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동혁(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김장겸(왼쪽 두번째) 의원이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서 동의서명을 전달받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6.07.16.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시인 =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권의 독선적 국정 운영과 여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규탄하며 전방위 대여 투쟁을 선언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통령 골프 의혹을 정면 겨냥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 저지와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제헌절 경축식 불참 및 장외 시위 동참을 공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 태도를 질타하며 남은 상임위 배분 방식을 거부하고,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한 보완수사권 존치와 위헌적인 노란봉투법 폐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우재준·조광한 등 최고위원들 역시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이 서민과 사법 약자에게 미칠 치명적 피해를 경고하며 여야 협력을 통한 사법 정의 실현을 거듭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 “부통산토론회, 보완수사권 폐지 및 국민특검, 제헌절 행사 불참 및 올림픽공원 시위 동참 호소”
먼저,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국정 목표가 ‘부자 정부, 가난한 국민’을 만드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이미 다 결정해 놓고 혈세를 들여가며 부동산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처사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마저 세금으로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폭락하는 증시 상황을 언급한 그는 “오늘 증시가 폭락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계좌만 탈탈 털리고 있는 와중에, 책임을 져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감독원과 거래소만 쪼아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주가가 오를 때는 마치 자신이 주식 전문가라도 되는 양 큰소리를 치더니, 이번 실정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혼자서 밀어붙인 결과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정부의 곳간만 늘어났을 뿐 국민은 더 가난해졌다”며, “국민의 집을 강탈해 임대주택에 살게 만들고, 국민 재산을 약탈해 지원금으로 연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의 눈물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범죄 피해자들과 법조계가 한목소리로 우려하고 있음을 지기했다. 장 대표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법조계 대다수가 우려하고 있으며, 대법원과 법무부,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부르짖는 세력은 개딸(강성 지지층)들과 민주당의 당권 주자들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들이 지키려는 것은 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며, 오직 정권의 안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딸들을 선동하며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 삶을 참으로 위협하는 것은 소위 ‘정치 검찰’이 아니라, 민생과 정의를 위협하는 ‘무능·부패·정치 경찰’”이라며 검찰 해체가 아닌 경찰 개혁이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존치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검찰 해체 작업 자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검찰을 해체하려 든다면 민주당도 함께 해체당할 것이고, 보완수사권을 박탈한다면 정권도 박탈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또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상 군 장병 사망 사건 당시 제기된 대통령의 골프 의혹에 대해 명확한 소명을 요구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시각에 대통령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는 핑계로 답변을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채 일병 사건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였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소문 참사 당시의 회 파티, 경기도지사 시절의 떡볶이 먹방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입법 독주를 비난한 그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민주당의 2차 특검 연장안 통과일에 맞춰 기획하듯 진행됐다”며 정략적 기획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은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지 말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침해된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는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 참석해 전달받은 서명의 엄중함을 되새기며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생각과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입틀막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를 통째로 무력화하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고 입틀막법을 밀어붙이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이 침해당했음에도 국회가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 국면에서 떳떳하게 제헌절 행사를 치를 수는 없다”며 7월 17일 제헌절 경축식 행사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아울러 “매일 올림픽공원에 나가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분노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일을 ‘올공데이’로 삼아 기득권을 불태우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시민과 청년들의 뜨거운 가슴과 함성을 한데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원 구성 협상 교착, 노란봉투법 문제점 및 반도체 포퓰리즘 경계”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오른쪽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각 상임위원장 등 원구성 관련 여야 2+2 회동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6.06.26. © 뉴시스 |
먼저,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된 것에 대해 강한 아쉬움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야당 원내대표단과의 2+2 회동이 10여 분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서로 간의 진척이 없어 회담이 일찍 끝났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결렬이라고 선언할 단계는 아니며 협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한 헌정 파행 상태에서 치러지는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는 원만히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참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배분 독식 태도를 겨냥해 “남은 7개 상임위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방식의 일방적인 협상에는 절대로 응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 그렇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고 싶다면, 1당이 전부 독식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도 떳떳하게 상임위에 들어갈 명분이 생긴다”고 여당의 입법 독주 방식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 3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 수사 가능성을 이중, 삼중으로 정밀 점검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최후의 사법적 안전장치”라고 발언의 물꼬를 텄다. 그는 이번 법안이 경찰의 독단적인 수사 종결을 견제하여 흉악 범죄나 아동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호 견제 수준으로 적절히 제한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인 검사의 공소취소권을 폐지해 재판을 함부로 취소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국정 현안에 침묵하는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은 반대가 심했던 국가적 현안들을 정면 돌파하며 책임을 다했다”며,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시시콜콜한 사안에는 호통치면서 보완수사권 같은 중대 안보·민생 현안에는 지지층 눈치만 보며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속된 기회주의적 침묵은 정권을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회 배후에 있는 '노란봉투법'의 폐해를 낱낱이 끄집어내며 법안 폐기 및 개정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용자의 개념을 지나치게 무한정 확장해 버린 노란봉투법 때문에 산업 현장은 이미 극심한 혼란과 대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나 삼성전자 노조 교섭 건 등에 대해 자의적인 예외 규정을 두어 법 집행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그는 “법률을 정부 입맛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는 상황에서, 이 법은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노란고무줄법’으로 불려야 마땅하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비판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의 CJ대한통운 판결 파기환송 결정을 근거로 들며 “기존 판례를 입법화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명분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완전히 상실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정략적 거래로 탄생한 악법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독소조항을 과감히 폐기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올바른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고동진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선거와 당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업의 자율적이고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 과정도 없이, 오직 정치적 이해관계와 속도전 위주로 반도체 입지를 결정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국가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에 진정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을 겨냥한 선심성 정치 상징사업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라며, 포퓰리즘 정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부 정책을 면밀히 감시하고 견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예정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조율하고 있음을 알리며, 야권 전반의 대여 투쟁 공조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이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여당의 독선적인 수사권 폐지 입법 시도와 참정권 침해 사태 등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범야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먼저, 신동욱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완수사권의 존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요즘 국회에서 만나는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 큰일 났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를 실제로 내고 있다”며,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하는데 왜 이렇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수사보고서 작성이 어려우니 법리와 송치 의견을 자세히 써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과거 대검 통계상 송치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약 45%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되는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이 많은 양의 기소 의견 작성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보완수사권이 박탈되면 돈이 없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서민과 억울한 피해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유전무죄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비용 부담 없이 국가로부터 고급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설계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무료로 혜택을 받던 법률 서비스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수 최고위원 (사법 균형·공직 기강·기업 규제 및 당내 제도 개선)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법 보완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야권 지도부의 공직 윤리 인식과 기업 규제 법안을 비판하고 당원 중심의 당내 선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근 발달장애인들이 계산 없이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사건이 ‘특수 절도’로 송치된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을 불신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의 오판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흔드는 정파 싸움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청와대 업무 보고 당시 발언을 겨냥해 “공직 기강 확립 방안 대신 회식 자리 배치 요령을 훈수 두는 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권력자의 후안무치한 모습일 뿐”이라며, “공직 윤리는 좌석 배치가 아니라 명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 환수 및 특별목적세 논의에 대해 “기업이 수익을 내면 정치가 먼저 계산기를 두드리는 나라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창업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치러내겠느냐”라며, “반도체 이익은 미래의 연구개발비이자 생존 자금인데 이를 쥐어짜려는 것은 기업을 흔들던 과거의 낡은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다가오는 당내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여전히 당협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제 투표를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며, “하루빨리 당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해 당원이 주인인 정치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여당의 인재 영입 및 패거리 정치 비판)
양향자 최고위원은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통합 행보가 국민을 기만한 ‘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정당은 국민의힘뿐이라고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필요할 때는 가짜 통합을 외치며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가 조금만 결이 다르면 출신을 따져 철저히 내치고 악마화해왔다”며, “최근 김용남 전 의원을 보수 통합 인사로 영입해 험지인 평택을에 공천하고 사냥개처럼 써먹은 뒤, 선거에서 패하자 정청래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공개 모욕과 시정잡배 수준의 막말로 조롱한 것이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포용 인사로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합류했던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임 건을 거론하며 “소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극우나 배신자로 몰아세우며 집단 따동림을 가해 쫓아내는 등 민주당이 말하는 통합은 다양성을 뭉개는 전체주의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에게조차 당 정체성을 흔든다며 굴종을 강요하고 패거리 문화를 일삼는 야당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편 가르기와 인격 모독은 한 사람의 인생까지 망가뜨리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산물”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균형 있게 모으는 보수 정당의 담대함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진짜 통합을 통해 가짜 쇼에 상처받은 인재들을 품고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여당 운동권 기득권 비판 및 피소 사실 소회)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흐름을 ‘운동권 족보 놀음’과 ‘적통 경쟁’으로 규정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본인이 당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 대표 후보조차 현 주류 세력을 향해 화염병과 짱돌로 정치를 독점하며 미래와 공정을 지워버린 5무(無) 정당이라 자진 진단했다”며,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등 전당대회 주축 세력은 과거의 한 줄 이력만으로 평생 권력을 우려먹는 86세대 운동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왕실 상복 논쟁처럼 혈통의 순수성을 따지는 야당의 ‘적통 계승론’은 북한의 백두혈통론과 닮아있다”며, “오직 운동권 족보만이 당권의 자격증이 되는 낡은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어 국민들의 매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전재수 의원 관련 발언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1억 원의 기획 민사소송 소장까지 받았음을 공개하며 “요즘 시간이 많고 스스로 소송에 직접 대응할 수 있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유력 정치인들이 수사기관의 한계로 처분을 면하는 마당에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기면 결국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은 온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의 청년 비하 및 현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 지적)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 주류 세력의 청년 정치 무시 태도와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왜곡 및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청년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려다 무산시킨 것은 청년을 주체로 보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오만한 인식의 발현”이라며, “청년 유권자들의 비판에 대해 ‘쓰레기’라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며 비하하는 야권 기성세대들의 언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 정권의 주식 시장 개입을 지적하며 “지방선거용으로 코스피를 억지로 띄우기 위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을 투입한 결과, 선거가 끝나자마자 폭락하며 사이드카가 올해만 20회나 발동하는 등 코스피를 완전한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이후 폭락하는 주식 시장을 보며 실망한 국민들이 자금을 다시 회수해 부동산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놓고 이제 와 대출 규제 카드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경제 정책 실패를 감추려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 실패를 즉각 인정하고 경제 참모진을 경질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당 역시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에 걸맞게 당원이 주인이라는 외침이 국민을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심을 얻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광한 최고위원 (올림픽공원 청년 참정권 수호 지지 및 특검 도입 촉구)
조광한 최고위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여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투표 공정성 시위를 방치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비판하며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주장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올림픽공원에 모인 청년들이 외치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자신의 참정권을 온전히 돌려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라며, “44일이 지나도록 사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고 뒤로 숨은 비겁한 책임자들은 반드시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이 던진 표의 가치를 의심하고 광장으로 나와 절규해야 하는 나라의 현실은 명백한 국가의 총체적 실패이자 직무유기”라며, “청년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할 때는 언제고 정작 공정성을 지키는 요구에는 침묵으로 방치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멈추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 1%의 의혹이라도 존재한다면 정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참정권 침해의 진실을 밝혀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 체계와 정부 기관을 배제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 질서가 무너진 현장인 올림픽공원에서 청년들과 하루를 보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외롭지 않도록 정의와 공정을 향한 길에 늘 함께 서서 특검을 관철할 때까지 단결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국힘 위원회, 특위, 대변인 등 성명 및 발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규정 개정안 비판)
먼저,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네이버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국민 눈을 가리고 언론사의 생사를 제 손에 쥐려는 뉴스 제휴 심사 규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미디어특위는 “네이버가 올해 새로 만든 ‘뉴스 제휴 심사 및 평가 규정’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유는 놀라울 만큼 단순하게도, 규정대로 하면 상당수 언론사가 벌점 초과로 퇴출 대상에 오르기 때문”이라며 “첫 평가나 벌점 부과조차 단 한 번도 없이 시험은 보지도 않고 채점 기준부터 고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디어특위는 “이번 개악의 핵심은 외부 신고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며 “외부 신고가 벌점이 되려면 ‘법령 위반’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하며, 외부 신고는 접수만 받고 지난 잘못은 묻지 않겠다는 태도는 행정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위반이라도 네이버가 잡으면 벌점이고 국민이 신고하면 봐주겠다는 규정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잡았는지에 따라 처벌이 갈리는 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특위는 “외부 신고는 유일하게 남은 국민의 눈이었는데, 이를 가리면 심판대에는 오직 네이버 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으로 제평위가 해체된 후 반성하며 만든 규정을 제 입맛대로 주무르는 것은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처사”라며 “퇴출 방지를 명분으로 삼고 있으나, 신규 진입은 바늘구멍인 상황에서 퇴출까지 봉쇄하면 이는 공정이 아닌 기득권의 철옹성 강화”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미디어특위는 “국민을 심판대에서 밀어내려는 규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 눈을 인위적으로 가리는 은폐와 불공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향후 국민은 네이버가 말하는 공정을 믿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 국회의원 (SH 토지임대부주택 전용 모기지 약속 이행 촉구)
 ▲ 조정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SH 토지임대부주택 (뉴홈 마곡17단지/고덕강일3단지) 비상대책위원회와 16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 이제항 선임기자 |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은 SH 토지임대부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최초의 토지임대부 전용 모기지 상품 조건을 온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조정훈 의원과 비대위는 “서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표방한 정부의 ‘뉴홈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신뢰해 청약했으나, 당국이 최초 약속했던 나눔형 전용 모기지 금융 혜택을 파기하며 신뢰를 철저히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SH공사가 본청약 공고 시점까지도 부처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접수 마감을 불과 얼마 앞두고 기습적인 정정 공고를 통해 LTV 60%와 30년 만기의 디딤돌 대출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내놓은 최근의 금융지원 개선방안은 단순히 사전청약자에게만 제한적으로 LTV 일부를 반영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의무가 엄연히 존재하는 주택임에도 가상의 임차인을 가정한 방공제 550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출 한도를 옥죄는 전형적인 행정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같은 미봉책으로 대출액이 급감하면서 수분양자들은 수천만 원의 초기 입주잔금을 메우기 위해 고금리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또한 비대위는 “청년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 당첨자들은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로, 초기 금융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이들의 주거비 지출 과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최초 약속이었던 ‘LTV 80%,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 전면 적용과 방공제 면제 보완, 그리고 전 입주예정자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조정훈 의원은 “이번 파행은 정부 정책으로 촉발되었으므로 책임 역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전하며, “부처 간의 엇박자를 멈추고 통일된 안내 체계를 신설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비로소 공공 분양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회의원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의 지연 문제 지적 및 아동 최선 이익 촉구)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 행정절차 장기화와 결연 지연 문제를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규정하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국가가 입양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지난 1년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단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기 중인 아동이 360명이고 예비 양부모가 756가정이나 있음에도, 경직된 심사로 결연이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가정을 만나는 속도가 늦어지면 결국 연장아가 되어 입양이 더욱 곤란해진다”며 “입양 가정을 돕기보다 감시와 감독에 치중하는 지금의 제도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법·행정부 단계의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자격심의와 결연심의의 객관성을 보완하고 부결 시 가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자격심의는 최대 3개월, 결연은 2~3개월 이내로 기한을 제한해 전체 절차가 1년 내에 완료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또한 여러 단계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가정환경조사를 일원화해 ‘통합 가정환경조사서’를 통한 행정 낭비 방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합토론의 참석자들은 지나치게 기계적인 심의와 절차 지연이 결국 가정이 필요한 아동들을 장기간 대기 상태로 방치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현장의 생생한 절규를 전했다. 아울러 김미애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 자격·결연심의의 처리기한 설정 및 불복절차 마련, 통합 가정환경조사 도입 등의 조치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수립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인권을 최우선에 두는 입양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끝까지 관철해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 (李정부의 댓글 중심 조세정책 및 시장 왜곡 비판)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유튜브 댓글을 참고해 조세정책 방향을 저울질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삶과 시장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실험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대변인은 “국가의 조세정책은 국민의 재산권과 조세 형평, 부동산 시장에 미칠 광범위한 파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설계해야 할 국가의 중대한 근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 과세 기준에 대한 국가적 조세정책의 방향을 조율하며 실시간 유튜브 댓글창의 여론에 기댔다”며 “이는 국정에 책임을 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오직 여론 보여주기식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댓글 반응을 관망하며 ‘20억이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거나 ‘30억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며 가벼운 언사를 이어갔다”며 이 같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실제 주택 시장의 많은 무주택자와 서민들은 당장 세금 부담이 어떻게 가중될지 극심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서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정작 국민의 생계가 달린 중대한 조세정책이 가벼운 조롱이나 농담 수준으로 소비되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내에서의 이른바 정책 실패 사례도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 주도로 밀어붙였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역시 아무런 시장 검증 장치 없이 성급하게 도입돼 개별 투자자의 피해와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미 부작용이 노출돼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을 단행하더니 이제는 조세 제도마저 단기 여론몰이로 결정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규 대변인은 “민생 경제는 정부의 이념이나 즉흥적인 표심 공략을 위한 실험실 대상이 아니다”라고 경고하며, “즉흥적 여론에 기댄 행정을 전면 철회하고 시장 신뢰와 원칙에 충실한 책임 있는 거시 경제정책으로 당장 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심의회' 신설 비판)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심의회’ 조항을 겨냥해, 이는 사법부에 정치적 압력을 가해 재판의 무죄 추정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흔드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조항은 검찰의 기소 타당성을 사법부 내에 마련된 기구가 사전에 심사하도록 하는 복안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운영될 경우 사법 본연의 독립적 재판 기능은 전례 없는 침해를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내의 특정 기구가 기소가 합당하다고 승인해 버린 상황에서, 담당 사건의 정식 재판부가 선입견 없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가릴 수 있는 통로는 사실상 차단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법원행정처조차 공식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경고했음을 환기했다. “재판부가 공소심의회의 판단과 완전히 다른 양형이나 무죄 판결을 독립적으로 내리기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져 결국 개별 재판 결과에까지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자성 어린 진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법원의 행정 총괄 부처조차 해당 입법이 가진 위헌적 요소와 사법부 침해 원인을 냉철하게 지적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야권이 자의적으로 지명한 자문위원장조차 격렬하게 반대해 자진 사퇴하고, 심지어 진보 진영인 민변과 야당 내부에서까지 일제히 속도 조절과 재고를 촉구할 만큼 완성도가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다가올 10월 시행 일정에 끼워 맞추기식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폭주를 질타했다. 아울러 김태규 대변인은 “피고인이 정식 법정의 피고석에 앉기도 전에 이미 예비 기구를 통해 유죄 낙인을 찍어 보내는 제도는 민주 사회의 근간인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제도적 흉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의 절대적인 독립은 판사 개인이 아닌 무고한 우리 국민들을 사법 권력으로부터 공정하게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야당은 무리한 사법부 장악 기도와 사법 독립 침해 조항 도입을 지체 없이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사관학교 통합 및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국군사관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 군의 전문성을 붕괴시키고 안보 공백을 야기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장관이 자질 논란을 덮고 자리보전을 위해 군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안규백 장관이 국방 분야의 충분한 연구나 군 안팎의 합의적 절차를 완전히 배제한 채, 사관학교 통폐합 방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며, “사관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각 군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군종별 특화된 전술 및 지휘 역량을 육성하는 국군의 심장부와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핵심 기관을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공들여 구축해 온 군 고유의 전투 수행 능력과 군사적 전문성을 뿌리째 허무는 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첨단 국군 육성이나 AI 시대의 군 혁신은 교육과정의 내실화나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해 이룩해야 마땅하지, 사관학교 자체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히 정부가 공언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원활히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각 군의 군사 전문성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하향 평준화하려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 작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장관이 자신을 향한 자질 검증과 병적 기록 관련 의혹 제기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오직 정권의 속도전에만 발맞춰 군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장관 자리 보전을 위해 안보를 제물로 삼는 일”이라며, “더 이상의 안보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Jang Dong-hyuk and Jeong Jeom-sik: “Stop the Lee Administration’s Autocratic State Management and Legislative Unilateralism”
- Jang Dong-hyuk: “Stop the ‘Mouth-Stopping Law’ and boycott Constitution Day… Join protests at Olympic Park and call for a ‘People’s Special Prosecutor’”
- Jeong Jeom-sik: “Negotiations on Assembly composition have broken down… We will cooperate on retain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nd abolishing the ‘Yellow Envelope Law’”
- Party Leadership: “Strongly criticizing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protecting ordinary citizens and the vulnerable is our top priority”
— Lee Je-hang, Senior Reporter/Poet, Break News
The leadership of the People Power Party declared an all-out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strongly condemning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autocratic state management and the ruling party’s legislative unilateralism. Party Leader Jang Dong-hyuk directly targeted the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allegations regarding the President’s golf outing. He also publicly pledged to boycott the Constitution Day celebration and participate in protests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while calling for the blocking of the ‘Mouth-Stopping Law’ that infring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People’s Special Prosecutor’ to restore suffrage rights. Floor Leader Jeong Jeom-sik criticized the ruling party's unilateral attitude in the negotiations for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rejected the method of allocating the remaining standing committees, and stated that he would devote all his efforts to retaining the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to prevent heinous crimes and abolishing the unconstitutional Yellow Envelope Act. Supreme Council members Shin Dong-wook, Kim Min-soo, Yang Hyang-ja, Kim Jae-won, Woo Jae-jun, and Cho Gwang-han also warned of the fatal damage that the stripping of the prosecution's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would inflict on ordinary citizens and those vulnerable to the judicial system, and repeatedly emphasized the realization of judicial justic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arty Leader Jang Dong-hyuk, “At the debate on the abolition of the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nd the special prosecutor for the people, boycotting Constitution Day events and joining the protest at Olympic Park”
First, Leader Jang Dong-hyuk opened his remarks by stating that the national agenda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eems to be creating a “rich government, poor people.” Representative Jang criticized, “Holding a grand debate on real estate at the expense of taxpayer money after already deciding to raise the property tax and abolish th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is a deception of the people,” adding, “Our citizens are now in a position where they risk having even the single home they worked hard to acquire taken away by taxes.” Referring to the plummeting stock market, he pointed out, “While retail investors’ accounts are being completely wiped out as the market crashes today, President Lee Jae-myung, who should be taking responsibility, is only pressuring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Korea Exchange.” He further asked, “In the past, when stock prices were rising, he spoke loudly as if he were a stock expert; is this current policy failure the result of Chief of the Presidential Policy Office Kim Yong-bum pushing it through alone?” Furthermore, stating,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nly the government’s coffers have grown, while the people have become poorer,” he warned, “If your goal is not to steal the people’s homes to force them to live in rental housing and to plunder their assets to make them survive on subsidies, then come out of the inner palace of the Blue House and face the tears of the people.”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then pointed out that crime victims and the legal community are expressing unanimous concern regarding the Democratic Party’s push to abolish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Representative Jang remarked, “The majority of the legal community, regardless of conservative or progressive leanings, is concerned, and voices of opposition are erupting from the Supreme Cour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even within the Democratic Party itself.” He criticized, “The only forces clamoring for the abolition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are the ‘gaedal’ (hardline supporters) and the Democratic Party’s leadership contenders.” He criticized, “What they are trying to protect is by no mean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they are merely inciting the ‘gaedal’ to engage in a power struggle for the party leadership solely to safeguard the regime’s security and their own vested interests.” He also emphasized that police reform, not the dismantling of the prosecution, is the top priority, stating, “What truly threatens the lives of the people is not the so-called ‘political prosecution,’ but the ‘incompetent, corrupt, and political police’ that threaten public livelihood and justice.” He warned, “Since this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resolved merely by retaining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the process of dismantling the prosecution itself must be stopped immediately,” adding, “If they attempt to dismantle the prosecution, the Democratic Party will be dismantled along with it, and if they strip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the administration will be stripped of its power as well.”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lso raised his voice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on the 16th, demanding a clear explanation regarding the allegations of the President playing golf during the incident involving the death of a military soldier in the East Sea, stating that it could constitute grounds for impeachment. Representative Jang pointed out, “The Blue House is avoiding answering the allegations that the President was swinging a golf club at the very moment our naval soldier was growing cold, using the excuse of a private schedule.” He emphasized, “Considering the behavior President Lee Jae-myung displayed as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during the past Private Chae incident, the current situation constitutes grounds for presidential impeachment.” He also condemned the “attitude of treating the lives of our citizens lightly,” citing the raw fish party at the time of the Seosomun disaster and the “tteokbokki mukbang” (eating show) during his tenure as Gyeonggi Province Governor. Furthermore, criticizing the Democratic Party’s unilateral push for special prosecutor legislation, he raised suspicions of a politically motivated investigation, stating, “The search and seizure of former Minister Won Hee-ryong was conducted as if planned to coincide with the day the Democratic Party passed its second special prosecutor extension bill.” Representative Jang urged, “The Democratic Party should not pick a special prosecutor according to its own preferences, but must immediately accept the ‘People’s Special Prosecutor’ demanded by the majority of citizens to restore the right to vote that was infringed upon by the ballot paper shortage.”
Finally,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attended the “Ceremony for Delivering Signatures for the Abolition of the ‘Mouth-Slamming Law’ and the People’s Special Prosecutor,” reflecting on the gravity of the signatures received and further escalating the intensity of the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Representative Jang defined the “Mouth-Stopping Law,” which blocks the free expression of thought and speech, as “the beginning of a dictatorship that completely neutralizes human dignity,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freedom of express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He strongly condemned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ruling party is monopolizing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including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airman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while pushing through the Mouth-Stopping Law. He officially declared his non-attendance at the Constitution Day celebration on July 17, stating, “We cannot hold Constitution Day events with dignity in the current climate where the National Assembly has failed to offer any solutions despite the infringement of suffrage due to the ballot paper shortage.” Furthermore, he stated, “I will keep my promise to the very end to the angry citizens who go to Olympic Park every day to call for the protection of suffrage.” Representative Jang earnestly appealed, “Let us designate tomorrow as ‘Ol-gong Day’ and unite the passionate hearts and shouts of citizens and youth to burn away vested interests and rebuild democracy.”
Floor Leader Jeong Jeom-sik, “Stalled negotiations on committee composition, issues with the Yellow Envelope Law, and caution against semiconductor populism”
First, Floor Leader Jeong Jeom-sik expressed strong regret and a message of warning regarding the breakdown of negotiations with the opposition party on the composi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second half of the term. In a briefing held immediately after the 2+2 meeting with the opposition floor leaders' delegation on the 16th ended without results after about 10 minutes, Floor Leader Jeong explained the situation, stating, “The meeting ended early because there was no progress on either side, but it is not yet at the stage to officially declare a breakdown, and consultations will continue.” However, he drew a clear line regarding the continued stalemate. Floor Leader Jeong indicated his intention not to attend, saying, “It is difficult to attend the Constitution Day celebration ceremony smoothly while the constitution is in such a state of disruption.” Targeting the Democratic Party’s attitude of monopolizing the distribution of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he clearly stated, “We will absolutely not agree to unilateral negotiations in the form of throwing only the remaining 7 standing committees at us.” He then delivered a sharp rebuke to the ruling party’s legislative unilateralism, stating, “If you really want to take all 18 standing committees, unilaterally amend the National Assembly Act so that the ruling party can monopolize them all. Only then will we have the justification to enter the standing committees with dignity.”
Floor Leader Jeong Jeom-sik then focused on emphasizing the legitimacy and necessity of the “Three Crime Victim Protection Acts,” which the People Power Party proposed as its official party platform. Floor Leader Jeong opened his remarks by stating,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uthority is the ultimate judicial safeguard that prevents innocent victims of crime from suffering by meticulously checking the possibility of inadequate police investigations through double and triple layers of checks.” He explained that the bill contains innovative provisions designed to protect citizens from heinous crimes and child crimes by curbing the police’s arbitrary conclusion of investigations, to appropriately limit the scope of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ons to a level of mutual checks, and to control the prosecutors’ power to withdraw indictments—a power considered absolute—to prevent them from arbitrarily canceling trials. Floor Leader Jeong then turned his criticism toward the President, who remains silent on pending state affairs. He stated, “Past presidents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by confronting national issues head-on despite strong opposition,” and criticized, “While President Lee Jae-myung shouts out on trivial matters, he remains completely silent on critical security and livelihood issues, such as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merely gauging the reactions of his supporters.” He further warned, “The President’s continued opportunistic silence will lead the administration down a path of inevitable failure.”
In addition, Floor Leader Jeong Jeom-sik exposed the harmful effects of the “Yellow Envelope Law,” which lies behind the KCTU’s general strike, and declared his determination to push for the bill’s repeal and amendment. Floor Leader Jeong raised his voice, saying, “Industrial sites are already experiencing extreme chaos and turmoil due to the Yellow Envelope Law, which has excessively and indefinitely expanded the concept of an employer.” In particular, he sharply criticiz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for its inconsistent enforcement of the law, pointing out that it has established arbitrary exceptions regarding the public sector and negotiations involving the Samsung Electronics labor union. He criticized the law's unconstitutionality, which violates the principle of clarity, stating, "In a situation where the law is applied with a rubber band standard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whims, this law should rightfully be called the 'Yellow Rubber Band Law' rather than the 'Yellow Envelope Law.'" Furthermore, citing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to remand the CJ Logistics ruling, he assessed that "the core justification of the Yellow Envelope Law—to legislate existing precedents—has been completely lost due to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ccordingly, declaring that "this unjust law, born from a political deal betwee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must disappear," he pledged to proceed with a proper amendment to the Trade Union Act that boldly scraps toxic clauses and clearly defines the scope of "employer."
Finally, Floor Leader Jeong Jeom-sik attended a policy forum hosted by Rep. Koh Dong-jin this morning and sharply criticized the fallacy of the Gwangju-Jeonnam semiconductor cluster development plan announced by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loor Leader Jeong expressed concern, stating, “With the election and the party convention approaching, the government decided on the semiconductor site based solely on political interests and a race for speed, without conducting autonomous and economic feasibility studies for companies.” He emphasized that “w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a core national growth engine, truly needs is not a symbolic political project aimed at specific regions, but a healthy ecosystem where companies can innovate to their heart’s content,” and made it clear that he would closely monitor and check government policies being misused as tools for populist politics. Furthermore, Floor Leader Jeong announced that he is coordinating a luncheon meeting with Lee Jun-seok, leader of the New Reform Party, scheduled for the 21st, expressing his intention for the entire opposition bloc to cooperate in the struggle against the ruling party. He stated that through his meeting with Representative Lee, he plans to further strengthen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the pan-opposition bloc to effectively stop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runaway actions, such as the ruling party's arrogant legislative attempt to abolish investigative powers and the infringement of political rights.
Remarks by Supreme Council Members at the Supreme Council Meeting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Criticism of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First, Supreme Council Member Shin Dong-wook expressed concern over the bill being pushed by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to completely strip the prosecution of it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and strongly demanded the retention of these powers. Shin Dong-wook criticized, "A significant number of Democratic Party lawmakers I meet in the National Assembly these days are actually voicing their concerns, saying that the stripping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 powers is a disaster," adding,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they are pushing this through at such a rapid pace when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worried about the harm it will cause to the people." He continued, “There are media reports of cases where police investigators ask the victim’s lawyer to write detailed legal arguments and opinions on referral, claiming that drafting investigation reports is difficult.” He pointed out, “According to past statistics from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nearly half—approximately 45%—of referred cases are indicted after undergoing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If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s abolish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olice will be able to fully handle the volume of writing opinions on indictment.”
He further argued, “Ultimately, if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s stripped away, ordinary citizens who cannot afford to hire competent lawyers and victims of injustice will suffer the greatest harm, and the nation will degenerate into one where the wealthy are innocent.” He asserted, “The prosecution’s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s a mechanism designed to protect citizens by ensuring they can receive high-quality legal services from the state without financial burden.” He added, “We must reconsider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state design, which dictates that our advocacy for the retention of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s not to defend the prosecution, but to protect the people.” He raised his voice, stating, “The essence of this abolition of the authority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s to fundamentally block the path to legal services that victims have benefited from for free.”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Judicial Balance, Public Service Discipline, Corporate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Internal Party Systems)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emphasized the necessity of supplementary judicial mechanisms to protect the socially vulnerable, while criticizing the opposition leadership's perception of public service ethics and corporate regulation bills, and urging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l party election system centered on party members. Referring to a recent case where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ared ice cream without paying and were referred to the prosecution as "special theft," Supreme Council Member Kim stated, "The prosecution's power of supplementary investigation is not a system that distrusts the police, but a minimum safeguard to protect the socially vulnerable and correct misjudgments in investigations." He urged, "The Democratic Party must immediately stop the factional infighting that shakes the judicial system and engage in politics for the people." Furthermore, targeting Chairman Lee Jae-myung's remarks during a briefing at the Blue House, he criticized, "Giving advice on seating arrangements at company dinners instead of measures to establish public service discipline is merely the shameless behavior of a power holder privatizing authority." He added, "Public service ethics is upheld by clear principles and standards, not by seating arrangements." Continuing on, regarding the discussion on the clawback of excess profits from semiconductor companies and the special purpose tax, she remarked, “In a country where politics crunches the numbers first whenever a company makes a profit, how can young people start businesses and compete for global technological supremacy?” She further criticized, “Semiconductor profits are future R&D expenses and survival funds; attempting to squeeze them out is the outdated politics of the past that used to shake up companies.” In addition, referring to the upcoming internal city and provincial party chairperson elections, she argued, “The People Power Party’s continued maintenance of a delegate-based voting system by district committee chairpersons is an outdated method,” adding, “We must change to a system where party members can directly elect chairpersons as soon as possible to lead politics where the members are the owners.”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sm of the Ruling Party’s Talent Recruitment and Factional Politics)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pointed out that the Democratic Party’s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moves toward integration were nothing more than a “show” designed to deceive the public, and asserted that the People Power Party is the only party capable of leading true national unity. Supreme Council Member Yang Hyang-ja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has consistently called for ‘fake unity’ and recruited outsiders when it suited them, but if their views differed even slightly, they scrutinized their backgrounds to thoroughly ostracize and demonize them.” She continued, “The recent recruitment of former lawmaker Kim Yong-nam as a figure for conservative unity, his nomination in the difficult Pyeongtaek-eul district, and his subsequent use like a hunting dog, followed by Chairman Chung Cheong-rae and former Chairman Song Young-gil mocking him with public insults and vulgar language akin to that of common thugs after his election defeat, serves as proof of this.” She then brought up the resignation of Vice Chairman Lee Byung-tae, who had joined the Committee on Regulation Rationalization as a figure for conservative inclusiveness, sharply denouncing, “The unity spoken of by the Democratic Party is nothing more than totalitarianism that crushes diversity, as evidenced by their actions of branding someone as an extreme right-winger or a traitor and driving them out through mob ostracism simply for making principled remarks.” He then sarcastically remarked, “The true face of the opposition party has been clearly revealed, as it engages in clique culture and forces subservience even to experts recruited from the outside, claiming they undermine the party’s identity,” adding, “Such divisiveness and character assassination are the product of a totalitarian mindset that ruins even a person’s life.” Furthermore, he emphasized, “We must regain the boldness of a conservative party that acknowledges differences and balances diverse voices through sound debate,” and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must take the lead in healing a divided South Korea by embracing talented individuals wounded by fake shows through genuine integration.”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Criticism of the ruling party’s activist vested interests and reflections on the lawsuit filed against him)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strongly criticized the flow of the Democratic Party’s national convention, characterizing it as a “game of activist lineage” and a “competition for legitimate succession,” while also stating his position regarding the criminal complaint and civil lawsuit filed against him. Supreme Council Member Kim Jae-won criticized the current mainstream faction, stating, “Even the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voluntarily diagnosed the party as a ‘five-nothing’ party that has monopolized politics with Molotov cocktails and stones, erasing the future and fairness.” He added, “The key figures of the national convention, including Chung Chung-rae, Kim Min-suk, and Song Young-gil, are typical examples of the 86 Generation activists who exploit power for a lifetime based on a single line of their past history.” He continued, “The opposition party’s ‘legitimate succession theory,’ which scrutinizes the purity of bloodlines much like the past controversy over royal mourning attire, resembles North Korea’s ‘Baekdu bloodline theory.’” He concluded by stating, “Outdated politics, where only an activist lineage serves as a qualification for party leadership, is blocking the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eserves to face the harsh judgment of the people.” He then revealed that he had received a complaint for a planned civil lawsuit seeking 100 million won, in addition to a criminal complaint, regarding remarks made by Assemblyman Jeon Jae-soo. He stated, "I have plenty of time these days and can respond to the lawsuit directly myself, so I am not worried at all." He pointed out, "Given that influential politicians are escaping punishment due to the limitations of investigative agencies, if we are stripped of even the powe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t will ultimately become a world where only the powerful and influential thrive." Furthermore, he urged, "We must unite the strength of the entire nation to block the bill to abolish the power to conduct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if onl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realize judicial justice."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Pointing out the Democratic Party's disparagement of youth and the current administration's economic policy failures)
Woo Jae-jun, Supreme Youth Committee Member, condemned the Democratic Party's mainstream faction's attitude of disregarding youth politics, as well as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stortion of the KOSPI and failure of real estate policies. Woo Jae-jun, a member of the Youth Supreme Council, warned, “The Democratic Party’s failure to introduce the Youth Supreme Council system is a manifestation of an arrogant mindset that does not view youth as active agents and refuses to grant them opportunities.” He added, “I express deep regret over the words and actions of the older generation in the opposition camp, who disparage criticism from young voters by calling them ‘garbage’ or claiming their ‘intellectual level is low.’” He then pointed out the current administration’s intervention in the stock market, criticizing, “By introducing single-stock leverage ETFs and injecting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o artificially inflate the KOSPI for the local elections, the market plummeted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s ended, triggering circuit breakers 20 times this year alone and turning the KOSPI into a complete gambling den.”
He further remarked, “Disappointed citizens watching the stock market crash after the election have no choice but to withdraw their funds and turn to real estate.” He pointed out, “The government’s attempt to shift responsibility to the public using loan regulations after indiscriminately supplying liquidity is a ploy to conceal its economic policy failure.” In addition, he stated, “Th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acknowledge its policy failures and dismiss its economic advisors to restore public trust,” adding, “Our party, too, must focus more on winning the hearts of the people so that the call for party members to be the owners—befitting the party name ‘People Power Party’—does not result in alienating the public.”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Support for Defending Youth Suffrage at Olympic Park and Urging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Prosecutor)
Supreme Council Member Cho Kwang-han criticized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circles for neglecting the protests by young people gathered at Olympic Park demanding voting fairness and the guarantee of their suffrage rights. He argued for a swift resolution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prosecutor.
Cho Kwang-han raised his voice, stating, “What the young people gathered at Olympic Park are shouting is not a grand ideology, but the most basic demand to have their voting rights fully returned.” He added, “The cowardly officials responsible who have evaded responsibility for resolving the situation and hidden behind the scenes for 44 days must surely face the severe judgment of history.” He continued, “The reality of a country where people must doubt the value of their own votes and come out to the square to cry out is a clear total failure of the state and a dereliction of duty.” He warned, “They must stop this double-faced attitude of appealing to young people for votes while remaining silent on demands to uphold fairness.”
He emphasized, “If even a 1% suspicion exists, politics must mobilize every possible means to uncover the truth regarding the infringement of suffrage and resolve public distrust,” adding, “The only solution is to introduce a completely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 system, excluding the judicial system and government agencies that have already lost the public’s trust.” He further stated, “On Constitution Day, I will spend the day with young people at Olympic Park, the site where the constitutional order collapsed,” and add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stand together on the path toward justice and fairness so that young people are not alone, and we will fight in unity until the special prosecutor is implemented.”
Statements and announcements by People Power Party committees, special committees, spokespersons, etc.
People Power Party Media Special Committee (Criticism of the amendment to Naver News partnership review regulations)
First, regarding Naver’s recent actions, the People Power Party Media Special Committee (Chairperson Lee Sang-hwi) strongly demanded that the regressive amendment to the news partnership review regulations be immediately stopped, stating that it is blinding the public and attempting to hold the life and death of media companies in its own hands. The Special Committee on Media criticized, stating, “Naver is attempting to push for revisions to the ‘News Partnership Review and Evaluation Regulations’ it created this year even before the ink has dried.” The committee pointed out, “The reason is surprisingly simple: if the regulations are strictly followed, a significant number of media outlets would become targets for expulsion due to exceeding penalty points.” They further criticized, “This amounts to modifying the scoring criteria without even conducting a test, without ever having conducted an initial evaluation or imposed penalty points.” The committee continued, “The core of this regressive amendment is to effectively neutralize external reporting.” They argued, “For an external report to result in penalty points, it must pass through the needle’s eye of ‘legal violation,’ and the attitude of merely accepting reports without addressing past wrongdoings constitutes an administrative contradiction.” Additionally, they sarcastically remarked, “It is unfair for the same violation to result in penalty points if Naver catches it, but to let it slide if the public reports it. Can the public accept a judgment where punishment depends on who caught it, rather than what was done wrong?” The Special Committee pointed out, “External reporting was the only remaining eyes of the public; if this is obscured, Naver will be left alone on the judgment stand.” The committee warned, “Manipulating regulations to suit one’s own whims, regulations created in reflectio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due to controversies over fairness and reliability, is a reckless act that forgets its humble beginnings.” They added, “While they use the prevention of expulsion as a pretext, blocking expulsion in a situation where new entry is like a needle’s eye constitutes not fairness, but the strengthening of the impregnable fortress of vested interests.” Furthermore, the Media Special Committee strongly urged, “We demand an immediate halt to discussions on regressive regulatory amendments aimed at pushing the public away from the judgment stand.” They raised their voice, stating, “If they continue to insist on concealment and unfairness that artificially blind the public, the public will no longer trust the fairness Naver speaks of and will monitor them to the very end.”
Rep. Cho Jung-hoon (Urging Fulfillment of Promise for SH Land Lease Housing Exclusive Mortgage)
People Power Party Rep. Cho Jung-hoon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Communication Center on the afternoon of the 16th with the SH Land Lease Housing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urging the government to fully implement the conditions for the first land lease exclusive mortgage product originally promised. On this day, Rep. Cho and the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pointed out, “We applied for the housing with complete trust in the government’s ‘New Home Project,’ which advocated for expanding opportunities for ordinary people to own homes, but the authorities have thoroughly violated that trust by abandoning the financial benefits of the ‘Sharing-type’ exclusive mortgage that were initially promised.” The committee criticized, “SH Corporation repeated only that it was in consultation with ministries until the time of the main application announcement, and then belatedly announced the change to the Didimdol loan with an LTV of 60% and a 30-year maturity through a surprise correction announcement just a short time before the application deadline.” They went on to criticize, stating, “The recent financial support improvement plan released by the government is nothing more than a stopgap measure that merely reflects a portion of the LTV restrictively only to pre-subscribers.”
They further argued, “Applying the 55 million won deduction based on the assumption of a fictitious tenant, despite the fact that actual residency is a housing unit where such obligations clearly exist, is a typical administrative contradiction that stifles loan limits.” In reality, as loan amounts have plummeted due to such stopgap measures, prospective buyers are forced to rely on high-interest credit loans to cover the initial balance of tens of millions of won. Additionally, the Emergency Committee expressed concern, stating, “Winners of the priority supply for youth and newlyweds are low-income, non-homeowning working-class citizens, and the burden of initial financial costs is directly leading to excessive housing expenses for them.” Accordingly, they strongly demanded the full application of the dedicated mortgage system—which was the original promise of an 80% LTV, a fixed interest rate of 1.9–3.0% per year, and a maximum maturity of 40 years—as well as supplementary measures to the exemption of the deduction for housing, and the establishment of consistent guidelines for all prospective residents. In addition, Representative Cho Jung-hoon stated, “Since this disruption was triggered by government policy, the government must bear the responsibility,” adding, “The public housing distribution policy will only be complete when the discord between ministries stops and a unified guidance system is established to promote housing stability for ordinary citizens.”
Representative Kim Mi-ae (Pointing out the one-year delay in reforming the public adoption system and urging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Representative Kim Mi-ae of the People Power Party held a forum on the topic of “One Year After Reforming the Public Adoption System: Remaining Issues and Tasks.” She characterized the prolonged administrative procedures on the ground and the delay in matching children as “infringements on children’s human rights by the state” and demanded that improvement measures be prepared promptly. Representative Kim pointed out, “Although a public adoption system in which the state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adoption process was introduced last July, there were only three adoption approvals by family courts over the past year.”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despite there being 360 children currently on the waiting list and as many as 756 prospective adoptive families, matching is being blocked due to rigid screening processes. Representative Kim criticized the current system, stating, “If the pace at which children find a family is delayed, they eventually become older, making adoption even more difficult,” and added, “The current system, which focuses on surveillance and supervision rather than helping adoptive families, is a serious problem.” Following this, experts who presented at the forum proposed specific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the judicial and executive branches. Arguments were raised to improve the objectivity of eligibility and matching reviews and to establish a legal remedy procedure allowing for appeals to family courts in the event of a rejection. In particular, they recommended that “legislation should be enacted to limit the timeframe for eligibility reviews to a maximum of three months and matching to within two to three months, ensuring the entire process is completed within one year.” They also urged the prevention of administrative waste by unifying the family environment surveys, which are unnecessarily repeated across multiple stag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Family Environment Survey.” At the same time, participants in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conveyed the vivid cries from the field, stating that overly mechanical deliberation and procedural delays are ultimately functioning as tools that leave children in need of families in a state of prolonged waiting. Furthermore, Representative Kim Mi-ae ordered, “We will humbly accept the demands from the field and swiftly formulate a bill to amend the law to include measures such as setting processing deadlines for eligibility and matching reviews, establishing appeal procedures, and introducing integrated family environment surveys.” She added, “I will fulfill my responsibilities and duties by seeing the voices from the field through legislation to the very end, so that an adoption system that prioritizes the human rights of voiceless children can be established.”
Chief Spokesperson Kim Tae-gyu (Criticism of the Lee Administration’s Comment-Centric Tax Policy and Market Distortion)
Kim Tae-gyu, Chief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for weighing the direction of tax policy by referencing YouTube comments during a live broadcast of a Cabinet meeting, urging them to stop this unverified and irresponsible experiment targeting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market. Spokesperson Kim Tae-gyu defined national tax policy as “a critical foundation of the state that must be comprehensively researched and designed to account for citizens’ property rights, tax equity, and the wide-ranging repercussions on the real estate market.” He continued, “However, President Lee Jae-myung relied on public opinion in real-time YouTube comment sections while coordinating the direction of national tax policy regarding the criteria for property holding taxes,” strongly criticizing the move by stating, “This is not the proper attitude for taking responsibility for state affairs, but merely a political performance intended to show public opinion.” Furthermore, Spokesperson Kim expressed concern over the government’s complacent attitude, noting, “The President continued to make lighthearted remarks while observing the comments, saying things like, ‘If it’s 2 billion won, we’ll be in big trouble,’ or ‘Isn’t 3 billion won too harsh?’” He pointed out, “Many non-homeowners and ordinary citizens in the actual housing market are living day by day in extreme anxiety over how their tax burdens will immediately increase,” adding, “It is utterly disappointing to see a critical tax policy, on which the livelihoods of the people depend, being consumed at the level of light mockery or jokes within the Cabinet, the highest deliberative body for state affairs.” He also added examples of so-called policy failures within the capital market. He pointed out, “The single-stock leveraged ETF, pushed through under the leadership of Policy Chief Kim Yong-bum, was hastily introduced without any market verification mechanisms, exacerbating losses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increasing volatility.” He noted, “After implementing strict regulatory policies following the exposure of side effects in global markets, they are now attempting to decide even the tax system based on short-term public opinion manipulation.” Furthermore, Spokesperson Kim Tae-gyu warned, “The people’s livelihood economy is not a laboratory subject for the government’s ideology or impulsive attempts to win votes.” He repeatedly urged, “The administration must completely withdraw its administration based on impulsive public opinion and immediately shift toward responsible macroeconomic policies that are faithful to market trust and principles.”
Kim Tae-gyu, Chief Floor Spokesperson (Criticism of the Democratic Party's Proposed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Prosecution Review Council')
Kim Tae-gyu, Chief Floor Spokesperson for the People Power Party, criticized the 'Prosecution Review Council' provision in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currently being pushed by the ruling party, stating that it is an attempt to exert political pressure on the judiciary and seriously undermin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Spokesperson Kim explained, "The provision is centered on a plan to have a body established within the judiciary review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s indictment in advance." However, he argued, "If such a system is actually implemented, the judiciary's inherent independent function of trials will suffer an unprecedented infringement." He pointed out that in a situation where a specific body within the court has approved an indictment as valid, the channel for the official trial court handling the case to objectively and independently determine the defendant's guilt or innocence without prejudice is effectively blocked. He further reminded that even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has officially warned of serious side effects. “The court has reached a self-reflective diagnosis that it has become extremely difficult in reality to independently issue sentencing or acquittal rulings that differ completely from the judgment of the Indictment Review Committee, and that this inevitably leads to a direct influence on the outcomes of individual trials,” the statement said. It emphasized that even the government department overseeing judicial administration cool-headedly pointed out the unconstitutional elements of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the causes of its infringement on the judiciary.
At the same time, Spokesperson Kim criticized the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ating, “This amendment is a bad law of such poor quality that even the advisory committee chairman, arbitrarily appointed by the opposition, vehemently opposed it and voluntarily resigned, and even the progressive Lawyers for Democracy (Minbyun) and members within the opposition party unanimously called for a slowdown and reconsideration.” Nevertheless, he condemned the reckless push to force through a hasty process, using the majority of seats to fit the upcoming October implementation schedule. Furthermore, Spokesperson Kim pointed out, “A system that sends a defendant branded as guilty through a preliminary body before they even sit in the defendant’s seat in a formal courtroom is an institutional weapon that essentially deprives them of the ‘right to a trial,’ which is the foundation of a democratic society.” He continued by stating, “The absolut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the last bastion for fairly protecting our innocent citizens from judicial power, not individual judges,” and urged, “The opposition party must immediately and permanently cease its unreasonable attempts to seize control of the judiciary and the introduction of provisions that infringe upon judicial independence.”
Spokesperson Cho Yong-sul (Call for Military Academy Integration and Resignation of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 Cho Yong-sul criticized Defense Minister Ahn Kyu-baek’s plans to integrate the Army, Navy, and Air Force academies and establish a new “Armed Forces Academy,” calling them hasty administrative actions that would destroy the military’s professionalism and create a security vacuum. Spokesperson Cho urged the Minister to immediately resign voluntarily, stating that he is shaking the foundations of the military to preserve his position and cover up controversies regarding his qualifications. Spokesperson Cho Yong-sul stated, “Minister Ahn Kyu-baek made a surprise announcement regarding the consolidation of military academies, completely disregarding sufficient research in the defense sector or consensus-building procedur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military.” He pointed out, “Military academies are not merely educational facilities; they are like the heart of the ROK Armed Forces, inheriting the unique history and traditions of each branch and fostering specialized tactical and command capabilities for each service.” He further criticized, “Forcibly consolidating these core institutions is an extremely dangerous idea that completely destroys the military’s inherent combat capabilities and expertise, which have been painstakingly built over decades.”
Spokesperson Cho added, “The cultivation of an advanced ROK Armed Forces or military innovation in the AI era should rightfully be achieved through the substantive improvement of the curriculum or the introduction of the latest technologies; approaching this by abolishing the academies themselves is nonsensical.” He pointed out, “Especially to smoothly prepare fo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hat the government has publicly declared, the military expertise of each branch must be sharpened further; instead, the attempt to level it down is a contradictory and inconsistent behavior.” Furthermore, they raised their voices, stating, “Minister Ahn’s consistent silence regarding the vetting of his qualifications and allegations concerning his military service records, while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military solely to keep pace with the administration’s speed campaign, amounts to sacrificing national security to preserve his position as minister,” and demanded, “Stop further disruptions to national security and resign from public office immediately.” hang524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