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에!..."민주주의, 장기집권 예방제도인가?"

김정기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6/08/03 [12:25]

나는 지난 1월 27일 브레이뉴스에 「이재명 장기집권 시나리오, 정말 가동되고 있나?―튀르키예 역시 국민투표로 체제를 갈아엎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당시 나는 특정 정치인의 의도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장기집권은 쿠데타나 독재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형식을 유지한 채 헌법 개정, 국민투표, 권력구조 개편, 국가위기 프레임, 임기 제한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튀르키예 에르도안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정치적 경쟁을 국가안보의 문제로 전환하고, 반대 세력을 체제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언론과 사법, 선거관리 체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편하고, 개헌과 헌법 해석을 통해 권력 연장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선거는 남겨 둔 채 권력 교체의 가능성을 점차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는 장면. 뉴시스

 

아울러 장기집권은 특정 지도자의 욕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 시민사회의 피로, 야당의 무기력, 그리고 국민의 점진적인 용인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은 특정 인물의 선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현직 권력과 연결되는 임기 연장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권력 집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을 미리 막는 예방적 헌정주의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연장된 뒤 되찾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연장될 가능성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독재가 시작된 뒤에 지키는 제도가 아니다. 권력이 헌법을 바꾸기 시작한 뒤에도 늦고, 임기 연장이 현실 정치의 의제가 된 뒤에는 더욱 늦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사후 저항보다 사전 예방을 선택해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특정 지도자의 선의가 아니라, 어떤 권력도 장기집권을 시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안전장치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경우 권력은 헌법과 법률, 국민투표, 제도 개편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조금씩 확대된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움직인 뒤에 대응하는 체제가 아니라, 권력이 움직일 가능성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체제다.

 

민주주의를 오래 유지해 온 나라들은 사람보다 제도를 믿었다. 제도는 언제나 사람보다 오래간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은 지도자의 절제에 기대지 않고 누구든 권력을 오래 독점하기 어렵도록 헌법과 제도를 설계해 왔다.

 

미국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네 차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그의 업적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정헌법 제22조를 제정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할 수 없도록 했다. 위대한 지도자에게조차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미 강력한 예방장치를 갖고 있다. 1987년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했고,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이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발췌개헌,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유신헌법으로 이어졌던 권력 연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

 

멕시코 역시 권력의 장기 독점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임제를 선택했다. 멕시코 혁명 이후 제정된 헌법은 장기집권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6년의 단 한 차례 임기만 허용하고, 연임은 물론 훗날 다시 출마하는 것까지 금지했다. 대한민국과 역사적 배경은 다르지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장기간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는 헌정 원칙은 같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선의를 믿는 체제가 아니다. 누구든 권력을 스스로 연장하기 어렵도록 헌법과 제도를 먼저 세우는 체제다. 그래서 헌법은 사람보다 원칙을, 권력보다 제도를 앞세운다. 이것이 민주주의가 오랜 세월 축적해 온 가장 중요한 헌정의 원칙이다.

 

왜 이러한 예방장치가 필요한가. 그것은 특정 지도자를 불신해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누구든 권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현실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다. 그래서 헌법은 사람의 선의보다 권력의 속성을 먼저 경계한다.

 

이러한 일반 원칙을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논란 역시 같은 기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과 돌파다. 가난한 소년공 시절부터 검정고시, 대학 진학, 사법시험, 시민운동, 지방행정, 대선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끊임없는 극복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내 승리해 온 인간 승리의 역사였다. 이러한 삶의 궤적은 오랫동안 운동권과 호남 정치세력이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적인 리더로 자리 잡는 원동력이 되었고, 나아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 대통령에 오르는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한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권한이 대통령 1인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리더십이라는 평가와, 강한 추진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한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이어진 여러 형사사건과 정치적 논란 역시 현재까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부에서는 대통령 개인에게 권력의 유지가 단순한 정치적 성공을 넘어 정치적 운명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지도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혁명과 민주화를 외치며 권력을 잡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력을 잃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미래는 물론 신변의 안전과 명예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가는 점차 지도자 개인의 생존과 동일시되었고, 헌법과 제도는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속성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가 지도자의 선의를 믿기보다 권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권력을 오래 가질수록 권력을 내려놓기 어려워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문제이며,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람보다 제도를 믿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의도를 추측하는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권력을 자신의 생존과 동일시하게 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특정 지도자의 의도나 선의를 전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은 어떤 지도자에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헌법과 제도를 통해 권력의 유혹 자체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게서 나오고, 헌법이 정한 한계 안에서 행사되며, 다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를 둘러싼 여러 발언이 이어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 "5년은 짧다"고 말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연임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선택"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발언의 의도를 추측하는 일이 아니라, 어떠한 정치적 논의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연결되지 않도록 헌법의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제도로 권력을 제한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집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첫째, 권력 구조 개편은 반드시 차기 정부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현직 권력자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순간 개헌은 국가 개혁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문제가 된다.

 

둘째,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정신은 민주주의의 핵심 안전장치로 존중되어야 한다. 권력자는 자신의 임기와 직결되는 제도 개편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현직 대통령의 임기와 직접 연결되는 개헌은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만으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 권력 제한이라는 헌법 원칙 위에서 유지되는 체제다.

 

넷째, 정치적 경쟁은 끝까지 정치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반대 세력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다. 정치적 갈등이 체제의 문제로 바뀌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공간은 점차 좁아질 수 있다.

 

다섯째, 시민과 언론의 감시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열광보다 감시를 통해 유지된다. 권력이 누구의 손에 있든 헌법과 제도의 원칙에 따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검증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선거 자체가 아니라 권력의 평화로운 순환에 있다. 선거가 계속 실시되더라도 권력 교체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면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얻는 방법보다 권력을 내려놓는 원칙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5년 단임의 원칙을 임기 마지막 날까지 분명하게 지킬 것인가.

 

대통령 자신의 임기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대통령을 믿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떤 지도자가 집권하더라도 권력이 헌법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선의를 전제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라, 누구도 권력을 스스로 연장할 수 없도록 미리 제도를 설계하는 체제다. 그래서 헌법은 언제나 사람보다 원칙을, 권력보다 제도를 먼저 믿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임기와 연결될 수 있는 권력 연장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 시도에도 분명한 선을 그어 주기 바란다. 주변에서 그러한 제안이 나오더라도 단호히 거부하고, 헌법이 정한 권력 순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 주기 바란다.

 

강한 지도자는 권력을 오래 가진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한계를 스스로 존중한 사람이다. 권력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할 수 있지만, 권력의 한계는 헌법이 정한다. 헌정주의의 핵심은 지도자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이 넘지 못할 경계를 미리 세워 두는 데 있다.

 

역사는 오래 집권한 지도자보다 헌법을 끝까지 지킨 지도자를 더 높이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헌법을 끝까지 존중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앞으로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필자/김정기

 

▲필자/ 김정기 미국 변호사. ©브레이크뉴스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 A Question to President Lee Jae-myung — Isn't Democracy a System Designed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Power?

 

On January 27 of this year, I contributed a column to Break News entitled "Is the Scenario of Lee Jae-myung's Long-Term Rule Already Underway? — Türkiye Also Reshaped Its Political System Through a Referendum." At that time, my purpose was not to assert the intentions of any particular politician. Rather, I sought to examine how, in modern democracies, long-term rule rarely begins with a coup d'état or an outright declaration of dictatorship. Instead, it often advances step by step while maintaining the outward forms of democracy—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referendums, restructuring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narratives of national crisis, and new interpretations of presidential term limits. Using the experience of President Recep Tayyip Erdoğan's Türkiye as a case study, I argued that political competition can gradually be reframed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opposition forces can be portrayed as threats to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the media, judiciary, and electoral institutions can be reorganized under the banner of reform. Such developments do not abolish elections overnight; rather, they progressively diminish the genuine possibility of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I further emphasized that long-term rule is never achieved solely through the ambitions of a single leader. It becomes possible only when institutional weaknesses, civic fatigue, an ineffective opposition, and the gradual acquiescence of the public converge. For that reason, I concluded that safeguarding democracy requires not faith in the goodwill of individual leaders, but the establishment of preventive constitutional safeguards that categorically prevent any incumbent from extending his or her tenure in office. I raise this issue again today for precisely the same reason: democracy is not a system that regains freedom after power has already been prolonged—it is a system designed to prevent such prolongation from becoming possible in the first place.

 

Democracy is not a system that begins to defend itself after authoritarianism has already taken root. Once those in power begin rewriting the Constitution, it may already be too late. Once extending presidential tenure becomes an active political agenda, it is even later. Democracy has always relied on prevention rather than post hoc resistance. Therefore, what we should be discussing today is not the personal goodwill of any particular leader, but the institutional safeguards that ensure no government can successfully pursue long-term rule.

 

History demonstrates that democracies rarely collapse overnight. More often, political power expands incrementally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legislation, referendums, and institutional restructuring—all conducted within seemingly lawful procedures. Democracy is therefore not merely a system that reacts after power has already shifted; it is a constitutional order specifically designed to prevent excessive concentrations of power before they occur.

 

Countries that have sustained democracy over long periods have consistently placed greater trust in institutions than in individuals. Institutions outlast leaders. Accordingly, successful democracies have designed constitutional systems that make it difficult for any single individual to monopolize political power, rather than relying upon the personal restraint of those who hold office.

 

The United States provides one of the clearest examples. After Franklin D. Roosevelt was elected President four times, the nation did not create an exception based upon his extraordinary achievements. Instead, it adopted the Twenty-Second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permanently prohibiting any future president from serving more than two elected terms. Even a remarkable leader was not granted an exception to constitutional principle.

 

The Republic of Korea likewise possesses a strong constitutional safeguard. The 1987 Constitution established a single five-year presidential term, while Article 128(2) expressly provides that constitutional amendments extending presidential tenure or altering the presidential term of office shall not apply to the incumbent president who is in office at the time of the amendment. This provision embodies the Korean people's collective determination never again to repeat the history of constitutional manipulation that produced the Balchwi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Sasaoip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Three-Term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ultimately the Yushin Constitution.

 

Mexico offers another important example. Following the Mexican Revolution, its Constitution adopted one of the world's strongest prohibitions against long-term presidential rule by allowing a president to serve only a single six-year term. Reelection is prohibited, and even returning to office after leaving the presidency is constitutionally forbidden. Although Korea's historical experience differs from Mexico's, both constitutional systems embody the same fundamental principle: democracy is preserved only when political power cannot remain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one individual for an extended period.

 

These constitutional experiences all point toward the same conclusion. Democracy is not founded upon trust in the personal virtue of political leaders. Rather, it is founded upon constitutional institutions that make it exceedingly difficult for anyone to prolong political power. Constitutions therefore place principles above individuals and institutions above power itself. This remains one of the most enduring lessons accumulated through the constitutional development of democratic societies.

 

Why are such safeguards necessary? Not because any specific leader is presumed untrustworthy. Rather, democracy begins with the realistic assumption that anyone entrusted with political power may naturally develop incentives to retain it. Constitutional government therefore places greater confidence in institutional restraints than in the presumed goodwill of individuals.

 

Applying this general constitutional principle to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the ongoing political debates surrounding President Lee Jae-myung should likewise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same objective standards.

 

The defining theme of President Lee's political career has been resilience through adversity. From his childhood as a factory worker, through self-education, university admission, the national bar examination, civic activism, local government leadership, and ultimately the presidency, his life has consistently been characterized by overcoming formidable obstacles. It is, above all, a remarkable story of personal perseverance. This trajectory enabled him to emerge as the principal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long influenced by the 586 Generation of former student activists and the Honam political tradition, and ultimately to earn the confidence of the Korean people as President of the Republic.

 

At the same time, evaluations of his governing style remain divided. Some observers argue that decision-making authority has become excessively concentrated in the presidency, while others praise his strong executive leadership, decisiveness, and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In addition, several criminal proceedings and political controversies originating before his inauguration have continued to remain significant issues within Korean politics. Against this background, some commentators have suggested that, for the President personally, maintaining political power may be closely connected not merely with political success, but with his broader political future.

 

History reveals a recurring pattern among leaders who struggle to relinquish political authority. Many first came to power advocating revolution, reform, or democratization. Yet over time, they increasingly perceived the loss of political office as a threat not only to their political careers but also to their personal security and historical legacy. As a consequence, the interests of the state gradually became identified with the survival of the individual leader, while constitutional institutions increasingly served not to restrain political authority but to preserve it.

 

This phenomenon is not fundamentally about the character of any individual leader. It reflects the inherent nature of political power itself. Democracy therefore places greater trust in constitutional restraints than in personal virtue. The longer political power is held, the more difficult it often becomes to relinquish it. Because this tendency reflects enduring aspects of human nature, constitutional democracy relies upon institutions rather than individuals.

 

Ultimately, the essential issue is not to speculate about President Lee's personal intentions. The objective should instead be to ensure that no leader ever finds himself in circumstances where his own political survival becomes inseparable from continued possession of power. For precisely this reason, democracy cannot depend upon the presumed goodwill of any individual. The Constitution recognizes no exceptions for particular leaders. It establishes universal rules that apply equally to everyone, ensuring that political power originates from the people, is exercised within constitutional limits, and ultimately returns peacefully to the people. That is the central principle of constitutional democracy.

 

Recently, Korean politics has witnessed renewed discussion regarding presidential tenure and possible constitutional reform. Kim Min-seok, while serving as Prime Minister, remarked that "five years is too short," while National Assembly Speaker Cho Jung-sik suggested that presidential reelection should ultimately be "a matter for the people to decide." These statements naturally invite various interpretations. Yet the crucial issue is not the intentions behind such remarks. Rather, it is to ensure that no political discussion concerning constitutional reform becomes connected to the tenure of the incumbent president. Democracy limits political authority through constitutional institutions, not through confidence in individual leaders.

 

Accordingly, if democracy is to prevent long-term rule, several constitutional principles should remain beyond compromise.

 

First, any restructuring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should take effect only under a future administration. Once the incumbent directly benefits from constitutional change, reform inevitably becomes a matter of personal political interest rather than national constitutional improvement.

 

Second, the spirit embodied in Article 128(2) of the Constitution must continue to be respected as one of Korea's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safeguards. No political leader should ever become the beneficiary of institutional reforms affecting his or her own tenure.

 

Third, constitutional amendments directly connected to the incumbent president's term of office must always be approached with the utmost constitutional caution. Democracy is sustained not merely through majority rule, but through constitutional limitations upon political power.

 

Fourth, political competition must remain within the political arena. Political opponents are competitors—not enemies to be eliminated. Once political disagreement begins to be redefined as a threat to the constitutional order itself, democratic space inevitably contracts.

 

Fifth, the oversight functions of civil society and the independent press must be continually strengthened. Democracies survive through vigilant scrutiny rather than political enthusiasm. Regardless of who holds power, constitutional principles must be constantly questioned, examined, and defended.

 

The essence of democracy lies not merely in holding elections, but in ensuring the peaceful rotation of political power. Even where elections continue to occur, democracy may gradually weaken if meaningful opportunities for a genuine transfer of power effectively disappear. For this reason, constitutional democracies place greater emphasis upon the peaceful relinquishment of power than upon its acquisition.

 

Mr. President, I respectfully ask:

 

Will you unequivocally uphold the Constitution's single five-year presidential term until the very last day of your presidency?

 

Will you publicly pledge before the Korean people that you will not participate in any constitutional amendment or institutional reform that could directly affect or extend your own presidential tenur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never designed to depend upon confidence in any particular president. Its purpose is to ensure that no leader, regardless of personal character or popularity, may exercise power beyond constitutional boundaries. Democracy rests not upon the presumed virtue of political leaders, but upon constitutional institutions deliberately designed to prevent anyone from extending political authority for personal benefit. For that reason, constitutions have always placed greater trust in principles than in individuals, and greater trust in institutions than in political power.

 

Mr. President, I respectfully request the following:

 

To remove every possible doubt concerning the health of Korean democracy, I hope you will clearly distance yourself from any proposal or political initiative that could give rise to controversy or misunderstanding regarding an extension of your own political authority. Even if such proposals emerge from your political allies, I hope you will reject them unequivocally and reaffirm your commitment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peaceful rotation of political power.

 

A truly strong leader is not one who remains in power the longest, but one who fully respects the constitutional limits upon political authority.

 

The people may confer political power through elections, but only the Constitution defines its limits.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ism lies not in trusting the goodwill of individual leaders, but in establishing clear constitutional boundaries that political power cannot cross.

 

History ultimately remembers not those who governed the longest, but those who faithfully upheld the Constitution until the very end.

I sincerely hope that President Lee Jae-myung will likewise be remembered as a president who respected the Constitution throughout his entire term of office. That would serve not only the interests of the President himself, but also the enduring strength of Korean democracy.

This remain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bequeathed to us by the constitutional histories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it is a democratic principle that must never be compromised. Jeongkeekim@naver.com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