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의 군(軍) 근무 중 탈령설, 사실이 아닌 허구(虛構)의 내용들이 인구에 회자된다. 장군 출신의 국방장관이 아닌, 방위병(防衛兵) 출신의 국방장관이라 해서, 시대 때도 없이 흔들어 대나? 지금은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방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장성출신 위주의 국장장관 임명 관례를 깨뜨리고 과감하게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아주 유능한 민간인-정치인 출신임을 칭송(稱訟)해줄 때라고 생각한다.
 ▲ 안규백 국방부 장관. ©뉴시스 |
미국의 국방장관 중에는 민간인 출신들이 다수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군(軍)의 강력한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거나 전역 후 일정 기간(현재 7년)이 지난 인물만 임명될 수 있다. 그리하므로, 국방장관 대부분이 민간인 출신이었다. 이 중 군 출신 장성이 아니면서도 탁월한 국방 행정 능력과 전략적 리더십으로 '가장 성공적인 장관'이라는 찬사를 받는 대표적인 민간인 출신 장관으로는 로버트 게이츠(Robert Gates),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해럴드 브라운(Harold Brown)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을 소개해본다.
▲로버트 게이츠 (Robert Gates)=그는 역대 가장 존경받는 초당파 국방장관이었다. 정보기관 공무원으로 시작해 CIA 국장과 텍사스 A&M 대학교 총장을 지낸 순수 민간 관료 및 학자 출신이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공화당) 때 임명되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민주당) 정권까지 유임되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장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지뢰에 강한 MRAP(대지뢰장갑차)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여 수많은 미군 장병의 목숨을 구했다. 냉전 시대용 불필요한 무기 체계 사업을 과감히 폐기하고 현장 군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예산으로 재배치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그는 국방 기술의 혁신가이자 외교의 대가이다. 수학 박사 학위를 가진 실리콘밸리 기업인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출신의 기술 및 행정 전문가였다. 첨단 국방 기술을 도입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상용 정보통신(IT) 기술을 군에 접목했고, 오늘날 미군의 핵심 전력인 스텔스 기술과 정밀유도무기 체계의 기틀을 다졌다.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적 해결책을 도모하는 등 탁월한 안보 외교 능력을 보였다. 예산과 조직 관리에 완벽하면서도 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역사상 '가장 일 잘하는 국방장관' 중 한 명으로 자주 거론된다.
▲해럴드 브라운(Harold Brown)=그는 기술 관료형 국방 개혁의 선구자로 칭송된다. 21세에 물리학 박사를 취득한 천재 물리학자이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Caltech) 총장 출신이다.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장관으로 재임하며 미군의 차세대 첨단 무기인 F-117 스텔스 전투기, B-2 폭격기, 순항미사일(Cruise Missile) 등의 연구 개발을 주도했다. 군 내부의 보수적인 반대를 이겨내고 소형화·정밀화·네트워크화 된 현대적 군대 구조를 설계해, 훗날 걸프전 승리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의 민간인 국방장관들은 직접 작전을 지휘(군령)하기보다, 조직·예산·인사·무기 개발 등 행정 및 경영(군정)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발휘했다. 직업 군인들이 조직 이기주의나 관행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예산 삭감 및 첨단 기술 혁신을 민간의 시각에서 성공적으로 완수해 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직도 방위병(防衛兵)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이상한 하대(下待) 같은 게 존재한다. 방위병 병역제도도 법에 따른, 신성한 국방의무에 가름하는 합법적인 법제도이다. 안규백 장관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모두 마치 대한민국 국민이다. 방위병 출신으로서, 엄연하게 국방의무를 마친, 진정한 국민이다. 안규백 장관은 이재명 정권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이다.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 후, 서울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되며 5선 중진 의원이다. 군 출신 장성이 아닌 민간인(문민) 출신으로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만 간사와 위원장을 거치며 14년 이상 활동한 자타공인 '국방통'이다. 그는 64년만의 문민(文民) 국방장관이다.
대한민국 국방분야 전문가인 안규백 국장장관은 과거 군의 정치 개입 관행을 차단하는 ‘내란 청산’과 ‘문민 우위’를 핵심 기조로 삼아 과감한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주도하는 핵심적인 국방개혁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즉 기존의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대전시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또는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하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과거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개편했다. 방첩사가 독점하던 방첩, 보안, 안보 수사 기능을 여러 군 기관으로 분산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었다. 군 정보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본연의 보안·방첩 임무에만 집중하게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회복하는 중이다. 대한민국 군이 스스로의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회복)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 병력 중심에서 기술·숙련 중심의 구조로 군을 재편하고 있다. 최전방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을 조정하여 군사시설 규제를 개선하고, 과학화된 보안 수단을 도입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작전 효율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병행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군의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국방장장관이다. 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첨단-개혁의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왜 그를 살구나무 흔들 듯이 흔들어대나?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에 대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경하게 선을 긋고 있다. 다만 40년 전의 징계 및 복무 연장 기록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경우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임기가 끝난 후 오류를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런 의혹이 왜 생겨났을까?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이 1984년경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할 당시, 위법적인 방법으로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탈영)을 했고 이후 구금 30일을 합쳐 8개월가량 추가 복무를 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추가 복무에 대한 안규백 장관의 해명도 뒤따랐다. 안규백 장관은 과거 청문회에서 추가 복무를 한 것에 대해 당시 어머니가 부대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 일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로 인한 행정적 착오와 불이익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40여년 전 과거, 사실과 동떨어진 미흡한 주장, 이런 사안으로 인한 정치적인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안규백 장관을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국회 탄핵 청원 운동 등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세간의 설왕설래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탈영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否認)이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군무이탈)'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국방부 발표, 또는 안규백 장관의 직격 발언을 믿어주는 게 옳다고 본다. 국방부가 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에 대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겠는가? 이는 40년 전의 일. 당시 군에 징집된 이가 병역을 온벽하게 마쳤다는 게 최종 결론이다. 다른, 확대해석이 필요한가? 다만, 군 복무 연장 기록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경우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임기가 끝난 후 오류를 정정하겠다는 입장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안규백 국방장관 측은 병적기록을 지금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전작권 전환 및 군 개혁 등 주요 국방 현안을 마무리한 뒤 안 장관의 임기가 종료된 후 병적 기록 정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 발행인. 내용 중 AI협업-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안규백 장관의 군복무 시 탈령설의 진상(眞相)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기록의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왜냐? 1980년대 방위병 복무 당시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나 기록상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모두 마쳤다. 이게, 방점이다.
안규백 국방장관. 그는 군 미필자(未畢者)이 아닌 군 제대자(除隊者)가 확실하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의 남성이다. 군을 제대한-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을 이런 식으로 대(對)하는 것은, 불쾌하면서도 사리에 맞지 않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군을 필(畢)한 대한민국 남성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신문사(본지) 발행인. 내용 중 AI협업-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is a Reform Defense Minister... “Why are you shaking him up like an apricot tree?”
- Moon Il-suk, Publisher of this newspaper
Rumors that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deserted during his military service—content that is not factual but fictional—are circulating widely. Is he being shaken up incessantly simply because he is a Defense Minister from the reserves rather than a general? I believe now is the time to praise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as a highly competent civilian-politician who, during his tenure, has broken the custom of appointing Defense Ministers based on generals and is boldly pushing forward defense reforms.
Many U.S. Defense Ministers are civilians. Under the principle of strong 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 the U.S. Secretary of Defense can only be appointed if they are legally "civilian" or have passed a certain period (currently 7 years) since their retirement. Consequently, most Secretaries of Defense have been civilians. Among them, Robert Gates, William Perry, and Harold Brown are notable civilian ministers who, despite not being generals, are praised as "the most successful ministers" for their outstanding defense administration capabilities and strategic leadership. Let us introduce them.
▲ Robert Gates = He was the most respected bipartisan Secretary of Defense in history. Starting as an intelligence agency official, he was a pure civilian bureaucrat and academic who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CIA and the President of Texas A&M University. Appointed during the George W. Bush administration (Republican) and retained through the Barack Obama administration (Democrat), h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uccessful ministers in history. During the wars in Iraq and Afghanistan, he strongly pushed for the introduction of MRAPs (Mine Resistant Ambush Protected) that were resistant to landmines, saving the lives of countless U.S. soldiers. He demonstrated decisiveness by boldly scrapping unnecessary Cold War-era weapon system projects and reallocating the budget to practical needs of soldiers in the field.
▲ William Perry = He is an innovator in defense technology and a master of diplomacy. A Silicon Valley entrepreneur with a Ph.D. in mathematics and a technology and administration expert formerly a professor at Stanford University, he introduced cutting-edge defense technology. While serving in the Bill Clinton administration, he integrated commerci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T) technology into the military and laid the foundation for stealth technology and precision-guided weapon systems, which are the core capabilities of the U.S. military today. He demonstrated exceptional security diplomacy skills, such as establishing the "Perry Process" during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1994 to avert a war crisis and seek a peaceful solution. He is frequently cited as one of the "most competent Secretaries of Defense" in history for his impeccable management of budgets and organizations while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military on the ground. ▲ Harold Brown = He is acclaimed as a pioneer of technocratic defense reform. A genius physicist who earned a Ph.D. in physics at the age of 21, he is also a former president of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Caltech). While serving as Secretary of Defense under the Jimmy Carter administration, he led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U.S. military's next-generation advanced weapons, including the F-117 stealth fighter, B-2 bomber, and cruise missile. Overcoming conservative opposition within the military, he designed a modern military structure characterized by miniaturization, precision, and networking, laying the technical foundation for the victory in the Gulf War.
U.S. civilian Secretaries of Defense demonstrated their expertise by focusing on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such as organization, budget, personnel, and weapons development—rather than directly commanding operations (military command). From a civilian perspective, they successfully implemented bold budget cuts and advanced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career soldiers had been unable to attempt due to organizational self-interest or established practices.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 still exists an anachronistic and strange form of disrespectful treatment toward "Reservist Soldiers." The reservist conscription system is a legitimate legal framework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to serve as a substitute for the sacred duty of national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i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who has completed his military service normally in accordance with the law. As a former Reservist, he is a true citizen who has undeniably fulfilled his duty of national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served as the first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nd is a former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He entered the National Assembly as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in the 18th General Election in 2008. Since then, he has been consecutively elected in the Dongdaemun-gu A district of Seoul, becoming a five-term veteran lawmaker. He was appointe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s a civilian, not a former general. He is a self-proclaimed and universally acknowledged "defense expert," having served for over 14 years exclusively on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holding positions as both Secretary and Chairman. He is the first civilia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in 64 years.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hn Kyu-baek, an expert in South Korea's defense sector, has been pushing for bold defense reforms based on the core principles of "clearing internal insurrection" and "civilian supremacy," aimed at curbing past practices of military political intervention. A key defense reform initiative led by Minister Ahn is the integration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cademies; specifically, the reform currently underway involves consolidating the existing academies into a single entity to establish the "Armed Forces Military Academy" (or Armed Forces Military University) at Jaun-dae, Daejeon. The Armed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mmand (formerly the Defense Security Command), which had been controversial due to past political intervention and civilian surveillance, has been reorganized to the point of virtual dissolution. The functions of counterintelligence,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previously monopolized by th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have been dispersed among various military agencies to ensure mutual checks and balances. This measure prevents the overgrowth of military intelligence agencies and allows them to focus solely on their core security and counterintelligence missions.
The recovery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is in progress. The pace of the transfer (recovery) of OPCON is being accelerated to enable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to exercise operational authority independently.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is reorganizing the military from a standing army-centered structure to one focused on technical and skilled personnel to address the decline in military manpower resources caused by the demographic cliff. He has implemented policies to improve regulations on military facilities by adjusting the Civilian Control Line (CCZ) in frontline areas, and to ensure operational efficiency while enhancing resident convenien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odernized security measures. Minister Ahn is a civilian, not a former general.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reformative initiatives he is currently undertaking.
However, why is he being shaken so vigorousl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drawing a firm line regarding allegations of desertion during Minister Ahn's conscription days, stating that "the claims of desertion are clearly false." However, regarding records of disciplinary actions and service extensions from 40 years ago, the ministry stated that disclosing detailed information could fuel misunderstandings, and therefore plans to correct the errors after his term ends. But why did these allegations arise in the first place? Kim Young-soo, Director of the Public Interest Reporting Center for a Clean Society, claimed that around 1984, while serving as a reservist, Minister Ahn Kyu-baek had illegally deserted for seven months and subsequently served an additional eight months, including 30 days of detention. Minister Ahn Kyu-baek subsequently provided an explanation regarding this additional service. During a past confirmation hearing, Minister Ahn explained that his extended service was due to an administrative error and resulting disadvantages arising from an investigation into his mother providing free lunches to fellow soldiers.
Political repercussions continue to arise from these inaccurate and flawed claims from over 40 years ago.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People Power Party, are pressuring Minister Ahn to resign, and controversies such as petitions for his impeach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ongoing. Amidst this public debat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official stance is a denial that the desertion allegations are untru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futed Minister Ahn’s claim of "desertion" through an official statement, asserting that it is clearly false.
We believe it is right to trus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s announcement or Minister Ahn Kyu-baek’s direct remarks regarding this matter. Why woul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laim that the allegations of desertion during Minister Ahn’s conscription period are "clearly false"? This happened 40 years ago. The final conclusion is that the individual conscripted at that time completed his military service without fail. Is further interpretation necessary? However, regarding the records of extended military service, disclosing detailed information could fuel misunderstandings, so we need to respect the position that the error will be corrected after his term ends. Minister Ahn’s side judged that disclosing the military service records now could further amplify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therefore, their position is to proceed with the correction of the records after Minister Ahn’s term concludes, following the completion of major defense issues such as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military reform. What is the truth behind the allegations that Minister Ahn Kyu-baek deserted his post during his military service? Considering the historical context, it can be considered an error in the records. Why? While it is true that there were errors in administrative processing or record-keeping mistakes during his service as a reservist in the 1980s, he completed his military service normally.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hn Kyu-baek. It is certain that he is a discharged soldier, not a draft dodger. He is a South Korean man who completed his military service without a single flaw. Treating a South Korean man who has been discharged—who has completed his service—in this manner is unpleasant, illogical, and nonsensical. It is not proper respect for a South Korean man who has completed his military service. moonilsuk@naver.com
*Author/Moon Il-suk. Poet. Publisher of this newspaper. Columnist for AI Collaboration in the con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