on nominee Yong Hye-in is already complete, and the majority believes she is unqualified to serve as both a minister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 pointed out, “The personnel vetting for this cabinet reshuffle was so ineffective that an aide could have verified the issues regarding her qualifications and morality simply by opening an internet window and clicking a few times during the preliminary screening stage.”
Spokesperson Cho criticized, “Candidate Yong has been accused of using public facilities by abusing his position as a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has even faced legal complaints from civic groups due to allegations of illegal activities related to political funding.” He added, “Furthermore, given the media reports sparking controversy over his views on the nation, it is deplorable that South Korea has become a country that recommends such a figure as a candidate fo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e continued, “Even though the situation has reached an unmanageable state, President Lee remains unyielding,” raising his voice and stating, “I cannot understand what on earth he is afraid of that he is holding out and unable to even withdraw the nomination.” He urged President Lee to make a decision, warning, “Unless President Lee himself engages in a thorough self-reflection regarding this cabinet reshuffle, public trust will vanish, and his approval rating will inevitably plummet.”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