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7월 17일은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시행됐다.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 문서가 만들어진 날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 법치주의를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겠다고 선언한 날이다.
나는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Stony Brook)에서 정치학도로 처음 헌법을 배웠다. 당시 헌법은 국가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배분되며 통제되는지를 설명하는 국가 설계의 청사진이었다. 이후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도로 다시 헌법을 공부했다. 그때 헌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적용하는 살아 있는 법이었다.
그러나 나의 헌법 공부는 강의실에서 끝나지 않았다. 로스쿨 재학 시절 여름방학 동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시보로 근무하며 정부 수립 이후 주요 헌법재판 결정(landmark decisions)의 영문화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단순히 법률용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과 기본권이 충돌했던 대한민국 현대사를 다시 읽었다. 그 경험은 헌법이 추상적 문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판례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규범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이 세 가지 경험을 통해 내가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헌법의 위대함은 조문의 숫자나 문장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 권력을 실제로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며 정치인과 시민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도 헌법을 존중할 때 비로소 헌법은 살아 있는 규범이 된다.
미국의 건국자들(Founding Fathers)은 인간의 선의보다 권력의 위험을 더 경계했다.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좋은 지도자의 출현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권한을 확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매디슨(James Madison)은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 제51편에서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는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은 천사가 아니며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도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를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국 헌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권력이 권력을 견제하고, 어느 한 기관도 국가 전체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정신은 미국 헌법 전문의 첫 세 단어인 “We the People”에 압축되어 있다. 국가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며,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선언이다. 미국 헌법은 과거를 기념하기보다 미래를 설계하는 문서였다.
물론 미국의 건국자들도 완전하지 않았다. 노예제도는 존속했고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스스로의 결함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를 남겼다. 노예제를 폐지한 수정헌법 제13조, 평등보호를 규정한 제14조, 여성 참정권을 보장한 제19조는 모두 후대가 건국세대의 한계를 극복한 결과였다. 미국 헌법의 힘은 완전함이 아니라 자기수정 능력에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미국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탄생했다. 식민지 지배에서 막 벗어난 상황에서 미·소 냉전, 좌우 대립,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격랑 속에서 제헌헌법을 만들어야 했다. 그럼에도 제헌세대는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진오(Yu Chin-o)는 제헌헌법 초안 작성에 중심적 역할을 했고, 조소앙(Cho So-ang)의 삼균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교육과 경제의 기회균등까지 강조했다. 이러한 정신은 교육권과 노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졌다. 미국 헌법이 자유를 중심으로 출발했다면 한국 헌법은 자유와 함께 사회적 정의와 실질적 평등까지 국가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차이는 헌법 조문보다 헌정의 역사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내전과 인종차별, 워터게이트라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원칙적으로 권력자를 위해 헌법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대한민국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3선개헌, 유신헌법을 거치며 헌법이 집권자의 권력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이 권력을 제한했지만, 한국에서는 권력자가 헌법을 바꾸려 했던 시기가 적지 않았다. 이것이 두 나라 헌정사의 가장 큰 차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판례의 역할이다. 미국 헌법은 짧지만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성장했다. 존 마셜(John Marshall)의 Marbury v. Madison은 사법심사권을 확립했고, 얼 워런(Earl Warren) 대법원이 주도한 Brown v. Board of Education은 인종분리의 위헌성을 선언했다. New York Times v. Sullivan은 언론의 자유를 확대했고, United States v. Nixon은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물론 미국 대법원도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연방법관의 사실상 종신제와 강력한 신분보장은 법관들이 당장의 여론과 선거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헌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대통령과 의원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위대한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이 50년 후, 100년 후 어떤 의미로 남을지를 고민한다.
대한민국 역시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영문화 작업을 하며 느낀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한계와 국민 자유의 범위를 둘러싼 시대적 논쟁의 기록이었다. 판례는 헌법의 기억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제는 헌법 조문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 헌법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폭넓고 현대적인 기본권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헌법에 적힌 가치와 정치 현실 사이의 간격이다.
정치는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을 말하면서도 다수 의석을 헌법보다 높은 권력으로 착각한다. 내 편의 위법에는 관대하고 상대편의 잘못에는 가혹한 선택적 정의가 반복된다.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제하려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헌법주의란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치를 하는 체제가 아니다. 위험한 지도자가 등장하더라도 제도가 그를 통제할 수 있는 체제다. 헌법의 본질은 권력의 자기절제에 있다.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는 것, 의회 다수당이 가능한 모든 일을 밀어붙이지 않는 것,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신들의 권한을 절제하는 것이 헌법문화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위기 때마다 개헌론이 등장한다. 그러나 헌법 조문을 바꾼다고 정치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을 독점하려는 정치문화가 그대로라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헌절을 맞아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할 것은 헌법 조문만이 아니다.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절제, 매디슨(James Madison)의 권력에 대한 불신,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의 책임 있는 정부론,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타협정신, 존 마셜(John Marshall)의 사법독립 정신이다. 동시에 분단과 혼란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제헌세대의 꿈도 기억해야 한다.
미국에서 정치학도로, 법학도로 헌법을 공부하고, 어느 여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반세기에 걸친 주요 헌법재판 결정을 영문화했던 내가 제헌절에 대한민국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헌법을 가진 나라인가. 아니면 헌법정신이 살아 있는 나라인가.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바라보지만 헌법 설계자와 위대한 대법관은 다음 세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부에도 오늘의 진영을 넘어 50년 후, 100년 후의 국가를 내다보는 헌법적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제헌세대의 이상을 계승하고 제헌절을 살아 있는 국민주권의 날로 만드는 길이다.
*필자/김정기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 Reflecting on the Constitution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n Constitution Day, July 17 — Do We Have a Constitution, or Do We Have Constitutionalism?
July 17 is Constitution Da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promulgated and entered into force on July 17, 1948. Constitution Day is not merely the anniversary of the creation of a constitutional document. It is the day on which Korea declared that popular sovereignty, democratic republicanism, and the rule of law would serve as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national governance.
I first studied constitutional law as a political science student at Stony Brook University in New York. At that time, the Constitution was a blueprint for the state, explaining how governmental power is created, distributed, and restrained. Later, I studied constitutional law again as a law student in an American law school. There, the Constitution became a living body of law applied by courts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from the power of the state.
My study of constitutional law, however, did not end in the classroom. During a summer break in law school, I served as a judicial research clerk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ere I independently translated into English major constitutional decisions rendered since the founding of the Republic. Through that work, I was not merely translating legal terminology; I was revisiting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rough the lens of conflicts between state power and constitutional rights. The experience taught me that a constitution is not an abstract document but a living norm that evolves through judicial decisions and historical experience.
From these three experiences, I reached a clear conclusion. The greatness of a constitution does not lie in the number of its provisions or the elegance of its language. A constitution becomes a living norm only when it genuinely restrains power, protects the liberty of the people, and is respected by both politicians and citizens even when doing so is against their immediate interests.
America’s Founding Fathers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 dangers of power than the goodness of human nature. George Washington, James Madison, Alexander Hamilton, and Benjamin Franklin did not entrust the fate of the nation to the emergence of virtuous leaders. They understood that anyone who possesses power can be tempted to expand it.
In Federalist No. 51, Madison famously wrote that “if men were angels, no government would be necessary.” Because human beings are not angels—and those who govern are not angels either—mechanisms must exist to control government itself. This is the core of the American constitutional system: power must check power, and no single institution should be allowed to dominate the entire state.
This spirit is encapsulated in the first three words of the Preamble to the U.S. Constitution: “We the People.” It is a declaration that the people, not the government, are the true sovereigns and that all political authority derives its legitimacy from them. The American Constitution was not written primarily to commemorate the past but to design the future.
Of course, the Founding Fathers were not perfect. Slavery remained intact, and women were denied the right to vote. Yet the American Constitution preserved within itself a structure capable of correcting its own defects. The Thirteenth Amendment abolished slavery, the Fourteenth Amendment established equal protection under the law, and the Nineteenth Amendment guaranteed women’s suffrage. These achievements were the result of later generation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founding generation. The strength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lies not in its perfection but in its capacity for self-correc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merged under circumstances vas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United States. It had to be drafted amid the turmoil of decolonization, the Cold War confront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 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Nevertheless, the founding generation did not abandon the ideal of a democratic republic.
Yu Chin-o played a central role in drafting the Constitution, while Cho So-ang’s philosophy of Samgyunism emphasized not only political democracy but also equality of educational and economic opportunity. These principles later found expression in constitutional guarantees of the right to education, labor rights,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Whereas the American Constitution began primarily with liberty, the Korean Constitution embraced both liberty and the pursuit of social justice and substantive equality as constitutional objectives.
Ye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ome even more evident in their constitutional histories than in the text of their constitutions. The United States endured civil war,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Watergate scandal, yet it did not fundamentally alter its Constitution for the benefit of those in power. Korea, by contrast, experienced the Partial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Four-Two-Nine Constitutional Revision, the Third-Term Amendment, and the Yushin Constitution—periods in which constitutional change was often used as a means of extending the tenure of those who governed.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restrained power. In Korea, there were too many moments when those in power sought to reshape the Constitution itself. This is perhap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ies of the two nations.
Another major difference lies in the role of judicial precedent. The U.S. Constitution is relatively brief, but it has grown and evolved through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John Marshall’s decision in Marbury v. Madison established judicial review. The Warren Court’s decision in Brown v. Board of Education declared racial segregation unconstitutional. New York Times v. Sullivan expanded protections for freedom of the press, while United States v. Nixon reaffirmed the principle that even the President is not above the law.
The Supreme Court has certainly made mistakes. Yet the practical life tenure and strong institutional independence afforded to federal judges allow them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transcends immediate public opinion and electoral pressures. Presidents and legislators think about the next election; great justices think about how their decisions will be understood fifty or one hundred years later.
Since 1987, Korea has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protecting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was precisely what I felt while translat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to English.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s were not merely records of legal disputes; they were historical debates over the limits of state power and the scope of individual liberty. Judicial precedent is the memory of the Constitution.
The problem facing Korea today is not the lack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The Korean Constitution contains one of the world’s most comprehensive and modern systems of fundamental rights. The real problem lies in the gap between the values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realities of political life.
Politicians speak of popular sovereignty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yet often mistake a legislative majority for a power superior to the Constitution itself. Selective justice persists: leniency toward wrongdoing committed by one’s own side and harshness toward the misconduct of political opponents. Even those who champion freedom of expression are often tempted to suppress voices critical of themselves.
Constitutionalism is not a system in which good leaders simply govern well. It is a system in which institutions are capable of restraining dangerous leaders when they emerge. The essence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lies in self-restraint. Constitutional culture exists when presidents refrain from exercising every power available to them, when parliamentary majorities do not force through everything they are capable of enacting, and when prosecutors, judge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exercise their authority with restraint.
In Korea, constitutional revision is frequently proposed whenever political crises arise. Yet changing constitutional text alone does not automatically improve politics. If the political culture of seeking to monopolize power remains unchanged, the same problems will inevitably recur regardless of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dopted.
On this Constitution Day, what we must revisit is not merely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itself. We must remember Washington’s restraint, Madison’s distrust of concentrated power, Hamilton’s vision of responsible government, Franklin’s spirit of compromise, and John Marshall’s commitment to judicial independence. At the same time, we must also remember the dream of Korea’s founding generation, which refused to abandon the ideal of a democratic republic despite division and turmoil.
Having studied constitutional law as both a political science student and a law student in the United States, and having spent one summer 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ranslating into English major constitutional decisions spanning half a century, I would like to leave Korea with a single question on this Constitution Day:
Are we merely a nation that possesses a constitution, or are we a nation in which constitutionalism truly lives?
Politicians look toward the next election, but constitutional architects and great jurists look toward the next century. Korea’s political leaders and judiciary alike need constitutional statesmen capable of seeing beyond today’s partisan divisions and envisioning the nation fifty or one hundred years into the future. That is how we honor the ideals of the founding generation and make Constitution Day a living celebration of popular sovereignty.
Jeongkeekim@naver.com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