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에 압도적으로 재선된 트럼프(Donald J. Trump) 당선인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럼프의 재등장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정학적 위험과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에 한반도와 한미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복기(復記)하고 이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특징을 살펴본다. 트럼프 2기의 안보정책을 전망하고, 한미동맹 4대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하면서 대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1.06. |
트럼프 1기 한반도와 한미관계 재조명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
북한이 미 독립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부터 야기된 미북 간 긴장은 9월 3일 6차 핵실험과 11월 18일 ICBM 추가 발사로 고조되어 최대압박과 화염과 분노(Maximum Pressure & Fire · Fury)정책을 추진했던 미국은 11월 말 항모와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이 북한 지역 동해상으로 출동함으로써 전쟁 일보 직전으로 치달았다. 11월 30일 심야에 2개 항모전단이 전개되고 B52 전략폭격기와 F-22 램터 편대가 출격하고, 핵잠수함이 동해 공해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에 임박해서 통보했다는 것은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북한이 무력행사로 맞섰을 때는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협조된 작전이 아닌 이러한 일방적인 무력투사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미북 최초 정상회담
2018년 6월 11∼12일 미북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전사자 유해발굴, 발굴 확인된 유해 송환에 합의하였다. 비핵화가 후순위였다.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에서 영변핵시설 불능화 조건으로 전면 제재 해제 요구가 받아 드려지지 않자 결렬되었다. 북한 핵능력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영변핵시설 불능화 보상으로 제재의 70%를 해제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음 단계에서 비핵화를 완성하면 전면 제재를 해제한다는 합의를 했으면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미북정상회담에 한국 대통령이 왜 참여하지 못했는가하는 의문점이 든다.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등 한국의 핵심 이슈들을 협의하는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파기 엄포와 황당한 방위비 증액 요구
2017년 9월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8개월 즈음 콘(Gary Cohn)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겠다는 협박 서한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종 통상본부장에게 보낼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9월 5일자 초안 서한에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 내용이 미국의 경제이익에 부합치 않아 협정이 파기됨을 알린다는 내용이었다. 보좌진은 파기시 법적 문제, 국익과 동맹 차원에서 한미FTA를 보았다. 북한이 미국 안보에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의 하나이며, 동맹국으로 한국이 필요하고, 무역이 한미를 결속시키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면서 한미FTA 파기 철회를 요구하였고, 그 서한은 보내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를 수없이 제기하였다. 한국에 180억 달러의 무역적자, 35억 달러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드는데 한국 부담 방위비는 주둔비의 1/3에 못미치고 있어 공정치 못하다고 보았다. 2019년 현재 방위비 9억 2,400만 달러는 한국의 1조 6천억 달러의 GDP를 고려했을 때 더 부담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 증액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한미가 합의하여 13% 증액한 12억 달러를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하였다.
전작권 전환 합의
2017년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조기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였고 2018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 장관 간에 한국군 4성 장성을 사령관, 미군 4성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한미연합사 지휘구조조정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 재직기간 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자산을 전개한 연합훈련 중지와 코로나로 인한 한미 연합기동훈련 축소로 전작권 전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ies)시험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측면, 전작권 전환을 군에 일임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점, 지역내 분쟁시 한국군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미측의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사드배치와 열악한 병영시설
북한 미사일 동향을 감시, 요격할 수 있는 사드 배치를 결정, 경상도 상주에 전개시킨 상태에서 추가 미사일과 사드 포대 부품 전개를 미루고 병영시설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은 있을 수 없는 결례였다. 중국에게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 AN/TPY-2레이다는 탐지거리가 1,000km로 사드기지에서 북중 국경선 일대까지만 식별이 가능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력이지 중국 내륙지역을 염탐하는 장비가 아님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는가.
주한미군 철수론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와 엄청난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드는 데 한국에 미군을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때 마다 외교안보 보좌진은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심에 주둔하고 있어 주한미군은 북한위협 관리 못지않게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세계에서 최대 규모 기지인 평택기지를 건설했다는 것 등을 상기시켜 주한미군 철수론을 봉합할 수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한 불편한 한일관계
미국이 동맹과 파트너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중국과 비교할 때 강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끊임없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이간시키려 한다. 미국은 한국이 말려들어가면서 중국에 경도되는 것을 느꼈다. 북한과 대만이 있는 동북아 지역 만큼 복잡하고 강대국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지역이 없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동중국해 긴장에 공동 대처하는 데 걸림돌이었다.
윤성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한미동맹 현안 특징
일체형 확장억제
2023년 4월 26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국형 확장억제 워싱턴선언을 하였다. 한미는 북한 핵 위협 관리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운용한다. 미국 핵전쟁과 한국 재래식전쟁 간 상호 협조된 지원계획 발전과 핵억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핵운용 도상 시뮬레이션(tabletop exercise)을 실시하고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주기적인 전개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활성화한다. 핵 보안 및 정보 공유, 핵 및 전략 기획,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간 핵 억제 협력을 강화한다. 2024년 10월 1일 창설된 전략사령부와 미 전략사령부와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8.3% 인상·물가상승률 연동한 방위비 증액 타결
트럼프 행정부시 황당한 5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해서 해결을 보지 못했었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2개월이 채 안된 2021년 3월 9일 202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0년 보다 13.9% 오른 1조1천833억 원으로 합의하였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2025년까지 적용되는 분담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2024년 10월 4일 한미 양국은 2026~2030년 기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하고, 향후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사드 기지 정상화
2020년 10월 성주 사드기지에 장비, 물자를 반입시켜 낡은 병영시설을 리모델링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2월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드기지를 정상화하였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윤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관계가 가일층 강화되었다. 2023년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지역내 도전, 도발, 위협시 신속히 협의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전작권 전환 소강상태
2022년 8월 한미동맹의 전구급 연합연습으로 복원된 을지자유의방패연습에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ies) 평가를 성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의 전시 임무수행역량에 진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3년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조건1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필수전력 확보, 조건2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 확보, 조건3 안보환경 개선에 대한 공동 평가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ies)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진전이 없어 전작권 전환 추진이 소강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 체결 및 우크라이전 북한군 파병과 함의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18일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였다. 무력침공을 당했을 때 지체없이 모든 군사력을 지원한다는 안보협력 뿐만 아니라 정치, 무역, 투자 등에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수백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은 급기야 1만 2천여 명의 전투병을 러-우크라이나전쟁에 파병하였다. 파병 북한군들이 2∼3개월 주기로 순환 교체 시 현대전을 경험한 북한군이 1년에 최대 10만 명을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모종의 일을 저지를 수 있으며, 유사시 러시아군의 참전을 담보하고, 군사위성이나 ICBM 재진입 기술, 핵추진잠수함 건조 지원 등의 다목적 파병 목적이 있었다. 고스란히 한미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미국과 북러 군사밀착을 저지해야 하는 한국 정부사이에 입장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 간 갈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정책 전망
대중국 거부전략
중국의 위협은 제1도련선에 위치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미국 동맹국들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을 복종시킬 수 있다면 미국의 중국 패권 장악을 막기 위한 거부방어전략이 붕괴하게 된다. 이 전략의 핵심은 주둔미군·동맹국 및 전략적 자원 배분의 조합을 통해 중국의 역내 패권장악 시도를 억제·부정하는 것이다. 거부방어 전략과 방위비분담 증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상기 전략은 방위비의 대폭적 증액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핵전력 현대화·확장과 미사일방어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개혁은 핵전력 현대화·개조·확장이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러시아 2개 핵 경쟁국과 북한 핵, 이란 핵개발 기도를 동시에 억제해야 한다. 미국의 당면과제는 핵전력 현대화이다. 3대 핵전력인 전략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 유지를 위해 센티널미사일, 장거리지대공무기,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잠수함, B-21폭격기, F-35이중탑재 항공기 등 핵심 현대화 프로그램의 개발일정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B61-12, W80-4, W87-1 Mod, W88 Alt 370을 포함한 핵탄두 수명연장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포기한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 개발을 해야 한다. 미사일방어(MD)는 국가안보 핵심 구성요소다. MD는 공격이 의도한 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적대국의 공격을 차단한다. 미국은 MD 강화·보강·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 방어를 위해 44기의 지상기반요격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선함에 따라 미국이 이 보다 더 나은 차세대요격미사일(NGI)을 최소 64기 이상 구매해야 한다.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변칙적인 비탄도 궤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우주기반 센서배치 프로그램 개발을 가속화하고, 극초음속 무기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인태지역 NATO형 집단방위체제 구축
미국은 대만과 한국 방어를 위해 집단방위체제 구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미사일은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도 심각한 위협이어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해상로이기도 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남중국해에 이르는 제1도련선을 통제하고자 한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중국이 통제할 경우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핵미사일 위협, 대만사태, 남중국해 분쟁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한·미·일, 필리핀,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NATO형 집단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할 것이다. 이들 국가간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정보, 감시, 정찰기능 통합, 군사비 지출, 연합훈련, 정보공유, 자체 방위역량 강화를 주문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상기 요소들이 업그레이드된 집단방위는 아시아판 NATO로 진화할 수 있다. NATO+인태4(한·일·호주·뉴질랜드)가 이미 구축 중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NATO와 아시아집단방위기구가 연동되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 2개 동시 전쟁시나리오와 미국의 전략구상
동북아 지역에서 최악의 경우 대만과 한반도에 동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미·일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마크 밀리 전 미 합참의장은 “중국은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영역에서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우 강력한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로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고,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시진핑과 김정은이 야합해서 타이완과 한반도에 동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북부 및 동부전구사령부의 전력은 대만이 이격되어 있어서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다롄과 칭다오에 모항을 두고 있는 항모전단은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 & Area Denial)에 따라 서해지역의 제해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북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에 따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태평양함대 전력이 동해와 남해에 투입되고 하바롭스크 동부전구사령부의 지상군 전력이 개입할 것이다. 2개 지역 동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주일미군 전력과 괌도의 전력은 물론 주한미군 전력까지도 타이완전쟁에 투입하게 될 것이며, 한국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한국군은 동맹국의 지원이 없이 독자적으로 북·중·러 연합군과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한국은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들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가?
트럼프 2기 한미동맹 4대 핵심 쟁점과 대비전략
4대 핵심 쟁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전환 요구는 한국의 안보를 뒤흔드는 위기이자 도전이다. 북핵문제는 대외정책의 후순위에 놓일 공산이 높다. 트럼프 2기 정책제안서인 Project 2025에서 북한 비핵화나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에 약속한 핵우산·확장억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예 언급도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안보공약의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방위비를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트럼프 1기 집권시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트럼프는 미군철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다. 동맹의 안보역할 확대 차원에서 1기 때 합의했던 전작권 전환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① 확장억제 신뢰성 약화에 대비 핵무장 등 포괄적 북핵 대응전략
북핵미사일 위협은 엄중하다. 핵미사일 선제공격으로 남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괄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 방어준비태세 격상시 전술핵 자동전개, 한국의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 핵균형전략 등 포괄적인 응전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형 3축 체계의 효용성을 높이고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고가의 정보·감시·정찰(ISR) 전력,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기술전력과 드론 등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기능적 무력화를 유도할 수 있는 비살상무기체계 운용, 사이버전과 전자전, 정치심리전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둘째, 워싱턴 선언의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과 한미정상간 2024년 7월 11일 서명한 한미 간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와 핵 작전을 위한 가이드라인(ROK-U.S.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an Peninsula)을 구체화한다. 한미 양국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안보 프로토콜, 위기와 우발사태 시 핵협의 프로세스 가동,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 전략기획, 미국 핵 작전 시 한국 재래식 무기 지원, 훈련·시뮬레이션연습, 전략자산의 시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방어준비태세(DEFCON) 격상시 전술핵무기 자동전개다. 한반도 안보가 긴장되어 데프콘이 격상이 될 때 전술핵무기를 전개하도록 합의한다. 이를 위해 전용 저장고(WS3) 건설, 전술핵무기 이동, 장착훈련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핵균형과 신평화안보전략이다. 트럼프 2기 시 일체형 확장억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술핵 재전개를 못한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하다.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핵개발 잠재력을 확보하는 1단계, 국가 비상사태시 NPT를 탈퇴하는 2단계, 핵무장을 추진하는 3단계, 남북 핵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감축 협상을 통해 핵을 상호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4단계로 추진한다.
② 과도한 방위비 요구시 적정 방위비 개념 정립과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 및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 반대급부로 협상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450억 달러의 무역수지와 1조 7천억 달러 GDP 경제부국인 한국에게 합의한 방위비를 파기하고 현 방위비의 9배에 해당하는 10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며, 전략자산 전개 시 청구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맹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비상한 협상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적정방위비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 위협을 관리하면서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측면과 중러 견제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정량분석한다. 주한미군의 한국 안보 기여 對 미국의 전략적 이익 기여 비율이 70:30이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70%를 지불하면 된다. 주한미군이 북한위협 괸리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이 크다면 주둔비용을 우리가 미측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방위비 분담의 범위와 항목, 원칙에 합의하고 방위비 규모도 총액이 아닌 항목별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한국도 일본처럼 주한미군 토지 및 수도 전기세, 공항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론 카투사 지원비도 직접지원비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맹국인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보다 동맹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이라크전쟁과 아프간 전쟁파병은 일본이 이라크전쟁 일부 재정지원과 제한된 병력지원, 독일의 아프간 파병과는 완연 차별화된다. 2023년 GDP 대비 국방비 측면에서도 한국이 GDP 1조 7,092억 달러, 국방비 460억 달러 2.7%, 독일이 GDP 4조 4,298억 달러, 국방비 558억 달러 1.4%, 일본이 4조 2,308억 달러, 국방비 460억 달러 1.1%로 한국이 훨씬 국방비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08-2017년 미국으로부터 무기구매 측면에서도 한국이 사우디, 호주에 이어 3위로 지난 10년 동안 67억 3,100만 달러를 구매하였으며 일본의 무기 구매액인 37억 5천만 달러의 2배다. 경제규모와 주둔병력 대비 방위비 분담금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군 2만 8,500명에 2024년 합의한 방위비 10억 8천 5백만 달러(1조 5192억 원), 일본은 5만 5천 명 주둔에 방위비 17억 3,830억 달러, 독일 주독미군은 3만 5천 명 미군주둔에 방위비 7억 9,670만 달러로 이를 GDP 대비 방위비 분담비율로 환산했을 때 한국은 0.063%, 일본은 0.034%, 독일은 0.019%로 한국이 가장 높다. 한국은 무역수지, 직접투자면에서 2023년 대미수출 1,157억 달러, 수입 712억 달러로 445억 흑자이나, 미국의 2023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 1년간 한국이 미국에 1억 달러 이상 투자건수 20건으로 EU 19건, 일본 9건으로 최다 투자국이다.
직접지원비인 군사건설 유지, 군수지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100%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요구비용인 미군이 미본토에 주둔하든 한반도에 주둔하든 자국이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 한반도에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 및 주한미군 무기와 장비 운용유지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퍼트남(Robert Putnam) 양면게임 협상이론에 의하면 협상의 대상 못지않게 국내의 의회, 이익집단, 국민은 물론 대상국의 국민, 의회의 지지와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적정 방위비를 분담하는 대신 한국군 전력증강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제한사항을 풀도록 해야 한다. 2021년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한 것을 해제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처럼, 한미 군사과학기술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핵재처리 능력과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잠수함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허용, 한반도 전구지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의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의 인태전략 붕괴와 한반도 전쟁 유인
트럼프 1기 재임기간 방위비 협상, 한미자유무역협정 파기 시도, 사드 배치 문제 등이 있을 때 마다 주한미군 철수를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었다. 2기 행정부시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작심한 터라 방위비 협상과 딜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중차대한 이슈이다. 해외주둔 미군 21만 명의 13.5%이자 주일미군 55,423명 병력의 반도 안되는 23,813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억제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 정경영 ©브레이크뉴스 |
 ▲ 정경영 ©브레이크뉴스 |
주한미군은 미8군, 7공군, 해군, 해병대, 특수전, 우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력은 한반도 전쟁 억제와 유사시 군사작전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된다.
북한군의 장사정 포병과 방사포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육군전술미사일(ATACMS) 2개 다련장(MRLS) 대대로 편성된 포병여단이 추진 전개되어 있으며, 적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아파치 헬기와 기동헬기로 편제된 항공여단, 9개월 마다 순환배치하는 1개 스트라이커여단으로 구성된 미 제2사단과 한반도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여단, 사드 및 패트리어트로 편성된 방공여단 등으로 구성된 20,000여 명의 미 8군이 주둔하고 있다. 공군전력으로 OA-10과 F-16 전투비행단, 항공우주작전, U2정찰기를 포함한 정보감시정찰비행부대 등 8천여 명의 미7공군, 소규모의 미 해군, 특수전, 해병대, 우주 등 2천 5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평시 전쟁억제력 행사는 물론 유사시 주공축선에 투입되어 전투력 발휘하는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은 상상을 뛰어 넘는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였을 경우, 북한의 남침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1950년 1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인 에치슨라인을 선언하자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6·25남침을 감행하였듯이 한국 안보의 취약성을 틈타 북한이 침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한반도로부터 위협이 증대되어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시켜 군국주의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미국이 ㅌ이완전쟁에 개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타이완을 침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베이징, 칭다오, 다롄은 물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등 중러의 전략적 중심에 비수(匕首)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은 물론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
④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 통해 동맹의 안보역할 확대
트럼프 1기에 합의한 한국군 대장을 사령관으로, 미군 대장을 부사령관으로 하는 연합사 재편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을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동족이 아닌 교전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영토완정을 위한 대사변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을 위해 무력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타이완 전쟁 시 북한이 남침해도 중국 격퇴가 우선이기 때문에 한국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미군 주도의 전쟁수행체제가 작동이 안될 때 한국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연합사령관을 미군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전환하는 것 뿐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다. 국민, 정부, 군, 동맹 4차원에서 한국 주도 전쟁수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
대한민국 국민은 동맹에 과도하게 의존 안보로부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의식으로 거듭난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후의 국가안보전략의 틀을 짜고, 전쟁지도체제를 확립한다.
한국군
우리 군은 공세전략을 발전시키고, 창설한 전략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전쟁지휘·정보판단·작전기획·작전지속 등 전쟁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첨단 과학기술군을 육성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전작권 전환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상부구조를 슬림화 최적화하기 위해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여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한다. 현재는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국적이 달라서 부득이 전·평시로 작전통제권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전작권 전환이 된 이후에는 서로 다른 한국군 대장 두 사람이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나누어 행사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상부구조의 비대화는 물론 기능이 중복된다. 따라서 평시에는 합동군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평작권을 행사하고 전시에는 동일한 인물이 미래연합사령관의 자격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전평시 지휘권을 일원화한다. 그렇게 되면 합참은 군령보좌, 군사외교, 군사전략수립, 군사력 건설 등 합참 고유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미래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는 한미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합동군사령부 겸 미래연합사령부는 전평시 한국군 및 한미연합군에 대한 작전지휘에 전념함으로써 지휘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동맹
한미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는 연합사에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하달하고, 한국 합참은 국지도발작전을 지휘한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유사시 전력을 제공한다. 미래연합사는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을 주관하며 전시에는 주한미군과 미 증원전력을 작전통제하고 유엔사의 전투부대를 전술통제하여 전쟁을 지휘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비상한 전략이 절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위협과 불특정 외부로부터 예사롭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북한으로부터 도발은 물론 전술핵을 운용, 남한 점령 훈련을 하는 북한군이 순식간에 전면 남침으로 표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예상되는 안보정책과 한미동맹 핵심 이슈에 대해 비상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과다한 방위비 분담 요구, 주한미군 철수 제기는 우리에게 심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위협관리를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 위협을 견제하기 주둔하는 것이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도 이러한 개념과 양면협상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을 때 북한의 침공과 타이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점, 주한미군이 구체적으로 한반도 전쟁 억제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여.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동맹의 역할 확대 주문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을 통해서 한국 주도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분기별 국방혁신위원회와 함께 전작권 전환 협조회의를 주관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국방·외교·행안부 장관, 군 수뇌부, 안보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전작권 전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안보전략을 구상한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도록 전비태세는 물론 전면전에 대비해서 한국 주도의 전쟁수행체제 구축이 절박하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고 있는 트럼프의 재등장은 미국의 묵인 또는 용인하에 한국의 핵무장을 추진해야 할 수 있는 호기이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공고히 하자는 주문에 대해서는 지역내 도전, 도발, 안보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국 합참, 미 인태사령부, 일본 통합막료부 전략요원으로 구성된 한·미·일군사협력TF를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사태별 시나리오를 발전시켜 훈련을 실시한다. 사태별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서 한·미·일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하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 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브레이크뉴스 |
트럼프 2기에 한국을 무시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미래, 한반도 평화 문제를 협의하는 남·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중시한다. 군사력은 하드파워 못지않게 의지와 전략 전술에 능한 소프트 파워가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전략가를 육성하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첨단 과학기술군 육성과 함께 지략이 빼어난 엘리트가 존재해야 나라 안보를 지켜 나갈 수 있고 유사시 승리하여 자유통일한국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군사세계』, 2024년 12월호에 게재되기도 했다.>chungky@hanyang.ac.kr
*필자/정경영.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Trump 2nd Term' Security Policy Prospects and Key Issues in the ROK-US Alliance and Korea's Countermeasure Strategy
- Professor Jeong Gyeong-yeong,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On January 20, 2025, President-elect Donald J. Trump, who was overwhelmingly re-elected, will be inaugurated as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rump's re-emergence is expected to bring significant geopolitical risks and changes worldwide.
We will review and evaluate what happen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ROK-US relations during Trump's first term. Next, we will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OK-US alliance issues under the Yoon Seok-yeol and Biden administrations. We will look into the security policy of Trump's second term, discuss the four key issues in the ROK-US alliance, and seek countermeasure strategies.
Trump's First Term Korean Peninsula and ROK-US Relations Revisited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Began to the Brink of War
Tens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which arose from North Korea's test launch of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capable of striking the US mainland on July 4, 2017, Independence Day, escalated with the sixth nuclear test on September 3 and additional ICBM launches on November 18. The US, which had been pursuing the policy of Maximum Pressure & Fire and Fury, came close to the brink of war in late November when aircraft carriers, strategic bombers, and nuclear submarines were dispatched to the East Sea in North Korea's region. The fact that the ROK military was notified of the imminent deployment of two aircraft carrier battle groups, B52 strategic bombers, and F-22 Rammer squadrons on the night of November 30, and the deployment of nuclear submarines to the East Sea shows that the ROK-US joint defense system was not working. When North Korea responded with military force, it could have escalated into an all-out war in an instant. Such unilateral military projections, not coordinated operations, should no longer occur.
First US-North Korea Summit
At the US-North Korea Singapore Summit on June 11-12, 2018, agreements were reached to establish new US-North Korea relations,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completely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excavate the remains of US soldiers killed in action, and repatriate the remains that were confirmed to have been excavated. Denuclearization was the second priority. At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on February 27-28, 2019, the agreement fell through when the demand for full sanctions relief was not accepted as a condition for disabling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If an agreement had been reached to lift 70% of sanctions as compensation for disabling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where 70%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re concentrated, and to lift full sanctions when denuclearization is completed in the next stage,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could have been prevented. There is a question as to why the South Korean president did not participate in the June 30, 2019 Panmunjom US-North Korea summit. It is impossible that he could not attend an important meeting to discuss key issues for South Korea, such a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Threatening to scrap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Absurdly Requesting an Increase in Defense Costs
In early September 2017, around eight months after President Trump took office, President Trump’s economic advisor Gary Cohn was surprised to find a letter threatening to scrap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on the president’s desk and put it in a drawer. The draft letter from President Trump to President Moon Jae-in and Trade Minister Kim Hyun-jong on September 5, 2017, notified them that the agreement was being scrapped because the content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did not meet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e advisors viewed the Korea-US FTA in terms of legal issues in the event of a scrapping, national interests, and alliances. He emphasized that North Korea is one of the greatest threats to U.S. security, that South Korea is needed as an ally, and that trade is a key element that binds South Korea and the U.S. together, and demanded the withdrawal of the Korea-U.S. FTA termination, but did not send the letter.
Meanwhile, President Trump raised the issue of defense spending countless times. He viewed it as unfair that South Korea’s defense budget, which is less than one-third of the cost of stationing U.S. troops, is less than $18 billion in trade deficit and $3.5 billion in stationing U.S. troops in South Korea. He recognized that the current defense budget of $924 million in 2019 could be more burdensome considering South Korea’s GDP of $1.6 trillion. President Trump demanded a 500% increase of $5 bill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is facing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2020, could not accept this. South Korea and the U.S. agreed to increase the budget by 13% to $1.2 billion, but President Trump rejected it. Agreement on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June 30, 2017, President Moon Jae-in and President Trump agreed to an early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rough a summit, and on October 31, 2018, the Ministers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by adjusting the command structure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with a four-star general of the ROK Army as the commander and a four-star general of the US Army as the deputy command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as not completed during President Moon’s term. It is judged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as not completed due to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the suspension of joint exercises involving the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by President Trump and the reduction of ROK-US joint maneuver exercises due to COVID-19, the inability to properly conduct the Phase 2 Full Operational Capabilities (FOC) test, the fact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as left to the military and the government did not take the lead in promoting it, and the US’s concerns that it would no longer be able to control the ROK military in the event of a regional conflict.
THAAD deployment and poor barracks facilities
Delaying the deployment of additional missiles and THAAD battery components and not supporting the barracks facilities while deciding to deploy THAAD to monitor and intercept North Korean missile trends and deploying it in Sangju, Gyeongsang Province was an unacceptable act of rudeness. Didn’t they confidently state that they sent a message to China that THAAD could be withdrawn? The AN/TPY-2 radar has a detection range of 1,000 km and can only identify the area from the THAAD base to the North Korean-Chinese border, and that it is an essential force to protect South Korea and the USFK in a situation where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s exists, and is not equipment to spy on the inland areas of China?
Raising the argument for the withdrawal of USFK
President Trump proposed the withdrawal of USFK, saying that there is no need to station USFK in South Korea due to the trade deficit and the enormous cost of stationing USFK in South Korea. Whenever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was called for, the diplomatic and security advisors were able to seal the argument by reminding the public that US troops in Korea play a role in suppressing threats from China and Russia as well as managing threats from North Korea, as they are stationed at the geopolitical center of Northeast Asia, and that the Pyeongtaek base, the world’s largest base, was built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President Trump said that he would propose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if he were to be re-elected.
Uncomfortable Korea-Japan Relations Act as an Obstacle to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e existence of allies and partner countries is a strength for the US compared to China. China and Russia constantly try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Korea-US and US-Japan alliances. The US felt that it was becoming more inclined to China as Korea became involved. There is no region as complex and fiercely contested as the Northeast Asia region, where North Korea and Taiwan are located. The deterior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has been an obstacle to jointly responding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and China’s tensions in the East China Sea.
Current Issues of the ROK-US Alliance under the Yoon Seong-yeol and Biden Administrations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
On April 26, 2023, the ROK-US Summit made the Washington Decla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for Korea. ROK and the US operate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o manag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y will strengthen the development of mutually coordinated support plans between the US nuclear war and the Korean conventional war, and joint nuclear deterrence education and training. They will conduct tabletop exercises for nuclear operations, periodically deploy US strategic assets such as strategic nuclear submarines (SSBNs), and activate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ve Group (EDSCG). They will strengthen ROK-US nuclear deterrence cooperation, including nuclear security and information sharing,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and risk reduction measures. They are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Strategic Command, which was established on October 1, 2024, and the US Strategic Command to conduct nuclear war.
8.3% increase, agreement on defense cost increase linked to inflation rat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absurd defense cost of 5 billion dollars was demanded and not resolved. On March 9, 2021, less than two months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office on January 20, 2021, the defense cost sharing for the USFK in 2021 was agreed to be 1.1833 trillion won, a 13.9% increase from 2020, and it was decided to reflect the defense cost increase rate every year for the next four years. By agreeing to the cost sharing negotiations that will be applied until 2025, the stable operation of the USFK became possible. In addition, on October 4, 2024, the two countries of Korea and the US concluded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on defense cost sharing that will be applied from 2026 to 2030. The defense cost sharing was agreed to be increased by 8.3% from the previous year to KRW 1.5192 trillion, and it was decided to increase the share in line with the inflation rate in the future.
Normalization of the THAAD base
In October 2020, equipment and supplies were brought into the Seongju THAAD base and the old barracks were remodeled. After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took office,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conducted on the THAAD base in February 2023 and the THAAD base was normalized.
Improv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and strengthening of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Since the Yoon government took office, Korea-Japan relations have improved, further strengthening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relationship. Through the Camp David Declaration announced at the Korea-US-Japan Summit held at Camp David on August 18, 2023, a pledge was made to “promptly consult in the event of challenges, provocations, or threats in the region.”
The OPCON transfer is in a lull
By successfully conducting the Phase 2 Full Operational Capabilities (FOC) evaluation in the Ulchi Freedom Shield exercise, which was restored as a theater-level joint exercise of the ROK-US alliance in August 2022,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progress in the wartime mission execution capability of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system commanded by a four-star general of the ROK military. It was evaluated that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in meeting the conditions for the OPCON transfer at the 55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in 2023. If the results of the joint evaluation on Condition 1: securing essential forces that Korea can lead, Condition 2: securing key forces that can respond to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s, and Condition 3: improving the security environment reach a mutually agreed level, the plan was to pursue the Phase 3 Full Mission Capabilities (FMC) verification, but it is judged that the OPCON transfer drive is in a lull due to the lack of progress.
Signing of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Implications of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Troops to Ukraine
On June 18, 2024, Chairman Kim Jong-un and President Putin signed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They agreed to strengthen strategic cooperation in politics, trade, and investment as well as security cooperation to support all military forces without delay in the event of an armed invasion. North Korea, which provided millions of shells to Russia, eventually deployed 12,000 combat troops to the Russo-Ukrainian War. If the deployed North Korean troops are rotated every 2-3 months, the North Korean military, which has experience in modern warfare, can produce up to 100,000 troops per year, which means that they can commit someth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re was a multi-purpose purpose of the deployment, such as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Russian troops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and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satellites, ICBM reentry technology,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It will come as a complete threat to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s expected to grow as the US, which seeks to minimize US intervention in Ukraine,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must block the military tie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have different positions.
Trump's second term administration's security policy outlook
China denial strategy
China's threat is directed at US allies located along the first island chain, including South Korea, Japan, Taiwan, and the Philippines. If China can subdue US allies, the US's denial defense strategy to prevent China's hegemony will collapse. The core of this strategy is to suppress and deny China's attempts to seize hegemony in the region through a combination of stationed US forces, allies, and strategic resource allocation. The denial defense strategy and increased defense cost sharing are inseparable. The above strategy can be used as a basis for a significant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nuclear power and strengthening of missile defense
The military reform of the Trump second term administration is the modernization, remodeling, and expansion of nuclear power.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US must simultaneously suppress two nuclear competitors, China and Russia, as well as North Korea's nuclear and Iranian nuclear development attempts. The United States' immediate task is to modernize its nuclear forces. In order to maintain the three major nuclear forces, strategic nuclear bombers, strategic nuclear submarines, an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development schedule of key modernization programs such as the Sentinel missile, long-range surface-to-air weapons, Columbia-class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B-21 bombers, and F-35 dual-carry aircraft. It is necessary to secure sufficient funds for nuclear warhead life extension programs including the B61-12, W80-4, W87-1 Mod, and W88 Alt 370, and to develop sea-launched nuclear cruise missile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bandoned. Missile defense (MD) is a key component of national security. MD blocks attacks by hostile countries so that attacks cannot occur as intended. The United States is demanding the strengthening, reinforcement, and upgrade of MD.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deploying 44 ground-based interceptor missiles to defend the homeland against North Korea's missile threats. However, as North Korea improves its missile program, the United States should purchase at least 64 more Next Generation Interceptors (NGIs) that are even better. To defend the homeland from cruise missile threats, the United States should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a space-based sensor deployment program to detect and track missiles flying in anomalous non-ballistic trajectories, and should expedite the development of glide-phase interceptors to counter hypersonic weapons.
Establishing a NATO-style collective defense system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nited States could pursue the establishment of a collective defense system to defend Taiwan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nuclear missiles pose a serious threat to South Korea as well a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hould be dealt with jointly. China seeks to control the first island chain, which is also a sea route for South Korea and Japan, from Okinawa to Taiwan, the Philippines, and the South China Sea. If China controls the South China Sea and the East China Sea, the United States’ Western Pacific strategy will face a serious threat. The US will seek to establish an Asian version of NATO-style collective defense system involving South Korea, the US, Japan, the Philippines, Vietnam, Thailand, Australia, and New Zealand, which can jointly respond to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the Taiwan situation, and the South China Sea conflict. It will order the establishment of a missile defense network among these countries, integration of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functions, military spending, joint training, information sharing, and strengthening of self-defense capabilities. In this context, a collective defense system with the above elements upgraded can evolve into an Asian version of NATO. NATO+Indo-Pacific 4 (South Korea,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is already being established, and it is expected that a strategy will be pursued in which NATO and the Asian collective defense organization will be linked to check China and Russia.
Two simultaneous war scenarios in Northeast Asia and US strategic design
In the worst case scenario of a simultaneous war in Taiwan and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we must seriously consider how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will respond. Former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Mark Milley said, “China aims to challenge the United States in land, sea, air, space, and cyber domains, and to this end, it is developing a very strong military force.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is very real, and Chairman Kim Jong-un is an unpredictable leader, and the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places in the world that must always maintain a high level of readiness, and depending on the situation, it is a place where war can occur within a few days.” It is possible that Xi Jinping and Kim Jong-un collude to start a simultaneous war in Taiwan and the Korean Peninsula. The power of the Northern and Eastern Theater Commands of the Chinese People’s Liberation Army will intervene in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aiwan is far away, and the aircraft carrier battle groups based in Dalian and Qingdao will be in a situation where they will control the West Sea region in accordance with the Anti-Access & Area Denial (A2AD) strategy.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Russia’s Pacific Fleet in Vladivostok will be deployed to the East Sea and the South Sea, and the ground forces of the Khabarovsk Eastern Theater Command will intervene. If a war breaks out simultaneously in two regions, the United States will deploy not only its forces in Japan and Guam, but also its forces in Korea to the Taiwan War, and South Korea will have no choice but to defend itself, according to American security experts. The South Korean military will have no choice but to wage war against the North Korea-China-Russia coalition forces independently without the support of its allies. Is South Korea prepared to face and win against them in this worst-case scenario?
Trump’s 2nd term: 4 key issues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for the South Korea-US alliance
4 key issues
The Trump 2nd term administration’s demands for weakening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increasing defense spending,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an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re crises and challenges that shake South Korea’s securit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likely to be placed on the back burner of foreign policy. In Trump’s second-term policy proposal, Project 2025, there is no mention at all of the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promised to South Korea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r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The credibility of the Trump second-term administration’s security pledges, including extended deterrence, is expected to be put to the test. They will dem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Trump, who consistently insisted on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South Korea during his first term, will raise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US troops in earnest. In order to expand the alliance’s security role, he will make sure that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hich was agreed upon during his first term, is achieved.
① Comprehensive North Korean nuclear response strategy, including nuclear armament, in preparation for weakening relia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e threat of North Korea’s nuclear missiles is serious. The possibility of a preemptive nuclear missile attack cannot be ruled out.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must be devised. A comprehensive response strategy is required, including continuously supplementing the Korean-style three-axis system, implementing an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 automatically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when the defense readiness posture is raised, and a nuclear balance strateg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First,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type three-axis system and reduce the related budget, an appropriate balance is needed between expensive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forces, cutting-edge technology forces including interceptor missiles, and conventional forces such as drones. We must actively deploy non-lethal weapon systems capable of inducing functional neutralization, cyber warfare, electronic warfare, and political and psychological warfare.
Second, we will implement the Washington Declaration’s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 and specify the ROK-U.S. Guidelines for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Operations on the Koran Peninsula signed by the ROK-U.S. summit on July 11, 2024. We will continue to pursue security protocols that exp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activation of the nuclear consultation process in times of crisis and contingency, ROK-U.S. nuclear-conventional integrated strategic planning, support for ROK conventional weapons during US nuclear operations, training and simulation exercises, and demonstration of strategic assets.
Third, automatic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when the Defense Readiness Condition (DEFCON) is raised. An agreement is made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whe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is tense and DEFCON is raised. To this end, construction of a dedicated storage facility (WS3), move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equipment training will be promoted.
Lastly, nuclear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ew Peace and Security Strategy. If the integrated extended deterrence is not implemented during Trump’s second term or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not redeployed, South Korea’s nuclear armament is inevitable. The first stage is to secure nuclear development potential by revising the nuclear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stage is to withdraw from the NPT in the event of a national emergency, the third stage is to pursue nuclear armament, and the fourth stage is to realize a nuclear balanc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negotiate nuclear reductions with North Korea to mutually dismantle nuclear weapons and sign a peace treaty.
② In case of excessive defense cost demands, establish the concept of appropriate defense cost and negotiate in return for revising the ROK-US nuclear agreement and re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President Trump, who has been re-elected, will cancel the defense cost that South Korea agreed to with the US, a country with a trade balance of $45 billion and a GDP of $1.7 trillion, and demand $10 billion, which is nine times the current defense cost, and may even demand an invoice when deploying strategic assets. An extraordinary negotiation strategy that can achieve a win-win situation without damaging the value of the alliance is requir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appropriate defense cost. Quantitatively analyze the aspects of the USFK contributing to South Korea’s security while managing the North Korean threat and the role of the USFK in terms of containing China and Russia. If the ratio of the USFK’s contribution to South Korea’s security and the US’s contribution to strategic interests is 70:30, South Korea should pay 70% of the cost of stationing the USFK. If the role of USFK in deterring China and Russia is greater than managing the North Korean threat, we can demand that the US pay for the cost of stationing troops. We need to agree on the scope, items, and principles of defense cost sharing, and the size of defense costs should be calculated based on individual item costs rather than the total amount. Like Japan, Korea should also include USFK land, water, and electricity costs, airport and highway tolls, and KATUSA support costs in direct support costs. It is necessary to highlight the fact that Korea, as an ally, has a higher contribution to the alliance than Japan or Germany. As an ally,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and its deployment to the Iraq War and Afghanistan War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Japan’s partial financial support and limited troop support for the Iraq War and Germany’s deployment to Afghanistan. In terms of defense spending against GDP in 2023, Korea's GDP was 1.7092 trillion dollars and defense spending was 46 billion dollars, or 2.7%, while Germany's GDP was 4.4298 trillion dollars and defense spending was 55.8 billion dollars, or 1.4%, and Japan's GDP was 4.2308 trillion dollars and defense spending was 46 billion dollars, or 1.1%, showing that Korea is spending much more on defense. In addition, in terms of weapons purchases from the United States between 2008 and 2017, Korea ranked third after Saudi Arabia and Australia, purchasing 6.731 billion dollars over the past 10 years, which is twice Japan's weapons purchase amount of 3.75 billion dollars. Considering the defense cost sharing in proportion to the size of the economy and the number of troops stationed, Korea has agreed to a defense cost of 1.085 billion USD (1.5192 trillion KRW) for 28,500 US troops in 2024, Japan has agreed to a defense cost of 1.7383 billion USD for 55,000 troops stationed, and Germany has agreed to a defense cost of 796.7 million USD for 35,000 US troops stationed here. When this is converted into a defense cost sharing ratio to GDP, Korea is the highest at 0.063%, Japan at 0.034%, and Germany at 0.019%. In terms of trade balance and direct investment, Korea has a surplus of 44.5 billion dollars in exports to the US in 2023, with 115.7 billion dollars in exports and 71.2 billion dollars in imports. However, Korea is the largest investor with 20 cases of investment of over 100 million dollars in the US during the year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S Inflation Reduction Act (IRA) in 2023, compared to 19 cases in the EU and 9 cases in Japan.
Regarding direct support costs such as military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military supply support, we will gradually support 100% of them, and we will not support the remaining required costs such as labor costs that must be paid by the country whether the US military is stationed in the US mainland or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st of deploying US strategic asse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ost of operating and maintaining US military weapons and equipment in Korea.
According to Robert Putnam's two-sided game negotiation theory, it is important to form support and empathy not only with the subject of the negotiation but also with the citizens and congress of the target country. On the other hand, instead of sharing the appropriate defense cost, restrictions that are acting as shackles on the strengthening of the Korean military should be lifted. Just as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were revised to lift the 800 km missile range and 500 kg warhead weight restrictions through the bilateral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Joe Biden on May 21, 2021, the ROK-US nuclear agreement should be revised to allow for technology transfer through joint R&D of ROK-US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acquisition of nuclear reprocessing capabilities and enriched uranium, permission for the development of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prepare for submarine ballistic missile threats, and re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n return for such benefits.
③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Collapses US Indo-Pacific Strategy and Induces War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Trump, who had persistently insisted on the withdrawal of US Forces in Korea whenever there were issues such as defense cost negotiations, attempts to scrap the ROK-US Free Trade Agreement, and THAAD deployment during his first term, was re-elected. Since the second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prioritize the issue,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that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will be raised while negotiating and dealing with defense cost-sharing. Th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is a very serious issue that must be approached carefully. With 23,813 troops, which is 13.5% of the 210,000 US troops stationed overseas and less than half of the 55,423 US troops in Japan, they have made a decisive contribution to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stability and peace in Northeast Asia.
The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are comprised of the 8th Army, 7th Air Force, Navy, Marine Corps, Special Forces, and Space Force. The US military forces currently stationed in Korea will make a decisive contribution to deterr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inning military operations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An artillery brigade consisting of two battalions of Army Tactical Missiles (ATACMS) multiple rocket launchers (MRLS) is being deployed to counter threats from North Korea's long-range artillery and rocket launchers, an aviation brigade consisting of Apache helicopters and mobile helicopters to neutralize enemy tanks, and a Stryker brigade that rotates in every nine months, as well as the 2nd US Division, an intelligence brigade that collects inform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 air defense brigade consisting of THAAD and Patriot missiles, are stationed here, with approximately 20,000 US 8th Army personnel stationed there. In terms of air power, there are approximately 8,000 US 7th Air Force personnel, including OA-10 and F-16 fighter squadrons, aerospace operations, and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aircraft including U-2 reconnaissance aircraft, as well as a small number of US Navy, special warfare, Marine Corps, and space personnel, approximately 2,500. The role of the USFK is beyond imagination, not only in terms of exercising war deterrence in peacetime, but also in terms of deploying to the main offensive line in times of emergency and demonstrating combat power.
If the USFK were to withdraw, it would be able to induce North Korea to invade. Just as the USFK withdrew in June 1949 and declared the Acheson Line, the US Pacific defense line, in January 1950, judging that the US would not intervene even if a war broke out, and thus launched the invasion of the South on June 25, it cannot be ruled out that North Korea could invade, taking advantage of the vulnerability of South Korea's security. If the USFK were to withdraw, the threat from the Korean Peninsula would increase, triggering Japan's rearmament and reviving militarism. China could also invade Taiwan, judging that the US has no intention of intervening in the T-T war by the withdrawal of the USFK.
In order to check China and Russia,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USFK, which serves as a dagger in the strategic center of China and Russia, such as Beijing, Qingdao, and Dalian in China, as well as Vladivostok and Khabarovsk in Russia,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The withdrawal of the USFK will not help the strategic interests of Korea or the US at all.
④ Expanding the security role of the alliance by establishing a Korea-led joint defense system through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being promot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which was agreed upon during Trump’s first term, with a Korean general as the commander and a US general as the deputy commander.
North Korea is urging a major incident to complete its territory, defining South Korea as an enemy country in war rather than a compatriot. China declares that it will not rule out military means for unification. Expert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US claim that South Korea should defend itself because repelling China is the priority even if North Korea invades during the Taiwan War. When the US-led war system fails to function, Korea will face the greatest crisis. This is the urgent reason why we must establish a Korea-led joint defense system through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not simply a matter of changing the commander of the combined forces from a US military officer to a Korean military general, but also a new framework for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e must establish a Korea-led war system in four dimensions: the people, the government, the military, and the alliance.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reborn from excessive reliance on the alliance for security to an independent national defense consciousness that protects our liberal democracy and the country. The president, as the commander-in-chief, will establish the framework for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he war leadership system.
The Korean military
Our military will develop offensive strategies, activate the functions of the strategic command that we created, enhance war-fighting capabilities such as war command, information judgment, operation planning, and operation continuation, and foste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forces. In order to ensure the completeness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nd to streamline and optimize the upper structure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upper command structure will be reorganized to establish the Joint Forces Command. Currently,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the Commander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have different nationalities, so the operational control is inevitably divided between wartime and peacetime. However, after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t is militarily inefficient for two different ROK generals to share the operational control during wartime and peacetime, and it will not only bloat the upper structure but also duplicate functions. Therefore, in peacetime, the ROK general who is the commander of the Joint Forces Command will exercise the operational control, and in wartime, the same person will exercise the operational control in his capacity as the future commander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unifying the command during peacetime. In this case, the Joint Chiefs of Staff will faithfully perform its own functions of military command assistance, military diplomacy, military strategy formulation, and military force construction, while fully performing the ROK-US Military Committee (MC) function of issuing strategic instructions and operational guidelines to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Joint Forces Command and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will be able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command and control by focusing on operational command of the ROK military and ROK-US Combined Forces during peacetime.
Allies
The Military Committee, consisting of the ROK-US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issues strategic instructions and operational guidelines to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the ROK Joint Chiefs of Staff will command local provocation operations. The UNC will manage the armistice agreement and provide military power in times of emergency. The Future Combined Forces Command will develop operational plans, lead combined exercises, and in wartime, exercise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USFK and US reinforcement forces, and command the war by tactically controlling the UNC combat units.
An extraordinary strategy is urgently needed to turn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South Korea is facing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unspecified external challenges. We must be alert. North Korea's provocations, as well as the North Korean military's use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training to occupy South Korea, could quickly turn into a full-scale invasion.
We can turn a crisis into an opportunity only if we respond to Trump's expected security policy and key issues in the South Korea-US alliance with an extraordinary strategy. The excessive demand for defense cost sharing and the proposal to withdraw US troops from South Korea will be a serious challenge to us. Since US troops in South Korea are not simply stationed to manage the North Korean threat, but also to check threats from China and Russia, we need to use this concept and a two-sided negotiation strategy for defense cost sharing. When the USFK is withdrawn, the possibility of a North Korean invasion and the outbreak of the Taiwan War cannot be ruled out, an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ill collapse.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 USFK is not only contributing to the deterrence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ontaining China and Russia. It should be made clear that the withdrawal of the USFK will not help the strategic interests of Korea or the US at all.
Regarding the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alliance,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should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Korea-led joint defense system. The President, who is the commander-in-chief of the military, presides over the quarterly OPCON transfer cooperation meeting with the Defense Innovation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Defense Committee Chair,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Chair,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Foreign Affairs, and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litary leaders, and security experts attend to check the status of the OPCON transfer and devise a security strategy after the transfer. It is urgent to establish a Korea-led war system in preparation for an all-out war as well as a war readiness posture so as not to tolerate any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The reemergence of Trump, who recognizes the need for nuclear armament in Korea and Japan, is an opportunity to push for Korea’s nuclear armament with the tacit approval or tolerance of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the order to strengthen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we will establish a system to jointly respond to challenges, provocations, and security threats in the region. To this end, we propose operating a Korea-US-Japan Military Cooperation TF comprised of strategic personnel from the Korea Joint Chiefs of Staff, the US Indian Pacific Command, and the Japanese Joint Staff Office. We will develop scenarios for each situation and conduct training. We will be able to establish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Korea, the US, and Japan and prepare for them through simulation exercises for each situation.
We cannot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Trump will ignore Korea and push for a North Korea-US summit during his second term. We should exert our diplomatic power to ensure that a South-North Korea-US summit can be held to discus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future of US forces in Korea, and peace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Our military emphasizes increasing its military power in order to strengthen its military power. Military power can be as powerful as hard power when there is soft power that is good at will and strategy and tactics. We should not neglect the training of strategists. In addition to fostering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forces, elites with outstanding strategies must exist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realize a free and unified Korea by winning in times of emergency. <This article was also published in the December 2024 issue of 『Military World』.>chungky@hanyang.ac.kr
*Author/Jung Kyung-you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