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김희곤 행정학 박사. ©브레이크뉴스 |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중단된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와 비슷한 투의 말을 했다. 여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소취소에도 신중해야 하며, 잘못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가가 법률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정치에서는 말의 내용만큼 누가 언제 그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야당 정치인이 같은 말을 했다면 특별할 것이 없지만, 같은 정치적 진영에 속해 있다고 여겨져 온 사람이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속셈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정치인의 내심은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되지 않은 동기를 단정하면 분석은 곧 추측으로 바뀐다. 오히려 살펴볼 것은 이런 발언이 어떤 정치적 환경에서 가능해졌으며, 왜 지금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동양의 정치사상에서는 오래 전부터 권력의 움직임을 세(勢)라는 말로 설명했다. 세(勢)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권력이 앞으로도 힘을 유지할 것이라고 믿을 때 비로소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 생긴다. 직책은 그대로인데 권력이 약해질 수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그 힘이 계속될 것이라 믿으면 영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권력의 변화를 읽을 때는 원인과 증상을 구분해야 한다. 사람들이 비판하기 때문에 권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먼저 민심이 흔들리고 정책이나 인사에 대한 불만이 쌓이며 내부 경쟁이 생긴 뒤, 그 변화를 감지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의 비판은 권력 약화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보여주는 증상에 가깝다.
다만 발언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성격이 달라진다. 첫 비판은 이미 생긴 균열을 드러내지만,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새로운 발언을 끌어내면 균열 자체가 커질 수 있다. 약화가 비판을 낳고, 비판이 다시 약화를 촉진하는 순환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때 발언은 증상에 머물지 않고 가속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흥미로운 사람은 두 번째나 세 번째 비판자가 아니라 첫 번째 비판자다. 처음 입을 여는 사람은 여전히 강할 수 있는 권력과 맞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너무 일찍 나서면 보복을 받을 수 있고, 판단이 틀렸을 경우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다. 반대로 권력의 약화가 누구에게나 분명해진 뒤에 움직이면 안전하기는 하지만 선점할 정치적 이익은 줄어든다.
여기에는 선제 이탈의 이익과 후발 이탈의 안전 사이의 계산이 작동한다. 첫 발언자는 위험을 떠안지만, 그 판단이 옳았다고 드러나면 “나는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정치적 자산을 얻는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살핀 뒤 움직일 수 있고, 세 번째 사람부터는 발언 비용이 훨씬 낮아진다. 처음에는 금기였던 말이 몇 차례 무사히 통과하면 정치권의 공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뀐다.
집단행동의 문제도 여기에서 생긴다. 여러 사람이 속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자신만 먼저 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침묵할 수 있다. 어느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말하고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때부터 개별적 불만은 하나의 정치적 신호로 바뀌고, 그동안 물밑에 있던 판단들이 짧은 시간에 표면으로 올라올 수 있다.
앨버트 허시먼은 조직 구성원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를 충성(Loyalty), 발언(Voice), 이탈(Exit)로 설명했다. 이 틀은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이 곧바로 조직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내부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고치려 한다. 지도자가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비판할 수도 있고, 조직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편한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비판을 배신으로 읽는 것은 위험하다. 권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건설적 발언과 이미 기울어진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기회주의적 이탈은 겉으로는 모두 비판의 형태를 띠지만 성격이 다르다. 이를 가려보려면 발언의 시점, 대안의 유무, 그 이후의 행동을 함께 봐야 한다.
권력이 가장 강했을 때도 같은 원칙을 주장했는가, 약해진 뒤에야 갑자기 원칙을 꺼내 들었는가를 살필 수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도 중요하다. 발언 이후에도 권력의 회복과 조직의 성공을 위해 행동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적 공간을 넓히는 데 집중하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으로도 정치인의 동기를 완전히 판별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단순한 배신론보다는 정교한 판단이 가능하다.
권력을 가진 쪽 역시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 경고를 받아들이고 정책이나 인사를 수정하면 사람들의 기대를 다시 돌릴 수 있다. 때로는 상징적인 인사 변화, 예상 밖의 사과, 정책 노선의 조정만으로도 정치적 분위기가 달라진다. 세는 고정된 물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한 번 기울기 시작했다고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비판자를 배신자로 규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조용해질 수 있지만, 침묵이 곧 지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말하지 못하게 된 불만은 사라지는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일 수 있고, 권력이 실제 상태를 파악할 통로까지 막아버릴 수 있다. 역사에서 강한 권력자가 몰락 직전까지 자신이 여전히 강하다고 믿었던 경우가 반복된 것도 주변에서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전국시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읽는 능력을 심세(審勢)라고 했다. 지금 누가 강한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강해지고 있고 누가 약해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중국의 수도호손산(樹倒猢猻散), 곧 나무가 쓰러지면 원숭이들이 흩어진다는 말도 같은 인간사를 담고 있다. 실제 정치에서는 나무가 완전히 쓰러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람보다 가지의 떨림과 줄기의 방향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더 많다.
사마천이 기록한 적공(翟公)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그가 높은 벼슬에 있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로 집 앞이 붐볐지만 관직에서 물러나자 발길이 끊겼고, 다시 벼슬을 얻자 사람들이 돌아왔다. 이를 인간의 배은망덕만으로 보면 정치적 관계의 한 면을 놓치게 된다. 사람들은 한 개인에게만 붙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능성에도 반응한다.
현대 민주정치는 전국시대의 조정과 다르지만 인간이 권력의 흐름을 읽는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조건이 더해졌다. 과거에는 한 정치인의 발언이 정가 전체로 퍼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몇 시간 안에 기사와 영상과 짧은 문장으로 재가공 되어 확산된다.
알고리즘은 비슷한 주장과 반응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정치인은 실제 민심뿐 아니라 민심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동시에 관찰한다. 이 과정에서 작은 변화가 실제보다 크게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온라인에서 반복된 인식이 현실의 행동을 자극하면서 실제 정치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세의 움직임과 세에 대한 인식이 서로를 밀어주는 속도가 과거보다 훨씬 빨라진 셈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 하나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 사람의 말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례이며, 앞으로 누가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지, 발언의 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권력 내부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결론이 아니라, 그동안 말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정치에서 이런 장면은 의미가 있다. 권력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권력 주변 사람들이 미래의 세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임기와 실제 정치적 세력의 지속 기간은 일치하지 않는다. 달력에는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도 사람들의 기대는 먼저 변할 수 있고, 반대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도 그 권력이 다음날까지 유효하다고 믿으면 세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의 변화를 읽으려면 나무가 쓰러질 때 나는 큰 소리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보다 훨씬 전, 아직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때 가지가 어느 방향으로 흔들리고 줄기의 균형이 어디서부터 달라지는지를 살피는 편이 더 중요하다.
*필자/김희곤(金熙坤), Kim Hee-kon, 행정학 박사. 문학평론가.
1953년 대구광역시 출생. 한국정책학회 전략부회장(2021),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2015), 운영이사(2014, 2024),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2006~2013). 한국문인 회원, 한국국보문인협회 회원. 국제계관시인연합(UPLI) 한국본부 회원. 계간 ‘시see詩 문인회’ 이사. 『한국문인』 수필 부문 신인상(2014), 『한국문인』 소설 부문 신인상(2025). 『한국국보문학』 시 부문 신인상(2025). 국가공무원 출제위원과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논문심사위원을 지냈고, 수상집 『여정의 끝자락은 소리 없는 바람이었다』, 『고전에서 길을 찾다』와 번역집 『논어간해』가 있다. 수상: 체육포장(서울올림픽대회 유공), 체육부장관 표창, 문화체육부장관 표창 외 다수. hgkim3344@naver.com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ower tilts before it collapses!... “What about President Lee Jae-myung?”
“We cannot conclude that President Lee Jae-myung’s influence has already waned based solely on a remark by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 Kim Hee-gon,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Literary Critic
Recently,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made remarks of a similar tone, suggesting that if the suspended trial were to resume after the incumbent President (President Lee Jae-myung)’s term ends, the likelihood of a guilty verdict would be very high. He warned that caution should be exercised regarding the withdrawal of charges being discussed by some within the ruling party, and that pushing forward incorrectly could lead to political and legal disaster. While this could be viewed as a legal expert expressing a legal opinion, in politics, who said what and when is just as important as the content of the words. If an opposition politician had said the same thing, it would be nothing special; however, the significance changes when someone considered to belong to the same political camp publicly raises the President's (President Lee Jae-myung's) most sensitive issue.
I cannot know what ulterior motive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had when making these remarks. It is difficult to ascertain a politician's inner thoughts, and assuming unverified motives turns analysis into mere speculation. Rather, what should be examined is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such remarks became possible and why they are being made now.
In Eastern political thought, the dynamics of power have long been explained by the term "Se" (勢). "Se" does not simply mean sitting in a high position. Actual political influence arises only when people believe that power will continue to maintain its strength. Power can weaken even if the position remains the same, and influence does not easily vanish if people believe that power will persist even when a term is nearing its end.
When interpreting changes in power, one must distinguish between causes and symptoms. While power may sometimes weaken due to public criticism, in reality, it is more common for public sentiment to waver first, dissatisfaction with policies or appointments to build, and internal competition to emerge, after which those who sense these changes begin to speak out publicly. Initial criticism is closer to a symptom indicating a change already in progress rather than the direct cause of the weakening of power.
However, once such remarks begin to be repeated, their nature changes. The initial criticism reveals a rift that has already formed, but as the words are passed on to others and elicit new responses, the rift itself can widen. A cycle is formed where weakening breeds criticism, and criticism, in turn, accelerates further weakening. In this context, the speech acts not merely as a symptom but as an accelerator.
Therefore, the politically more interesting person is not the second or third critic, but the first. The first person to speak must risk confronting a power that may still be strong. Acting too early may result in retaliation, and if judgment is wrong, it could invite political isolation. Conversely, acting only after the weakening of power becomes evident to everyone is safer, but the political gains one can secure are diminished.
Here, a calculation is at play between the benefits of a preemptive break and the safety of a late break. The first speaker bears the risk, but if their judgment proves correct, they gain the political asset of having "raised the issue first." The second person can move after observing the cost the first pays, and from the third person onwards, the cost of speaking becomes significantly lower. Once words that were initially taboo are successfully passed a few times, the atmosphere in the political sphere changes faster than expected.
The problem of collective action also arises here. Even if many people share similar thoughts internally, they may remain silent because it is dangerous for them to be the first to speak. However, if one person speaks publicly without facing any significant repercussions, others confirm that they are not alone. From that point on, individual grievances transform into a political signal, and judgments that had been lurking beneath the surface can rise to the surface in a short period of time.
Albert Hirschman described the attitudes that organizational members can choose as Loyalty, Voice, and Exit. This framework can be applied directly to politics. People do not immediately leave an organization simply because a problem arises. Initially, they point out issues from within and attempt to correct the direction. They may criticize because they want the leader to succeed, or they may speak uncomfortable words to prevent the entire organization from collapsing.
Therefore, it is dangerous to interpret every criticism as betrayal. Constructive remarks that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power and opportunistic withdrawals seeking to distance oneself from an already tilted power structure both take the form of criticism on the surface, but they differ in nature. To distinguish between them, one must examine the timing of the remarks, the presence of alternatives, and subsequent actions.
One can assess whether the same principles were advocated when power was at its strongest, or if those principles were suddenly brought up only after it had weakened. It is also important whether solutions are presented rather than stopping at merely pointing out problems. Another criterion is whether the individual acts after the remarks for the restoration of power and the success of the organization, or focuses on expanding their own independent political space. While these criteria cannot completely determine a politician's motives, they at least allow for a more sophisticated judgment than a simple theory of betrayal.
Those in power do not simply stand by and watch passively. If they heed early warnings and modify policies or personnel appointments, they can regain public expectations. Sometimes, even symbolic personnel changes, unexpected apologies, or adjustments to policy lines can change the political atmosphere. Since power is not a static entity but is built upon the accumulation of people's expectations and judgments, once it begins to tilt, it does not necessarily continue in the same direction until the end.
Conversely, it is also possible to choose to label critics as traitors and force them into silence. While this may bring a quieter atmosphere in the short term, silence does not equate to support. Dissatisfaction that is silenced may not simply vanish but instead accumulate in unseen places, potentially blocking any channels through which power can assess the actual situation. The repeated instances in history where powerful rulers believed they were still strong right up until their downfall were due to the absence of anyone around them to deliver bad news.
People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referred to this ability to read such changes as *Simse* (審勢). It involves not merely observing who is strong at the moment, but examining who is growing stronger and who is weakening. The Chinese saying *Shu Dao Hu Shen San* (樹倒猢猻散)—meaning that when a tree falls, monkeys scatter—captures the same human nature. In actual politics, there are more people who observe the trembling of the branches and the direction of the trunk before acting, rather than those who wait until the tree has completely fallen before taking action.
The story of Duke Zhai, recorded by Sima Qian, is similar. When he held a high government post, his house was bustling with visitors; however, once he retired, the footsteps ceased, only for people to return once he regained office. Viewing this solely as human ingratitude misses an aspect of political relationships. People do not gravitate toward a single individual; they also respond to the current value and future potential of the power that person holds.
While modern democratic politics differs from the imperial courts of the Warring States period, the way humans read the flow of power has not changed entirely. Rather, a new condition—social media—has been added today. In the past, it took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a politician's remarks to spread throughout the political sphere, but now they are reworked into articles, videos, and short sentences and disseminated within hours.
Algorithms repeatedly display similar arguments and reactions, and politicians observe not only actual public sentiment but also how that sentiment is perceived. In this process, small changes can appear larger than they actually are, or conversely, repeated perceptions online can stimulate real-world behavior and create actual political change. In essence, the speed at which the movement of forces and the perception of those forces mutually reinforce each other has become much faster than in the past. Considering these points, one cannot conclude that President Lee Jae-myung’s influence has already waned based solely on the remarks of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One person’s statement is merely one example; we must observe further who raises the same issue, how the intensity of such remarks changes, and how the ruling power handles the situation. What can be said with certainty at this stage is not a specific conclusion, but the fact that someone who previously found it difficult to speak out has begun to publicly address sensitive issues.
In politics, such a scene holds significance. While it cannot be called proof that the collapse of power has begun, it creates a need to examine whether those surrounding the power have started recalculating their future strength. An official term of office does not coincide with the actual duration of a political force. Even if there is still plenty of time left on the calendar, people's expectations can change first; conversely, even if the term is nearing its end, power does not easily vanish if one believes it remains valid until the very next day.
Therefore, to read political shifts, one must not simply wait for the loud noise that occurs when a tree falls. Long before that, while things still appear fine on the outside, it is more important to observe which direction the branches sway and where the balance of the trunk begins to shift.
*Author/Kim Hee-kon,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Literary Critic.
Born in Daegu, Gyeongsangbuk-do in 1953. Vice President of Strategy at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021), External Cooperation Committee Member at the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2015), Executive Director (2014, 2024), Adjunct Professor at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2006–2013). Member of *Korean Writers* and the Korean National Treasure Writers Association. Member of the Union of Poets Laureate International (UPLI) Korea. Director of the quarterly *seePoetry Writers Association*. Recipient of the Newcomer Award in Essays from *Korean Writers* (2014), Novels from *Korean Writers* (2025), and Poetry from *Korean National Treasure Literature* (2025). He served as a member of the National Civil Service Examination Committee and as a reviewer for th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works include the essay collections *The Edge of the Journey Was a Silent Wind* and *Finding a Way in the Classics*, as well as the translation collection *Ganhae of the Analects*. Awards include the Sports Medal (for meritorious service at the Seoul Olympic Games), the Minister of Sports Commendation, the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Commendation, and many others. hgkim334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