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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공정위 외부인 접촉...김앤장 363건 1위, 태평양 · 광장 · 세종 순”

한진그룹 48 건으로 1위...공정위 외부인 접촉‘특정 로펌 쏠림’여전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6/05/10 [10:42]

브레이크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대한민국은 ‘대형 로펌의 나라’인지도 모른다. 자본과 법률 지식이 결합한 거대 로펌들이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비단 공정위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세청, 금감원 등 주요 규제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김남근 의원은 “외부인 접촉 감소가 ‘로비 의혹’ 을 줄이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정 로펌 쏠림과 전관 문제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라며 공정위의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대형 로펌의 영향력이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조사 과정에 미치는 힘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화두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처럼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경제 검찰'과의 접촉 횟수는 그만큼 로펌들이 고객사(기업)를 위해 얼마나 공격적인 방어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는 대형 로펌의 화력을 감당할 수 없다. 로펌의 잦은 접촉이 공정위의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그런측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접촉한 외부 기관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진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사건 대응이 대형 로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전관 문제와 이해충돌 우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김앤장 출신 전직 공정위 비상임위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 년 외부인 접촉 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 보고 건수는 총 1,418 건으로 집계됐다.

 

외부인 접촉은 공정위 직원이 사건 관계인이나 외부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거나 연락한 경우를 내부 규정에 따라 보고하는 제도다. 사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접촉이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 접촉 대부분은 조사 ·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공식 업무 성격이었다. 지난해 전체 접촉 1,418 건 가운데 1,215 건이 업무 관련 접촉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료 제출 · 의견 청취가 680 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 대응 163 건, 현장조사 절차 진행 145 건, 디지털 증거 수집 86 건, 이행관리 95 건, 소송 대응 46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연 · 세미나 등 외부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 외 접촉은 170 건 수준이었다.

 

김앤장 363 건으로 1위, 태평양 (205 건), 광장 (152 건), 세종 (130 건), 율촌 (129 건) 순

 

로펌별로 살펴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363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205 건), 법무법인 광장 (152 건), 법무법인 세종 (130 건), 법무법인 율촌 (129 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개 로펌의 접촉 건수를 합치면 979 건으로 전체 외부 접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 조사 · 심의 사건이 대형 로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정위와 특정 로펌 간 접촉도 구조적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공정위와 대형 로펌 간 이해충돌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김앤장 출신인 오규성 전 공정위 비상임위원이 위촉 직후 김앤장이 대리한 입찰담합 사건 심의에 참여해 과징금 감액 의결 과정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위원은 공정위 심판관리관 출신으로, 이후 김앤장에서 근무하다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인물이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그룹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 (41 건), 롯데 (35 건), 쿠팡 (34 건), CJ(24 건) 순이었다. 한진그룹 접촉 건수 급증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결합 심사의 경우 경쟁제한성 검토와 시정조치 협의, 자료 보완 요청 등이 수차례 반복되는 구조여서 공정위와 기업 · 대리인 간 접촉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 공정위 외부인 접축은 김앤장 363 건으로 1위, 태평양 (205 건), 광장 (152 건), 세종 (130 건), 율촌 (129 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5개 로펌의 접촉 건수를 합치면 979 건으로 전체 외부 접촉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공정위 조사 · 심의 사건이 대형 로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공정위와 특정 로펌 간 접촉도 구조적으로 집중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김 의원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김남근 “특정 로펌 쏠림 · 전관 문제 여전, 제도 보완 필요”

 

김남근 의원은 “외부인 접촉 감소가 ‘로비 의혹’ 을 줄이는 데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특정 로펌 쏠림과 전관 문제는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 ” 라며 공정위의 법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한층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적 조력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감시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최근 논의되거나 시행되는 상고심(3심)관련 제도 변화는 결국 '사건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자본과 인력을 갖춘 대형 로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 현상이 왜 대형 로펌의 시대를 가속화하는지 여론의 감시가 느슨하다. 대형 로펌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미리 영입하거나 관리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재판의 단계가 축소되거나 상고심 문턱이 높아질수록, 1·2심 단계부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확실한 승기'를 잡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결론은 '사법의 상업화' 우려다. 결국 3심 제도의 변화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돈 있는 사람만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형 로펌의 시대"라는 표현은 이제 단순히 로펌이 커졌다는 뜻을 넘어, 법적 정의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필터링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구조를 이재명 정부의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국가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상고를 제한할수록,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열쇠'를 쥔 대형 로펌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로펌 공화국'의 보조 장치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이는 지점이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Rep. Kim Nam-geun: “KFTC’s Contact with External Parties... Kim & Chang Ranks First with 363 Cases, Followed by Taepyeongyang, Kwangjang, and Sejong”

 

Hanjin Group Ranks First with 48 Cases... ‘Concentration of Specific Law Firms’ in KFTC External Contacts Remains

 

Break News, Political Specialist Reporter Kim Choong-lyoul = South Korea may well be a “country of large law firms.” It is an undeniable reality that massive law firms, combining capital and legal expertise, are deeply involved in the entire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This phenomenon is common not onl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but also to major regulatory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The power of large law firms influencing policy decisions and investigation processes within public institutions is a consistently raised topic in our society. In particular, the frequency of contact with the “economic prosecutor”—such as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which holds the power of life and death over corporations—serves as an indicator of just how aggressively law firms are engaging in defensive activities on behalf of their client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nd ordinary consumers cannot withstand the firepower of large law firms. There are significant concerns that frequent contact by law firms could cloud the Fair Trade Commission's objective judgment or degenerate into a means to delay investigations.

 

In this regard, it was revealed that the external organizations contacted most frequently by Fair Trade Commission employees last year were Kim & Chang Law Firm and Hanjin Group.

 

As the Fair Trade Commission's response to cases is centered around large law firms,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mitigate issues regarding former officials and conflicts of interest is being raised. Amidst recent audits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revealing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former non-executive commissioners from Kim & Chang, there are calls to further strengthen mechanisms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According to data on the "Status of External Contact Reports for 2024–2025" submit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Rep. Kim Nam-geun (Democratic Party of Korea) of the National Assembly's Political Affairs Committee on the 8th, the total number of reported external contacts by FTC employees last year was tallied at 1,418. Contact with external parties is a system in which Fair Trade Commission (FTC) employees are requir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regulations, to report instances where they meet with or contact individuals involved in a case or external stakeholders. The purpose is to enhance transparency in the case handling process and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inappropriate contact or lobbying.

 

In reality, most of the contacts were of an official duty nature that occurr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deliberation process. Last year, out of a total of 1,418 contacts, 1,215 were recorded as work-related. Specifically, the submission of materials and the hearing of opinions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at 680 cases, followed by responding to investigations (163 cases), conducting on-site investigation procedures (145 cases), collecting digital evidence (86 cases), compliance management (95 cases), and responding to litigation (46 cases). In contrast, non-work-related contacts occurring during external activities, such as lectures and seminars, amounted to approximately 170 cases.

 

Kim & Chang Law Firm ranked first with 363 cases, followed by Taepyeongyang Law Firm (205 cases), Kwangjang Law Firm (152 cases), Sejong Law Firm (130 cases), and Yulchon Law Firm (129 cases).

 

Looking at the data by law firm, Kim & Chang Law Firm had the highest number with 363 cases, followed by Taepyeongyang Law Firm (205 cases), Kwangjang Law Firm (152 cases), Sejong Law Firm (130 cases), and Yulchon Law Firm (129 cases).

 

Notably, the combined number of contacts from the top five law firms totaled 979, accounting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all external contacts. Analysis suggests that as the Fair Trade Commission's investigations and deliberations are centered around large law firms, a structural trend of concentrated contact between the Commission and specific law firms is continuing.

 

Recently, the issue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large law firms has once again come under scrutiny following the results of an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ointed out that Oh Kyu-sung, a former non-executive commissioner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and a former employee of Kim & Chang, participated in the deliberation of a bid-rigging case represented by Kim & Chang immediately after his appointment and was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o reduce the penalty fine. Former Commissioner Oh is a figure who served as the FTC's Adjudication Manager, worked at Kim & Chang, and was subsequently appointed as a non-executive commissioner.

 

By corporate group, Hanjin Group had the highest number of contacts with 48 cases. This was followed by Samsung (41 cases), Lotte (35 cases), Coupang (34 cases), and CJ (24 cases). The surge in contacts involving Hanjin Group is attributed largely to the impact of the merger review between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The explanation is that the frequency of contact between the FTC and companies and their representatives is inevitable because the merger review process involves repeated cycles of reviewing anti-competitive effects, consulting on corrective measures, and requests for supplementary data.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Kim Nam-geun: “Concentration at Specific Law Firms and Issues with Former Officials Persist; System Improvements Needed”

 

Representative Kim Nam-geun emphasized, “While reducing contact with outsiders has positive aspects in curbing ‘lobbying suspicions,’ the concentration at specific law firms and the issues regarding former officials have not yet been resolved.” He added that “it is necessary to design related systems with greater sophistication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law enforcement.”

 

Meanwhile, while legal assistance is a legitimate right in a democratic society, it is a critical area that our society must continuously monitor to ensure it does not reach a level that undermines the public interest or a fair competitive environment.

 

Recent changes to the Supreme Court (third instance) system, whether being discussed or implemented, are ultimately moving in the direction of raising ‘barriers to entry for cases,’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absolutely advantageous to large law firms equipped with capital and manpower.

 

Public scrutiny regarding why this phenomenon is accelerating the era of large law firms is lax. By recruiting or managing figures mentioned as candidates for Chief Justice or Supreme Court Justice in advance, large law firms [invisibly] It creates a structure capable of exercising influence that is not easily attainable. As the number of trial stages is reduced or the threshold for the Supreme Court rises, the tendency to hire large law firms from the first and second trial stages to secure a "certain victory" intensifies.

 

The conclusion is a concern regarding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judiciary." Ultimately, the changes to the three-tiered judicial system cannot escape criticism that, in the pursuit of efficiency, they are ushering in an era where "only the wealthy can receive a judgment from the Supreme Court." The expression "the era of large law firms" now goes beyond simply meaning that law firms have grown larger; it suggests that a structure in which legal justice is filtered by the logic of capital is becoming entrenched. The 22nd National Assembly unde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opened the door to this structure.

 

The more the state restricts appeals on the grounds of legal stability, the more solidified the power of large law firms, which hold the "key" to pass through that narrow gate, will become. This highlights the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safeguards to prevent the South Korean judicial system from degenerating into a mere auxiliary mechanism for a "Law Firm Republic."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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