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 뉴시스 |
브레이크뉴스 이제항 선임기자=2025년 12월 3일, '12·3 계엄' 1년을 맞은 대한민국 정계는 극도의 긴장 속에 놓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날을 '국민 주권의 날'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기념식을 열며 '내란 주도 세력'에 대한 비판과 단죄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을 표명하는 동시에, 이재명 정권의 '內亂몰이' 공세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 전쟁의 중심에 섰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계엄 사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깊은 분열상이 재확인됐다. 소속 의원 107명 중 약 40명만이 개별 또는 단체로 사과 입장을 밝혔으며, 당의 지도부 역시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노선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는 '집토끼'(강성 지지층)와 '산토끼'(중도층)를 동시에 공략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충돌이자, 당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별 입장, '사과'와 '선긋기'의 이중주
송언석 원내대표의 공식 사과와 원내대표단 행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표한다고 밝혔으나, 회견장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만 자리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7일의 사과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계엄에 동원된 군인,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은 공직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됐던 의료인 등 피해자들에게도 위로와 사과”를 전했다.
장동혁 대표, 의회 폭거 규정하며 사과 거부 논란
반면, 장동혁 대표는 당내 여러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사과 표명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규정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계엄의 성격을 '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으로 해석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원외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장 대표의 입장에 “공감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은 “당 대표가 사과를 거부한 상황에서 송 원내대표의 사과는 상징성이 크다”며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당원 다수의 마음을 대표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지도부의 노선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 별도 사과... '尹 전 대통령과의 절연' 촉구하는 초·재선
계엄 당시 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담벼락을 넘었던 장소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장파와 친한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25명은 국회에서 별도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당내 최대의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공언했다. 이 '반성문'에는 4선 안철수,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재선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초선 고동진·김용태·김재섭·박정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비례대표 김건·김소희·유용원 안상훈 진종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중진 및 기타 의원의 개별 사과
SNS를 통한 개별 사과도 잇따랐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야당의 입법 독재와 폭주가 아무리 심각했다 해도 계엄 선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이었다”며 “깊이 반성한다”고 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 조경태 의원은 광주를 찾아 ‘윤 전 대통령 단죄’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60명이 넘는 의원들은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하며, 당내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드러냈다.
2.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과 '內亂몰이 종식' 선언
장동혁 대표의 '국민 승리' 선언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습니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선언하며, “이재명 정권은 정치 보복과 내란몰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독재와 폭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내년 지방선거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의 '정치 공작 수사' 규탄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영장 기각을 “사필귀정, 당연한 판결”로 규정하며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수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완전한 정치적 공작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3. 대변인 논평 등 발언,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일제히 환영하며 민주당과 특검을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영장 기각을 “사법부가 정권의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내린 준엄한 판단”으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정치 수사', '삼류 공상 수사'로 깎아내렸다. 그는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공격은 '무도한 공격'”이라고 지적하며 “정치 깡패 특검과 이성을 상실한 내란몰이 광풍의 종착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현지 부속실장이 연루된 인사 청탁 문자 사건을 “청와대 상왕”의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특검·수사를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무리한 정치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이자 상식과 법치가 승리한 결정”이라며, “특검의 주장은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을 언급한 것을 "히틀러·나치식 통치"로 비유하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 회복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남국·문진석 의원의 인사 청탁 문자에 대해 “실세는 현지누나였습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 사유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은 허구로 드러났다”며, “조은석 특검의 내란 혐의 소설이 법치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봉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1년 성명'을 “정치쇼”로 규정하고, “사법부까지 '내란 공범, 쿠데타 세력'으로 부르는 망언”을 쏟아내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정치 선동이 아닌 '민생 우선'을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김효은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12.3' 1주년 행사를 “무너진 민생 위에서 벌이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하며, 물가 폭등 등 경제 실정을 지적하고 “內亂 타령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정권의 '검찰 개악'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됐으나, 회의 산회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규탄하는 데 집중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 초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조차 언급하지 않은 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검찰 개악”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을 대폭 확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로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는 격”이라 맹비난하며, “국민의힘은 장기 독재의 길을 열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국민의힘의 노선 갈등 심화와 리더십 시험대
이번 '계엄 1년'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내의 노선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폭거'를 언급하며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행보를 보인 반면, 한동훈 전 대표와 초·재선 의원 25인은 '尹 절연'까지 언급하며 중도층 확장을 위한 쇄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중원의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 관계자는 “여론이 계속 좋지 않으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장 대표가 분열이 아닌 '하나 된 전진'을 위해 '벽을 눕혀 다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당내 이견과 노선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內亂몰이' 종식 선언과 정국의 향방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內亂몰이' 공세에 대한 사법부의 명확한 제동으로 해석되며, 정국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민 승리'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와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명분을 얻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에 굴하지 않고 필리버스터 무력화 등 '입법 독재'와 '검찰 개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회 내의 극한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정쟁이 아닌 민생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는 냉엄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People Power Party Deepens Divisions After One Year of Martial Law… Jang Dong-hyuk's Refusal to Apologize Intensifies the Strife Over Yoon's Severance
- Song Eon-seok, floor leader, issues an official apology... 25 first-term and second-term lawmakers declare "political severance from Yoon"
- Jang Dong-hyuk draws a line under "martial law against parliamentary violence"... looms over conflict over election lin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 Choo Kyung-ho's arrest warrant rejected, declaring an end to the internal unrest... Clashes with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ver "prosecutorial reforms" intensify
ㅡ Break News Senior Reporter Lee Je-hang
On December 3, 2025,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ecember 3 Martial Law" marked a period of extreme tension in South Korean politics.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eclared the day "People's Sovereignty Day" and held a large-scale commemorative ceremony, continuing to criticize and condemn the "initiators of the insurrection." In response, the People Power Party, while expressing apologies and reflection, strongly condemne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internal unrest" offensive, placing itself at the center of the judicial battle.
In particular, deep divisions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were reaffirmed over the apology for martial law and the relationship with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Only about 40 of the party's 107 lawmakers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issued apologies, and the party leadership also released conflicting messages, foreshadowing an intensifying conflict over party policy ahead of next year's local elections. This is an inevitable clash that will arise as the party seeks to simultaneously target both "domestic rabbits" (hardcore supporters) and "wild rabbits" (moderates), and is expected to be a crucial test that will determine the party's fate.
1. The Positions of the People Power Party Leadership and Individual Lawmakers: A Duet of "Apology" and "Drawing a Line"
Floor Leader Song Eon-seok's Official Apology and the Floor Leader's Actions
Floor Leader Song Eon-seok held a press conference that day and formally apologized, saying, "All People Power Party lawmakers feel a heavy sense of responsibility for failing to prevent the outbreak of martial law, which greatly shocked the public." While he claimed to represent all lawmakers, only floor leaders, including Yoo Sang-beom,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Operations, and Kim Eun-hye, Senior Deputy Floor Leader for Policy, were present at the press conference. Floor Leader Song stated, "We remain consistent with our apology from December 7th of last year," and offered "particular comfort and apology to the victims, including soldiers mobilized under martial law, public officials forced to censor their cell phones, and medical personnel targeted for punishment."
Representative Jang Dong-hyuk's Refusal to Apologize, Calling It a Parliamentary Violence
Conversely, despite demands from several party members, Representative Jang Dong-hyuk effectively refused to issue a direct apology. In a Facebook post, he stated, "As the leader of the People Power Party, I deeply feel responsible," but also defined the December 3 martial law as a response to the parliamentary violence. This statement interprets martial law as an inevitable response to the "opposition party's legislative dictatorship," effectively rejecting an apology and sending a message to rally loyal supporters. Supreme Council member Kim Min-soo, a non-lawmaker, expressed support, saying he "empathized" with Representative Jang's position. However, pro-Park (pro-Dong-hoon) Representative Park Jung-hoon criticized, "In a situation where the party leader has refused to apologize, Floor Leader Song's apology carries significant symbolic weight." He added, "We cannot help but question whether the Jang Dong-hyuk leadership truly represents the will of the majority of party members."
Former Representative Han Dong-hoon Apologizes Separately... First- and Second-Term Representatives Urge "Cutoff from Former President Yoon"
Former Representative Han Dong-hoon, who was the party leader during martial law, held a separate press conference at the same location where he climbed over the National Assembly wall to vote on lifting martial law. He bowed his head and said, "As the then-ruling party leader, I once again deeply apologize to the people for failing to prevent martial law."
Twenty-five first- and second-term lawmakers, classified as pro-Soviet and pro-Presidential factions, issued separate public apologies at the National Assembly, sparking a major stir within the party. Beyond a simple apology, they pledged to "politically sever ties with the forces that spearheaded the martial law, including former President Yoon Seok-yeol." The names of the following lawmakers in this "statement of reflection" included: four-term Ahn Cheol-soo; three-term Kim Sung-won, Song Seok-joon, and Shin Seong-beom; two-term Kwon Young-jin, Kim Hyung-dong, Park Jeong-ha, Bae Jun-young, Seo Beom-soo, Eom Tae-young, Lee Sung-kwon, Cho Eun-hee, and Choi Hyung-doo; first-term Ko Dong-jin, Kim Yong-tae, Kim Jae-seop, Park Jeong-hoon, Woo Jae-joon, Lee Sang-hui, and Jeong Yeon-wook;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Kim Geon, Kim So-hee, Yoo Yong-won, Ahn Sang-hoon, and Jin Jong-oh.
Individual Apologies from Senior Lawmakers and Other Lawmakers
Individual apologies also followed via social media. Five-term lawmaker Kwon Young-se said, "No matter how severe the opposition party's legislative dictatorship and tyranny, declaring martial law was a wrong choice that should never have been made." He added, "I deeply reflect on this." Three-term lawmaker Song Seok-joon also stated, "Regardless of the reason, I bow my head in apology to the people." Democratic Party lawmaker Cho Kyung-tae visited Gwangju and expressed his position on condemning former President Yoon. Meanwhile, over 60 lawmakers remained silent without issuing a separate message, revealing the complex dynamics within the party.
2. Rejection of Choo Kyung-ho's Arrest Warrant and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Manifesto of Internal Disturbance"
Chairman Jang Dong-hyuk Declares a "Victory for the People"
Immediately following the rejection of the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Chairman Jang Dong-hyuk declared, "In the end, the people have triumphed over dictatorship." He added, "The judiciar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justly and courageously stopped the political special investigation." He declared, "The manifesto of internal disturbance that began on December 3, 2024, has come to an end on December 3, 2025," and strongly demanded tha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cease political retaliation and the manipulative campaign of internal disturbance." He also warned, "If they do not stop their dictatorship and oppression, the people will bring this administration down," reiterating his call for judgment in next year's local elections.
Floor Leader Song Eon-seok Condemns 'Political Manipulation Investigation'
Floor Leader Song Eon-seok also characterized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as a "natural judgment," criticizing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of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as "a complete political maneuver faithfully carrying out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order to suppress a rebellion." He further urged, "An immediate end to the indiscriminate reign of terror and the respect of the opposition party as a partner in state affairs."
3. Spokesperson's Commentary and Other Remarks: A 'Stern Warning' from the Judiciary
The People Power Party spokespersons unanimously welcomed the court's dismissal and fierce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haracterized the dismissal of the warrant as "a stern judgment by the judiciary on the administration's 'political manipulative operation to suppress a rebellion'" and disparaged the special prosecutor's investigation as a "political investigation" and a "third-rate, fanciful investigation." He called Representative Chung Cheong-rae's attack on the judiciary "an unchecked attack," and warned, "The only end point for the politically thug-like special prosecutor and the irrational, rebellious campaign against him is the downfall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He also characterized the personnel solicitation text message scandal involving Deputy Chief of Staff Kim Hyun-ji as a personnel manipulation by the "former king of the Blue House," and called for an immediate special prosecutorial investigation.
Choi Soo-jin, senior floor spokesperson, criticized the special prosecutor's argument as a "distorted frame" and said, "This decision represents the judiciary's restraint on excessive political investigations and a triumph of common sense and the rule of law." She likened President Lee Jae-myung's remarks about "punishing Nazi war criminals" to "Hitler-style Nazi rule," and demanded an end to political strife and a focus on restoring people's livelihoods. Furthermore, regarding the personnel solicitation text messages from Representatives Kim Nam-guk and Moon Jin-seok, he strongly criticized the privatiz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s personnel system, saying, "The real power was Hyun-ji." Spokesperson Lee Chung-hyung stated, "The Democratic Party's 'insurrection frame' has been revealed to be a fabrication," and that "Special Prosecutor Cho Eun-seok's fiction alleging insurrection collapses before the rule of law." He also strongly criticized the Democratic Party's push for a revi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to block the minority opposition party's filibuster, calling it "a legislative dictatorship that destroys parliamentary democracy."
Spokesperson Son Beom-gyu characterized President Lee Jae-myung's "martial law one-year statement" as a "political show." He urged Representative Chung Cheong-rae, who has made "outrageous remarks that even call the judiciary 'accomplices in insurrection and coup forces,'" to "put people's livelihoods first, not political incitement."
Spokesperson Kim Hyo-eun criticized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s celebration of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December 3rd Incident as "a league of their own, built on the collapse of people's livelihoods." She pointed to the economic situation, including soaring prices, and urged them to "stop complaining about insurrection and focus on revitalizing the economy." Meanwhile, on the 3rd,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was expected to see a fierce clash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ver the handling of the bill related to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prosecution reform', but immediately after the meeting was adjourned, the People Power Part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members held a press conference and focused on condemning the Democratic Party's 'legislative dictatorship'. Senior Spokesperson Park Sung-hoon criticized the draft Public Prosecution Service Act, prepared by the Prosecution Reform Promotion Team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s "hasty legislation that completely strips the prosecution of its investigative powers without even mentioning whether prosecutors will maintain their right to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He called it "a prosecution reform aimed at erasing the guilt of President Lee Jae-myung, a criminal suspect." Regarding the amendment, which significantly expands the authority of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 criticized it as "creating a structure in which power is abnormally concentrated in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He fiercely criticized the current situation, calling it "akin to thieves beating up the police," and declared, "The People Power Party will never tolerate attempts to pave the way for long-term dictatorship."
4. Future Outlook and Implications
People Power Party Line Conflict Deepens and Leadership Test
The first anniversary of martial law marks the beginning of a deepening line conflict within the People Power Party. While Chairman Jang Dong-hyuk has shown a willingness to engage with his hard-line supporters by mentioning "parliamentary violence," former Chairman Han Dong-hoon and first-term and second-term lawmakers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lack of support. The 25 members raised their voices for reform to expand the moderate base, even mentioning "Yoon's isolation." This is interpreted as stemming from a desperation to win over moderate vot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entral regions ahead of the local elections in June next year. A party official stated, "If public opinion continues to be negative, it will be difficult for lawmakers to remain silent," alluding to the possibility of a shakeup in Chairman Jang's leadership. While Chairman Jang pledged to "build bridges by laying down walls" to achieve "unity and progress" rather than division, the biggest challenge is likely to be how to resolve internal differences and conflicting party lines.
Declaration of an End to "Internal Disturbance" and the Future of the Political Situation
The rejection of the arrest warrant for former floor leader Choo Kyung-ho is interpreted as a clear brake from the judiciary on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internal discord" offensive, and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olitical landscape. The People Power Party has characterized this as a "victory for the people" and will intensify its offensive agains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dictatorship" and "attempts to control the judiciary." They've secured a justification. However, the Democratic Party is undeterred and is moving to push ahead with "legislative dictatorship" and "prosecutorial reform," including the dismantling of the filibuster, suggesting the extreme confrontation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will continue. Amidst growing public demand for restoration of people's livelihoods, rather than political strife, both sides are facing the stark reality of "if you don't judge, you will be judg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