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5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불참과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신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6.05.08. ©뉴시스 |
우원식 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봐야 할 것은 눈물이 아니라 헌법이다. 감정은 정치인의 자유일 수 있다. 하지만 헌법은 감정으로 다루는 문서가 아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이번 개헌 시도는 처음부터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절차는 지나치게 빨랐고, 정치 일정은 지방선거와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려 했던 이유가 과연 국민적 숙의였는가. 아니면 선거 동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치 계산이었는가. 국민은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한다.
헌법은 정권의 정치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 추진 방식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국가의 기본 질서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비쳐졌다. 여야의 충분한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부족했다.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려 했고, 반대 세력에는 곧바로 “내란 세력”, “계엄 옹호”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졌다. 헌법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미국 헌법 전문에는 특정 정치 세력의 기억이나 특정 시대의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더 완전한 연방’, ‘정의’, ‘국내의 평온’, ‘공동 방위’, ‘자유의 축복’ 같은 원칙만 존재한다.
그런데 이번 개헌 논의는 달랐다. 특정 역사적 사건과 특정 시대의 정치적 기억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려 했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헌법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다. 헌법 전문에 특정 사건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공식 기억이 된다. 그리고 공식 기억은 결국 정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누더기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의 방향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표현의 문제로 여긴다. 그러나 헌법에서 단어는 장식이 아니다. 체제의 좌표다. ‘자유’는 국가 권력의 한계를 설정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자유가 약화된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수 권력의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북한의 공식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다. 중국 역시 스스로를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다. 이름에는 ‘민주’와 ‘인민’이 들어가지만 현실은 권력 집중 체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민주라는 단어 자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어디까지 제한하느냐다.
권력 구조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입법 권력이 매우 강한 구조다. 국회는 탄핵 의결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는 국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다. 균형추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권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균형발전 조항 역시 겉으로는 아름답다. 그러나 헌법에 경제 운영 원칙과 국가 개입 논리를 과도하게 담기 시작하면 정치가 시장과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국가는 커지고 개인은 작아진다. 역사적으로 자유는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축소돼 왔다.
세계 사례도 이를 보여준다. 베네수엘라는 복지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을 바꾸기 시작했지만, 결과는 권력 집중이었다. 튀르키예 역시 국민투표를 통해 권력 구조를 개편했지만 결국 대통령 권력이 비대해졌다. 헌법 개정은 언제나 좋은 명분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권력 구조의 변화로 독재로 가는 길이었다.
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직을 내려놓고 2004년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당시 나는 43세로 나름 '젊은 피'였다. 이른바 세대교체 흐름 속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정치권에 들어섰고, 상대는 직후에 국회의장을 지낸 임채정 의원이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자리에 앉아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채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다. 환경운동을 기반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전형적인 운동권 정치인의 성장 경로를 걸어온 인물이다.
세월은 흘렀고 그는 이제 5선 의원으로 국회의장이다.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 무산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국회의장의 품격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훔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의사봉을 거칠게 내리치는 장면은 차분한 헌법 논의의 지도자라기보다 정치적 감정에 몰입한 운동권 정치인의 모습에 가까웠다.
물론 정치인도 인간인 이상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특정 진영의 정치적 감정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국가 문제 앞에서 감정을 앞세우고, 반대 세력을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며, 가증스런 눈물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듯한 모습은 많은 국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진정성의 표현이라기보다 정치적 연출처럼 비쳐진다. 한국 진보 정치가 오랫동안 보여온 감성 정치와 도덕 우월주의 정치의 연장선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각해보면 지금 국회를 주도하는 세력 상당수는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역풍 속에서 이른바 ‘탄돌이’ 바람을 타고 정치권에 대거 진입한 인물들이다. 당시 그들 중 다수는 한국 사회에서의 실질적 경쟁과 성취 경험이 많지 않은 비교적 젊은 신인이었고, 운동권 문화와 정치권 내부 구조 속에서 기초의원, 비서진, 당직자 등 정치적 하층 경로를 통해 성장해왔다.
그리고 어느덧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과거 거리 정치와 진영 논리에 익숙했던 인물들이 이제는 다선 의원이 되었고, 국회 지도부와 행정부 권력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크기는 커졌지만,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절제와 품격, 그리고 헌법에 대한 무게감까지 함께 성장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심각한 것은 권력의 크기는 커졌지만 정치의 품격까지 함께 성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장이 헌법 문제를 두고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의사봉을 거칠게 두드리는 장면은 오늘날 한국 정치의 초라한 수준과 경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은 냉정한 원칙과 절제된 이성으로 다뤄야 할 문제이지, 감정과 정치적 연출의 대상으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
개헌이 실패한 것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헌법이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헌법이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바뀌는 순간,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다.
*필자/김정기
 ▲ 필자/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 학력- 뉴욕주립대학교(Stony Brook) 정치학과 수석 졸업- 마케트대학교(Marquette) 로스쿨 법학박사- 하버드대학교(Harvard) 케네디스쿨 최고위 과정- 베이징대학교(Peking) 북한학 연구학자
● 경력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사무총장 (현)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 (UN ITU) 가상세계 및 AI 글로벌 이니셔티브 집행위원(현) -제8대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 -2010 상하이 세계 엑스표 대한민국관 정부대표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국 총괄 미국변호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칼럼니스트.
● 저서
1. 대학생을 위한 거로영어연구[전 10권](거로출판사) 2. 나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한다(조선일보사) 3. 한국형 협상의 법칙(청년정신사) 4. 대한민국과 세계 이야기 (도서출판 책미듬) 5. Korea and the World (Advance Reader Copy). Jeongkeekim@naver.com
[영문 칼럼]● The Tears of National Assembly Speaker Woo Won-shik and Constitutional Politics — The Moment the Constitution Becomes a Tool of Emotional Mobilization, Democracy Begins to Tremble
Speaker Woo Won-shik shed tears on the floor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what the people of Korea should be watching now is not tears, but the Constitution itself. Emotion may be a politician’s freedom. A constitution, however, is not a document to be governed by emotion. It is the final safeguard designed to limit state power.
This latest attempt at constitutional revision carried serious problems from the beginning. The process moved too quickly, and the political timetable appeared carefully synchronized with local elections. Was the push to hold a constitutional referendum alongside local elections truly intended to encourage national deliberation? Or was it designed to maximize electoral mobilization? That is the first question the public must ask.
A constitution is not a political project for any administration. Yet the current revision effort appeared to many as an attempt to redesign the nation’s fundamental order on the basis of overwhelming parliamentary power. There was insufficient bipartisan consensus and inadequate social deliberation. Nevertheless, the process was pushed forward aggressively, while opposing voices were immediately branded as “pro-insurrection” or “martial-law sympathizers.” What emerged resembled political pressure more than constitutional debate.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contains no selective memories of particular political forces or historical episodes. Instead, it speaks only of enduring principles: “a more perfect Union,” “Justice,” “domestic Tranquility,” “the common defence,” and “the Blessings of Liberty.”
This constitutional debate in Korea was different. It sought to insert specific historical events and political memories into the constitutional preamble. This is not to deny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But a constitution is not a history textbook. The moment a specific historical event is written into the constitutional preamble, it ceases to be mere historical memory and becomes state-sanctioned official memory. And official memory, once constitutionalized, inevitably risks becoming a political instrument.
More importantly, the debate raised concerns about the direc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themselves. Many critics feared that the proposed revisions reflected a broader tendency to weaken the meaning of “liberty” within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Some dismiss this as merely semantic. But constitutional language is never decorative. Words define the coordinates of a political system. Liberty is the minimum safeguard that limits state power. A democracy in which liberty is weakened can easily become a system where the rights of individuals are restricted in the name of majority rule.
North Korea’s official name i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China likewise defines itself as a “people’s democratic” state. Their names contain words such as “democracy” and “people,” yet both remain systems characterized by concentrated political power. Ultimately, what matters is not the rhetoric of democracy itself, but the extent to which state power is restrained.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the structure of political development. South Korea already possesses a system in which legislative power is exceptionally strong. The National Assembly can immediately suspend a president’s authority through an impeachment vote, yet the president has no constitutional power to dissolve the Assembly. The balance has already tilted heavily to one side. Under such circumstances, constitutional amendments that further strengthen legislative power are unlikely to enhance checks and balances; rather, they risk accelerating the concentration of power.
The National Assembly can immediately suspend a president’s authority through impeachment, while the president has no constitutional authority to dissolve the Assembly. The balance has already tilted heavily in one direc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constitutional revisions that further strengthen legislative authority risk producing not checks and balances, but a dangerous concentration of power.
The proposed clauses concerning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also sound attractive on the surface. Yet once a constitution begins excessively codifying economic management principles and expanding the logic of state intervention, politics inevitably moves toward controlling markets and the flow of resources. The state grows larger while the individual becomes smaller. Historically, liberty has often eroded gradually in precisely this manner.
Global examples illustrate the danger. Venezuela began revising its constitution under the banners of welfare and reform, but the result was intensified concentration of power. Turkey likewise restructured its political system through referendums, only to see presidential authority expand dramatically. Constitutional amendments almost always begin with noble justifications. Yet what often remains in the end is a transformed power structure that opens the path toward authoritarianism.
I personally resigned as president of Soongsil Cyber University and ran in the 2004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Seoul’s Nowon-byung district as a candidate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t the age of forty-three, I myself was considered part of the so-called “young generation” entering politics. Amid a wave of generational change, I received a strategic nomination, while my opponent was Representative Lim Chae-jung, who would later becom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Today’s Speaker, Woo Won-shik, had once served as Lim’s aide. He followed the familiar path of many activist politicians who entered politics through environmental movements and activist networks.
Time has passed, and Woo is now a five-term lawmaker serving as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t is indeed a striking reminder of how history changes. Yet the manner in which he conducted himself during the collapse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effort seemed far removed from the dignity expected of a parliamentary speaker. His emotional tears on the Assembly floor and the forceful pounding of the gavel appeared less like the conduct of a calm constitutional statesman and more like the emotional instincts of an activist politician deeply immersed in partisan struggle.
Politicians are human beings and naturally possess emotions. But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not a position meant to embody the emotions of a particular political faction. In the face of a constitutional issue of such national importance, prioritizing emotion, publicly condemning opponents, and appearing to seek political legitimacy through theatrical tears can only create discomfort among many citizens. For that reason, his tears appeared less as an expression of sincerity than as political performance. This is why many viewed the scene as an extension of the emotional politics and moral superiority narratives that have long characterized segments of Korea’s progressive political culture.
In retrospect, many of the forces currently dominating the National Assembly first entered politics during the 17th general election in 2004, riding the so-called "Tandori” wave that emerged in the aftermath of the failed impeachment backlash against President Roh Moo-hyun. Many were relatively inexperienced young political newcomers with limited experience in broader societal competition or achievement outside political activism. They rose through activist networks and lower-tier political structures as local council members, aides, staffers, and party operatives.
Twenty-two years have now passed. Those once accustomed to street politics and ideological mobilization have become senior lawmakers and now occupy the commanding heights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scale of their power has grown, it remains an open question whether the restraint, dignity, and constitutional seriousness required for governing a nation have matured alongside it.
What is most troubling is that political power has expanded without a corresponding growth in political maturity. The image of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hedding tears over constitutional issues and angrily striking the gavel symbolizes the shallowness and theatricality that increasingly define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Constitutional questions must be handled through calm principles and disciplined reason — not consumed as objects of emotional performance and political dramatization.
The failure of constitutional revision itself is not the central issue. The greater danger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is beginning to be used as a political instrument. The moment the Constitution ceases to function as a mechanism for limiting power and instead becomes a tool for legitimizing power, democracy itself begins to shake at its foundations.
Jeongkeekim@naver.com
*Author / Jeong-kee Kim
● Education
-B.A. in Political Science (Summa Cum Laud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Doctor of Jurisprudence, Marquette University Law School -Senior Executive Program, Harvard Kennedy School -Research Scholar in North Korean Studies, Peking University
● Professional Experience
-Secretary-General,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Current) -Executive Committee Member, Virtual World & AI Global Initiativ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urrent) -8th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Commissioner General, Korea Pavilion, Expo 2010 Shanghai China -Senior Attorney-at-Law, DR& Aju LLC -Distinguished Chai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Columnist
● Publications
-Georo English Studies Series for College Students (Georo Publishing) -I Challenge the Possibility of One Percent (Chosun Ilbo) -The Art of K-Negotiation (Cheongnyeonjeongsin Publishing) -Korea and the World (Chaekmideum Publishing). *Email: Jeongkee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