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필자/이정현 국민의힘 전 의원. ©뉴시스 |
‘정계개편 가능성’ 시나리오를 상정해 봅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는 민주당 의원 몇 사람이 탈당해 신당을 만드는 단순한 분당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에 대응하면서 개헌과 국가개혁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고 새로운 정치연합을 만드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현재 그런 계획이 실제 추진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가능성을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이해관계가 앞으로 계속 일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국가권력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 역시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인사·정책·개헌·공천에서 충돌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선택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갈 것인가. 당 지도부와 갈 것인가. 바로 이 틈에서 정계개편의 씨앗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개헌이라는 거대한 명분입니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거의 40년입니다. 대통령 권력구조, 국회의 권한과 책임, 지방분권, 선거제도, 감사원과 권력기관의 독립성, AI 시대 정부조직과 국가운영 방식까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자체에는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헌은 여야를 뛰어넘을 명분이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정당의 의원들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능한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개헌론 제기→ 초당적 개헌모임→ 민주당 친대통령계와 국민의힘 일부의 공동행동→ 중도·실용·통합 정치세력이라는 명분 형성→ 2028년 총선을 앞둔 공천 갈등→ 탈당→ 선거연대→ 필요할 경우 신당 또는 대선연합. 처음부터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을 데려가겠다고 하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나 87년 체제를 끝내자, 제7공화국을 만들자, 지역주의를 끝내자, AI 시대 국가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자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치인은 명분을 보고 움직이고, 결국 선거를 앞두면 생존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공천 문제가 겹친다면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수도권·충청권 의원, 지도부 비주류, 중도성향 정치인, 다음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에게 개헌연대와 중도통합은 상당히 매력적인 정치적 출구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봐야 합니다. 1990년 3당 합당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바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DJP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과 김종필은 정치철학도, 지역기반도, 정치적 역사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았습니다.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없는 것을 서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에게는 충청과 보수 확장이 필요했고 김종필에게는 집권 가능성이 필요했습니다. 합당하지 않고도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 점을 국민의힘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앞으로 대통령에게 민주당 밖의 정치적 공간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 전체와 합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만 움직여도 됩니다. 보수 전체를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중도층에 상징성이 있는 정치인 몇 사람만 움직여도 정치적 충격은 상당합니다. 그 위에 개헌, 국민통합, 지역주의 극복, 실용정치라는 명분이 붙는 순간 단순한 의원 빼가기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질서의 출범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이 오래가지 못했던 이유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부터 모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을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정계개편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데려가는 대신, 국가개혁 의제→ 개헌→ 초당적 정책연대→ 공동행동→ 선거연대 순서로 갈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막아야 할 것은 개헌 자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개헌이라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주도해야 합니다. 막아야 할 것은 개헌이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재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을 재설계한다면서 사실상 정치적 임기를 연장하거나 권력 기반을 재구축하려는 개헌은 안 됩니다. 국민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야당을 분열시키는 개헌도 안 됩니다. 정치개혁을 말하면서 2028년 공천 불안세력을 끌어모으는 정계개편도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검찰·경찰·감사·세무 등 국가의 권력기관과 정치인의 탈당이나 정치적 이동이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일입니다. 만약 권력기관의 수사나 조사가 정치적 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정계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권력기관의 수사와 정치권의 이동이 연결되는지 더욱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유심히 봅시다.
첫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정치적 충돌이 반복되는가.
둘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이 독자적인 개헌·정치개혁 모임을 만드는가.
셋째, 국민의힘 수도권·충청·비주류 의원들이 여권 인사들과 개헌 공동행동을 시작하는가.
넷째, 개헌론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재편까지 확대되는가.
다섯째, 민주당·국민의힘·제3지대 인사들의 공동선언과 정책연대가 반복되는가.
이 가운데 여러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단순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인지, 정계개편의 전 단계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을 잠그고 의원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당에 매력이 없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개헌을 대통령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국가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87년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AI 시대 정부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보수의 국가개혁 청사진을 먼저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수도권·충청·호남으로 정치적 외연을 넓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영남에 안주하고 수도권에서 계속 약해지고 호남을 포기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정치적 공간을 차지합니다. 특히 호남과 보수, 보수와 중도,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정치적 가교를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공간을 다른 정치세력에게 내주는 순간 국민의힘은 전국정당이 아니라 지역정당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28년 공천입니다. 밀실공천, 계파공천, 보복공천을 하면 스스로 정계개편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공천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의원들은 생존의 길을 찾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제도를 미리 확립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정계개편 방어책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정계개편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토론회입니다. 그다음은 의원모임입니다. 그다음은 공동선언입니다. 그다음은 개헌연대입니다. 그리고 공천갈등이 시작되면 정치연대가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 탈당과 신당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배신자라고 소리쳐봐야 늦습니다. 사람을 지키려면 먼저 당을 바꿔야 합니다. 개헌을 막을 것이 아니라 개헌을 주도해야 합니다. 중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중도 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호남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호남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자리를 조금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스스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 보여줘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와 손잡는 정계개편이 실제로 시도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 자신의 책임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상대의 전략보다 우리의 무능입니다. 국민의힘이 낡은 계파싸움과 공천싸움에 빠져 있는 동안 상대가 개헌·국민통합·중도실용·지역통합이라는 깃발을 먼저 든다면 정치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개헌은 우리가 먼저 주도하고,국가개혁은 더 크게 제시하고,공천은 더 공정하게 하고,수도권과 호남으로 더 넓게 나가고,중도와 청년을 더 과감하게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공작의 가능성에는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합니다. 상대가 판을 짜는 것을 기다렸다가 저지하는 야당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대한민국의 새로운 판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의원 열 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개헌과 국가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정계개편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을 잠그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스스로 먼저 시대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필자/이정현 전 국회의원.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olitical Scenario] Political Realignment Is Coming; The People Power Party Must Stay Vigilant!
- Former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Jung-hyun
Let me propose a scenario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realignment." In particular, the scenario the People Power Party must be most wary of is not a simple split where a few Democratic Party lawmakers defect to form a new party. There may be a bigger picture at play. It is a scenario where the President responds to changes in power dynamics within the Democratic Party and joins hands with a segment of the People Power Party to form a new political alliance under the pretex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national reform.
Of course, there is currently no basis to conclude that such a plan is actually being pursued. However, politics is about anticipating possibilities and preparing for them. In particular, one cannot guarantee that the interests of the President and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will continue to align in the future. While the President holds state power, for lawmakers, the power of nomination—ahead of the 2028 general election—is also an absolute power that determines their survival. If the President and the Party Leader begin to clash over personnel appointments, policies,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nominations, Democratic Party lawmakers may face a moment of choice: Will they go with the President? Or will they go with the party leadership? It is precisely in this gap that the seeds of political realignment may be sown. However, that alone is not enough to shift the balance. What the People Power Party must truly guard against is the next step.
It is the massive justificat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t has been nearly 40 years since the 1987 system was established. There is sufficient public consensus on the argument that there is a need to overhaul everything from the presidential power structur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decentralization, and the electoral system, to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power agencies, as well as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national governance methods in the AI era. This is because constitutional amendment can serve as a justification that transcend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nd it is virtually the only national agenda that allows lawmakers from different parties to sit at the same table. This is why the People Power Party must stay alert. Let us consider the possible sequence of events. Raising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 forming a bipartisan constitutional amendment group → joint action by the Democratic Party's pro-President faction and some members of the People Power Party → forming a justification as a centrist, pragmatic, and inclusive political force → nomination conflicts ahead of the 2028 general election → defections → electoral alliance → forming a new party or presidential coalition if necessary. Who would move if the initial goal was simply to recruit a few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However, the story changes if the call is to end the 1987 system, establish the Seventh Republic, put an end to regionalism, or create a new national governance system for the AI era. Politicians are driven by justification, and ultimately, they calculate their survival when an election approaches. The risk increases further if internal conflicts and nomination issues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overlap with this. In particular, for lawmaker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nd Chungcheong regions, the non-mainstream leadership, centrist politicians, and those concerned about nominations for the next general election, a constitutional amendment alliance and centrist integration can be packaged as highly attractive political exit strategies.
Therefore, we must look to the past. The three-party merger of 1990 changed the political landscape of South Korea overnight. The same was true for President Kim Dae-jung’s DJP alliance. Kim Dae-jung and Kim Jong-pil differed in their political philosophies, regional bases, and political histories. Yet, they joined hands. It was not because they were alike. It was because they possessed what the other lacked. Kim Dae-jung needed to expand the conservative base in the Chungcheong region, while Kim Jong-pil needed the potential to take power. They formed a government without actually merging. The People Power Party must not take this very point lightly.
If a situation arises in the future where the President needs political space outside the Democratic Party, there is no reason to merge with the entire People Power Party. It would suffice to move only a part of the People Power Party. There is no need to take the entire conservative bloc. Even moving just a few politicians who hold symbolic significan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region, and among the centrists would create a significant political impact. The moment justifications such as constitutional amendment, national unity, overcoming regionalism, and pragmatic politics are attached to this, it can be packaged not merely as the poaching of lawmakers, but as the launch of a new political order.
We must also remember why the Bareun Party and the Bareunmirae Party failed to last long in the past. They gathered people first. However, they ultimately failed to establish a national justification for why they should work together and a political identity. Therefore, anyone designing the next political realignment will naturally want to avoid repeating that failure. Instead of recruiting people first, we must look for the possibility of proceeding in the order of national reform agenda → constitutional amendment → bipartisan policy alliance → joint action → electoral alliance. What the People Power Party must block is no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self. If the amendment is for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 Power Party should actually take the lead. What must be prevented i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ecoming a means for specific political forces to reorganize their power.
We must not have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effectively extends a political term or rebuilds a power base while claiming to redesign presidential power. Nor must we have an amendment that speaks of national unity while actually dividing the opposition party. We must also be wary of a political realignment that gathers forces insecure about the 2028 nominations while talking about political reform. In particular, there is a line that must absolutely never be crossed. This concerns any connection, however slight, between state power agencies—such as the prosecution, police, auditing, and taxation—and politicians' defections or political shifts. If investigations or inquiries by these agencies are used as a means to pressure political shifts, it is not a political realignment but a damage to democracy.
The People Power Party must monitor even more thoroughly going forward whether investigations by power agencies are linked to shifts within the political sphere. Let us carefully observe the following five points:
First, are public political clashes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Democratic Party leadership recurring?
Second, are lawmakers close to the President forming independent group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olitical reform?
Third, are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region, and non-mainstream factions initiating joint act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ruling party figures?
Fourth, is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expanding beyond the restructuring of the power structure to include the reorganization of the electoral system and the party system?
Fifth, are joint declarations and policy alliances among figures from the Democratic Party, the People Power Party, and the "Third Zone" recurring? If various phenomena begin to appear simultaneously amidst this, we must coolly examine whether this is merely a discussion on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in the political sphere or a preliminary stage of political realignment. If so, what should the People Power Party do? Locking the doors and pleading with lawmakers not to leave will not solve the problem. If a party lacks appeal, people will leave. The People Power Party must reform first. We must not allow the President to snatch away the power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People Power Party must be the first to present a national reform plan. How to change the 1987 system, how to decentralize presidential power, how to reform the National Assembly, how to realize local autonomy, how to change the electoral system, how to innovat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the AI era...
We must first present a conservative blueprint for national reform to the people. At the same time, we must expand our political reach to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hungcheong, and Honam. If the People Power Party remains complacent in Yeongnam, continues to weaken in the capital area, and abandons Honam, someone else will inevitably occupy that political space. In particular, we must build political bridges ourselves to connect Honam with conservatives, conservatives with moderates, and Yeongnam with Honam. The moment we cede that space to other political forces, the People Power Party risks shrinking from a national party into a regional one. The most critical factor is the nomination process for 2028. Engaging in backroom nominations, factional nominations, or retaliatory nominations is tantamount to opening the door to political realignment. The moment lawmakers believe they will be sidelined in the nomination process, they seek a path to survival. The People Power Party establishing a fair and transparent nomination system in advance is the most powerful defense against political realignment.
I want to warn the People Power Party. Political realignment does not happen overnight. It begins with debates. Next is a gathering of lawmakers. Next is a joint declaration. Next is a constitutional amendment coalition. Furthermore, when nomination conflicts begin, they form a political alliance, and as the election approaches, this can evolve into defections and the formation of a new party. It will be too late to shout "traitor" at that point. To protect the people, you must first change the party. We must lea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ather than block it. We must embrace the moderates rather than criticize them. We must enter the Honam region rather than abandon it. We must change the party's decision-making structure itself, rather than merely allocating a few seats to the youth. Above all, the People Power Party must demonstrate how it intends to redesign the Republic of Korea. No one knows yet whether a political realignment in which the President joins hands with a segment of the People Power Party will actually be attempted. However, it is the People Power Party's own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such a political space does not arise.
In politics, the greatest danger is not the opponent's strategy, but our own incompetence. If the People Power Party remains mired in outdated factional infighting and nomination battles, and the opposing side raises the banner of constitutional amendment, national unity, moderate pragmatism, and regional integration first, we could lose the initiative in politics. We must take the lead in constitutional amendment, present broader national reform proposals, conduct nominations more fairly, expand our reach to the capital region and Honam, and embrace moderates and the youth more boldly. Furthermore, we must keep a close watch on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maneuvering using government agencies. We must not be an opposition party that waits for the opposing side to set the stage and then obstructs it; instead, we must be the first to propose a new framework for the Republic of Korea. What the People Power Party must guard against is not losing ten lawmakers. What is far more frightening is losing the initiative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national reform. The surest way to block political realignment is not to lock the door. It is for the People Power Party to initiate a change of era itself.
*Author / Lee Jung-hyun,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