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반도체기업이 내는 추가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는 청와대 참모의 주장이 주가폭락을 불렀다는 소동으로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고, 주말에는 진짜 폭락이 발생해 그 여파인지 증시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이른바 '국민배당금' 발상은 왜 나왔으며 그무렵 이대통령이 주장한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에서 탈피하자는 주장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 청와대 건물 ©뉴시스 |
이 두 개의 논리전개에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피터 하윗까지 가세하고 청와대는 급기야 '국민배당론'을 'AI 초과이익 배분'으로 잘못 프레이밍하여 주가폭락 오해를 불러일으킨 블룸버그에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청와대가 블룸버그에 사과하라는 등 판이 어수선하다.
셰익스피어의 희극 '한여름밤의 꿈' 같은 물고 물리는 이 소동의 원천은 무엇이며 영끌 빚 투자에 뛰어든 젊은이들을 혼비백산케 한 주가폭락은 곧 잦아들 것인가?
2026년 초여름 한국사회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300조원, 그리고 하이닉스까지 합쳐 500조원 나눠먹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 홍역을 앓고 있다.
3년간 수퍼 사이클 전체로는 영업이익 2000조원 뜯어먹기의 서막극 성격이 있어 초반 정리를 잘못하면 3년동안 네덜란드 병(病)을 방불케 하는 '한국병(病)으로 국제사회에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노조는 영업이익 300조원의 15%인 45조원을 거저 먹겠다하여 온나라가 난리이고 삼성전자 주가는 대폭락했다.
그 서곡이 바로 청와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5월11일 밤 10시에 SNS에 올린 글에서 촉발됐다.
"AI인프라시대 과실은 특정기업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온 기반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한다.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는 말로 시작한다. 그는 AI 초과이윤을 창년 창업자산, 농어촌기본소득, 예술인지원, 노령연금강화, 교육계좌 지원 등에 써야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마침 그전에 이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구글 딥 마인드를 이끄는 데미스 허사비스를 접견했는데 "허사비스는 AI시대에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기본소득)고 했다"면서 AI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적었다.
바로 그다음날인 12일 10시 국무회의에서 이대통령은 "포퓰리즘적 긴축정책에 빠져선 안된다.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뜬금없이 내놨다. 돈을 확 풀어서 경제를 살려야지 긴축으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보수(국힘)의 주장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는 포퓰리즘=재정확장이란 논리를 정반대로 편 것이다. 세계학회는 "그런 말도 있나"며 헛웃음 지었을 것이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박홍근 예산처 장관이 "확장 재정이야 말로 옳다"는 옹호논리를 폈는데 "두 다리는 나쁘고 네 다리는 옳다"는 동물농장의 슬로건을 떠올린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 주가가 8000포인트에서 1% 모자라는 수준까지 올랐다가 순식간에 5% 폭락했는데 블룸버그는 그 이유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 때문이라고 보도했고 증시폭락에 놀란 청와대가 그런 뜻이 아니란 해명을 내자 약보함정도로 마감했다. 그 다음 날인 사흘째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적극 지원하는 글을 X에 긴급 올렸다.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됩니다"라는 제하의 게시물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두둔했다. 언론의 비판이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사흘간의 김용범 정책실장의 글이 빚은 소동은 주가안정과 더불어 이로써 잦아드는 것 같긴 하다. 그런데 김용범 정책실장의 글과 이재명 대통령의 김용범 실장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느닷없는 긴축재정 포퓰리즘 규정은 자세히 보면 일맥상통한 점이 하나 있음을 깨닫게 한다. 무려 2000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둘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우선활용하자는 욕심이 생긴 것 같다는 사실이다.
올해 반도체에서 발생할 법인세초과액을 예상해 추경으로 26조 2천억원을 앞당겨 써서 샴페인을 터뜨린 것도 이재명 정부다. 마침 지자체선거를 앞두고 1인당 최고 60~70만원씩 뿌리며 표를 모으고 있다. 반도체 특수로 마침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도 천정부지로 뛰니 더욱 유리하다. 2,000조 반도체 초과이윤이 법인세율 25%에서 시설투자 특별공제 등을 해주고 20%만 과세해도 400조원의 법인세가 걷힌다. 이는 예상에 없던 초대박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는 초과세수는 (1)그해 발행한 국채상환 (2)세계 잉여금도 일정비율 이상 공적자금 상환 (3)나머지 일정비율 이상 다시 국가채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국가부채를 늘리는 순 채권발행액은 112조원이나 된다. IMF는 얼마 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이 OECD 1위라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SNS 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일맥생통하는 점은 바로 초과세수를 확장재정에 마음껏 쓰자는 구상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 추경을 이번 한번만 하지 말고 하반기, 2,3차.,그리고 내년,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2028년까지, 마침 반도체 수퍼 사이클도 3년간(2026~2028)이라니 4, 5,6차 추경까지 펑펑 써서 국민의 인기를 얻자는 정치적 욕망을 그렇게 띄운 것일까? 정말 김용범 정책실장이 A4용지 상당분량의 혼자생각을 밤늦은 시각 독단으로 올렸을까?
청와대는 블룸버그에게 사과하라는 항의공문을 보냈는데 세계5위권 선진한국으로서도 분명히 했어야하는 점도 있다. AI혁명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엔비디아, TSMC, 그 어디에서도 초과이윤 같은 언어는 쓰지 않는다. 이 세상에 초과이윤이란 말은 없다. 정당한 이윤이다. 이 살벌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바보가 초과로 이윤을 제공하겠는가. 그 가격이 아니면 살수 없도록 짜여 졌기 때문에 지불하는 것이다, 초과이윤 하면 공짜를 연상하기 쉽다.
한국의 반도체사업이 지금 초과로 이윤을 버는 게 아니라. 1983년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 도쿄선언을 한 이후 때로는 삼성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할 과감한 결심, 그리고 과거 근로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며 독일 일본 근로자들보다 몇 달씩 밤잠 안자고 피땀 흘린 그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한 사이클에 불과하고 2030년 이후 중국이 기술개발로 한국을 앞지르면 전혀 다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지난 5월15일의 주가폭락이 이번 소동의 결론은 후유증은 아니기 바란다)
 ▲필자/ 김세형 언론인(앞줄). ©브레이크뉴스 |
급증한 법인세를 향후 어떻게 쓰겠다는 큰 구상을 그려 국민 앞에 설명해야지 고귀한 행운을 우선 쓰고 보자는 생각으로 어설픈 초과이윤이니 어쩌고 하며 벌인 사흘간의 소동은 셰익스피어가 봐도 좀 웃길 것이다. 그리고 법인세면 법인세지 국민배당은 또 뭔 소린가? 출발시점부터 의도에 순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필자/김세형 언론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he 'National Dividend' from Semiconductor Companies: A Three-Day Night Talk at the Blue House"
- Journalist Kim Se-hyung
Last week, a commotion arose over a Blue House aide's proposal to utilize the additional profits generated by semiconductor companies, such as Samsung Electronics, as a "National Dividend." Claiming this triggered a stock market crash, which even prompted President Lee Jae-myung to step in. Following the actual crash that occurred over the weekend, the stock market is now gripped by fear, presumably as a result of the fallout.
It seems necessary to examine why the so-called "National Dividend" idea, posted on social media by Kim Yong-bum, Chief of the Blue House Policy Office, emerged, and to look at its connection to the argument made around that time by President Lee to break away from populist fiscal austerity. With last year's Nobel laureate in economics Peter Howitt joining the fray over these two lineups of reasoning, the Blue House ultimately went so far as to send a letter of protest demanding an official apology from Bloomberg for misframing the "National Dividend Theory" as "distribution of AI excess profits," thereby triggering the misunderstanding that led to a stock market crash. Consequently, the situation has become chaotic, with People Power Party leader Jang Dong-hyuk demanding that the Blue House apologize to Bloomberg.
What is the source of this commotion, a back-and-forth struggle reminiscent of Shakespeare's comedy *A Midsummer Night's Dream*, and will the stock market crash, which sent young people who jumped into "all-in" debt investments into a panic, soon subside?
In the early summer of 2026, Korean society is suffering from a major crisis over how to divide up the 300 tr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 expected to be generated by Samsung Electronics' semiconductor division, and the 500 trillion won when combined with SK Hynix. The entire three-year supercycle has the character of a prelude to plundering 2,000 tr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 if the initial stages are not handled properly, it could leave a stain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 the next three years as a "Korean disease" reminiscent of the "Dutch disease." Currently, the entire nation is in an uproar as the Samsung Electronics Semiconductor Union is demanding to pocket 45 trillion won—15% of the 300 trillion won in operating profit—for free, and Samsung Electronics' stock price has plummeted.
The prelude to this was triggered by a post uploaded to social media by Kim Yong-bum, Chief of the Presidential Policy Office, at 10 p.m. on May 11.
He begins with the statement: "The fruits of the AI infrastructure era are not the result of a specific company, but rather stem from the foundation built by the entire nation over half a century; therefore, a portion of those fruits must be structurally returned to the people. I intend to name this principle tentatively the 'National Dividend.'" He also added the argument that excess profits from AI should be used for youth startup assets, basic income for rural and fishing communities, support for artists, strengthening of old-age pensions, and support for education accounts. Coincidentally, President Lee had met with Demis Hassabis, the leader of Google DeepMind, at the Blue House just before this; noting that "Hassabis said a new economic model is needed in the AI era (basic income)," he wrot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becoming the first nation to return excess profits from the AI era to human lives.
The very next day, on the 12th at 10 a.m. during the Cabinet meeting, President Lee unexpectedly stated, "We must not fall into populist austerity policies. Fiscal policy must play a sufficient role." He argued that the conservative (People Power Party) claim to reduce national debt through austerity—rather than revitalizing the economy by releasing money—was populism itself, presenting the exact opposite logic that populism equals fiscal expansion. The World Academic Society likely let out a hollow laugh, wondering, "Is there such a thing?"
Then, Deputy Prime Minister Koo Yun-chul. When Budget Minister Park Hong-keun put forward the argument that "expansionary fiscal policy is the right path," many likely recalled the Animal Farm slogan, "Two legs are bad, four legs are right."
Coincidentally, on that day, the stock market rose to within 1% of 8,000 points before plummeting 5% in an instant. Bloomberg reported that the reason was Blue House Policy Chief Kim Yong-bum's remarks regarding a "national dividend." When the Blue House, alarmed by the market crash, issued a clarification stating that was not the intended meaning, the market closed at a slightly bearish level. On the third day, the following day, President Lee Jae-myung urgently posted a message on X actively supporting Policy Chief Kim Yong-bum. In a post titled "Fake News Manipulating Public Opinion Is Unacceptable," he defended him by stating, "What Policy Chief Kim Yong-bum said was to review a plan to distribute the state's surplus tax revenue generated from excess profits in the AI sector as a national dividend." His implication was that the media's criticism was fake news. The commotion caused by the writings of Policy Chief Kim Yong-bum over the past three days seems to be subsiding along with the stabilization of stock prices. However, upon closer inspection, one realizes that Kim Yong-bum’s writings, President Lee Jae-myung’s active defense of him, and the sudden characterization of fiscal austerity as populism during the Cabinet meeting all share a common thread. It is the fact that, with operating profits projected to reach a whopping 2,000 trillion won, the government appears to have developed a greedy desire to prioritize the use of funds far exceeding the performance bonuses for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employees.
It was als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that popped champagne after anticipating the corporate tax surplus expected from the semiconductor sector this year and spending 26.2 trillion won in advance via a supplementary budget. Coincidentally, with local elections approaching, they are collecting votes by distributing up to 600,000 to 700,000 won per person. This situation is even more advantageous for them, as the stock prices of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are skyrocketing due to the semiconductor boom. Even if the 2,000 trillion won in excess semiconductor profits were taxed at only 20%—subtracting special deductions for facility investment from the 25% corporate tax rate—400 trillion won in corporate tax would be collected. This is an unexpected mega-jackpot. Article 90 of the National Finance Act stipulates that excess tax revenue must be used to (1) repay government bonds issued that year, (2) repay public funds by a certain percentage of the global surplus, and (3) repay national debt by a certain percentage of the remainder. The net amount of bond issuance increasing the national debt this year amounts to 112 trillion won. The IMF recently pointed out sharply that Korea's national debt growth rate ranks first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the consistent theme between the social media post by Blue House Policy Chief Kim Yong-bum and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s at the Cabinet meeting appears to be a plan to freely use excess tax revenue for expansionary fiscal policy. Did they really fuel a political ambition to gain public popularity by lavishly spending through 4th, 5th, and 6th supplementary budgets—rather than just this one—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2nd and 3rd, and even next year, through 2028 when the general election takes place. Given that the semiconductor supercycle is also expected to last for three years (2026–2028), did they do this? Did Chief Policy Officer Kim Yong-bum really unilaterally post a pageful of his own thoughts late at night?
The Blue House sent an official letter of protest demanding an apology from Bloomberg, but there are points that Korea, as a world-class advanced nation ranking among the top five, should have clarified. Neither Nvidia nor TSMC, the companies that have made the most money in the AI revolution, use language like "excess profit." There is no such thing as "excess profit" in this world. It is a legitimate profit. In this cutthroat business world, what fool would provide excess profit? We pay because the system is structured so that we cannot buy it at any other price; the term "excess profit" easily conjures up images of something being free.
It is not that Korea's semiconductor business is currently making excess profits. Rather, we are reaping the rewards of the bold decisions made by Samsung Group founder Chairman Lee Byung-chul following his Tokyo Declaration in 1983—representing times when Samsung's fate hung in the balance—and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workers who toiled for months at night, suffering from meager wages, outpacing their German and Japanese counterparts. However, this is merely one cycle; once China surpasses Korea in technological development after 2030, a completely different precipice will be waiting. (I hope the stock market crash on May 15th is not merely a side effect of this commotion.)
They should have drawn up a grand plan for how to use the skyrocketing corporate taxes and explained it to the public. The three-day commotion, staged with clumsy talk of excess profits and such, driven by the mindset of simply spending this "noble fortune" first, would be laughable even to Shakespeare. Furthermore, if it is corporate tax, it is corporate tax; what on earth is this talk of a "national dividend"? Wasn't the purity of the intention somewhat lacking from the very beginning?
*Author / Journalist Kim Se-hy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