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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왜 기본소득인가?

소득의 불안감은 실질적 민주주의 형성을 방해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구상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

김재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2/03 [13:34]

 

▲ 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필리트 판 파레이스가 저술한 '21세기 기본소득'의 책 표지.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정책적 기조가 속속 가시화돼고 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재직할 때부터 주장해 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왜 기본소득인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이후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점점 치열해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흐름 속에서 경제 성장에 적응하기에 급급했다. 경제 위주의 시대 흐름은 경제 권력을 더욱 비대하게 만들었고 정치, 사법, 언론 권력을 집어삼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헤게모니가 장악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엘리트주의로 흐르기 쉽다.

 

양극화 심해지는 한국 사회

 

 오늘날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으로 치열한 경쟁에 매몰되거나 이미 박탈되는 상황에 노출돼 있다.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나 홀로 발버둥치고 있다. 중산층은 급격히 몰락하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보다 경제력이 더욱 취약한 프리카리아트(precariat)의 양산으로 경제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는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소득의 양극화 상황을 개선해서 실질적 민주주의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고려되고 있다. 현대 국가는 하위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상황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때 고려할 만한 제도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 창립자이자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국제자문위윈회의 의장인 필리페 판 파레이스(P. V. Pareis)자신이 가진 한도에서의 만족이 아닌 전체 구성원의 실질적 자유를 회득하기 위해 최소 기회자에게 최대 기회를 주는 기회의 축차적 최소극대화 원칙을 강조한다. 그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기본소득을 제시한다.

 

 

▲ 2025년 한국기본소득포럼 개최 소식을 전하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 경기브레이크뉴스


세계적 석학들의 기본소득 강조

 

 그리고 스페인의 대표적 기본소득 주창자이며 바르셀로나대학 경제학 교수인 다니엘 라벤토스(D.Raventos)공화주의적 자유를 강조하고 재산과 자유의 밀접성을 설명하며 능동적 정치참여의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이들 선행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을 구성원의 사회적 기회와 삶의 토대로 보고 있다.

 

 기본소득은 소득의 불안감을 줄여주어 사회적 삶에 다가설 수 있는 기초적 여유를 준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사람의 존재감을 떨어뜨려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회들을 차단시킨다. 이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형성을 방해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사회적 삶을 보장하는 풍족한 정도를 제공하진 않는다. 오직 사회적 참여의 격차를 좁히고 자신의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보조적 수준으로만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론 및 정책 연구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이 단체는 기본소득 관련한 세미나와 기획 토론회를 진행한다. 또한 대표적인 회원들이 주도해 작성한 논문과 출판물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기본소득 내용을 소개해 왔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화되어 한국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에서 출발해서 10년 내에 중위소득의 50%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으로 출발해 10년 내 중위소득의 50%를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득의 불안감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형성을 방해해

 

 현재 시행 중인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냐는 의문도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 이론가들은 복지제도는 공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가 예산을 집행하여 선별된 당사자에게 시혜하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부와 자연적 부에 바탕을 두고 보편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자연적 부를 공통적인 것으로 개념화한다. 공적인 것은 복지제도와 연관되고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과 연결된다.

 

 기본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은 자존감과 주체성이 다르다. 복지적 수혜를 얻기 위해선 자신의 부족함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자신의 부족함을 증명할 필요 없이 사회적 존재 그 자체로 지급 대상이 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구성원의 자존감과 주체성 형성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에 근접하게 된다.

 

정부의 기본소득 구상

 

▲ 김재용 본지 편집국장  © 경기브레이크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때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쳐 일관되게 기본소득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성남시장 임기 중에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정책을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는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제시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당시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첫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통해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라는 비전을 천명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구상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위 기사를 ‘Google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이다. ‘Google 번역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and amended.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Why Basic Income?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a policy stance different from that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apparent. President Lee Jae-myung has advocated for a "basic society" with a guaranteed basic income since his tenure as mayor of Seongnam. As a presidential candidate, he declared, "I will move beyond fragmented welfare policies and income distribution to a society that effectively guarantees the basic livelihoods of all citizens." Why basic income?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our society has achieved procedural democracy. Since then, we have strived to achieve substantive democracy. However, amidst the increasingly fierce neoliberal world, we have been preoccupied with adapting to economic growth. This economic-centric era has further exacerbated economic power, engulfing political, judicial, and media power, thus impacting procedural democracy. Procedural democracy, dominated by economic hegemony, is prone to elitism.

Today, wage earner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are either trapped in fierce competition due to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created by the neoliberal system or are already vulnerable to deprivation. The self-employed, who make up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Korean economy, are struggling alone. The middle class is rapidly declining, and the mass production of the precariat, whose economic power is even more vulnerable than the proletariat, is making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build and maintain economic power. Today, economic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is accelerating.

This reality makes the realization of true democracy in Korean society even more difficult. Basic income is being considered as a way to improve income polarization and achieve true democracy. Modern states face the challenge of creating condition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lower classes. Basic income is a system worthy of consideration. Philippe van Pareis, founder of the Basic Income European Network and Chair of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the Basic Income Earth Network, emphasizes the principle of "sequential minimaximization of opportunity, which provides the greatest opportunity to the least privileged, not merely to satisfy individual needs, but to achieve real freedom for all." He proposes basic income as a system that can achieve this. Daniel Raventos, a leading Spanish advocate of basic income and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Barcelona, ​​emphasizes "republican freedom," explains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property and freedom, and proposes basic income as a foundation for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These leading researchers view basic income as a foundation for social opportunities and livelihoods.

Basic income reduces income insecurity, providing a basic means of accessing social life. A lack of income security diminishes a person's sense of identity, stifling social activity and blocking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This hinders the formation of true democracy. However, basic income does not provide a level of abundance that guarantees a social life. It should only be provided as a supplementary measure, bridging the gap in social participation and enabling individuals to exercise their agency.

Currently, discussions on basic income in Korea have become more active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Basic Income Korea Network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oretical and policy research on basic income in our society. This organization holds seminars and special discussions on basic income. Furthermore, the concept of basic income has been introduced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papers and publications led by leading members. These ideas have been concretized, and a path has been proposed in Korean society: "Starting with a partial basic income of 300,000 won per month for everyone, moving to a partial basic income equivalent to 50% of the median income within 10 years, and progressing to a full basic income equivalent to 50% of the median income within 10 years."

Some question the necessity of a basic income when strengthening the current welfare system is sufficient. However, basic income theorists view a welfare system as a system in which the state, possessing public authority, executes its budget and provides benefits to selected individuals, while basic income is a universal distribution based on the diverse forms of social and natural wealth shared by members of society. They conceptualize these diverse forms of social and natural wealth as "commons." The public is linked to the welfare system, and the common is linked to basic income.

Basic welfare systems and basic income differ in their sense of self-esteem and subjectivity. To receive welfare benefits, one must prove one's own inadequacy. However, with basic income, individuals are eligible simply for their social existence, without the need to prove their inadequacy. Therefore, basic income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of self-esteem and agency within its members, ultimately moving closer to real democracy.

President Lee Jae-myung has consistently proposed a basic income pledge since his tenure as mayor of Seongnam and later as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Beginning with the Youth Basic Income policy during his 2016 term as mayor of Seongnam, he expanded it to all 31 cities and counties after becoming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He also proposed a "universal basic income of 1 million won" as part of his presidential campaign pledge. In 2023, as then-party leader, he declared his vision of a "basic society" where basic living is guaranteed through basic income in his first speech to the National Assembly negotiating group. Much attention is focused on how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s basic income plan will be re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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