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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형사3부 김병식 부장판사를 겁박하는 일 “자제돼야 옳다!”

고소인측 관련자 내용증명 우편물 “늦은 나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인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등의 비난 담겨...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24/08/28 [15:40]

▲ 대전지원 전경. ©브레이크뉴스

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7차를 넘겼다. 고소인측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논란(論難)이 일면서 이 재판진행이 심각해졌다. 이런 중에 고소인 관련 자 측에서 항소심 3명 판사들(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이의석, 곽상호)에게 압박(壓迫)을 가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이 재판부(대전고등법원 형사3부)에 송달된 것이 확인됐다.

 

필자는 판사들을 겁박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물'을 제보받아 일독(一讀)-숙독(熟讀)했다. 이 우편물에 담긴 내용을 주욱 읽어보면서 도(度)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증명 우편물' 내용 중에는 “판단력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해력도 부족한 인간들이구만” "판단은 우리가 한다'고 외치는 당신들에게 나도 똑 같이 '비판은 내가 한다'고 통고하는 바이다” ”이 따위 개한테나 던져줘 버릴 진정, 탄원, 이제는 안한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그런 판사놈들이야 말로 탄핵을 해야될 놈들이다” “알량하게 높은 법대 위에서 '판단은 우리가 한다'고 외치며 내키는 대로 행동해보기 바란다” “늦은 나이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인간들이 되기를 바란다” 등등이 나열돼 있다. 위에서 거명된 3명 판사들-실명 앞으로 보내진 '내용증명 우편물'의 제목은 '통고서'로 돼 있었다.

 

필자가 기명(記名) 칼럼을 통해 판사들(대전고등법원 형사3부=김병식, 이의석, 곽상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의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재판부의 독립(獨立)을 논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돼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재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배제하며, 법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이다.

 

인공지능(AI) 포털 사이트인 '뤼튼'에 재판부가 독립기관인 이유에 대해 물었다. 뤼튼은 “▲법치주의: 재판부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법적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재판부는 모든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법의 평등한 적용을 보장한다. ▲권력 분립: 정부의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누는 원칙(입법, 행정, 사법)에 따라, 재판부는 행정이나 입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시민 신뢰: 독립적인 재판부는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독립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답(答)했다.

 

인공지능은 사법부가 독립기관인 이유, 여러 가지를 대면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논(論)했다. 이어 “독립적인 재판부는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 문일석 본지 발행인.  ©브레이크뉴스

사건 고소인 관련자가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 전담 판사들을 압박-겁박(劫迫)하는 행동(내용증명 보내기)을 한 것은 자제 되는 게 옳다고 본다. 감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성을 찾아야 한다. 분한 감정을 녹이고, 차분해져야 한다.

 

jms 정명석 목사 항소심을 둘러싸고 증거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쟁이 가열된 상태이긴 하나, 담당 판사들을 향해 “먼저 인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류(類)의 비난은 자제되는 게 옳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준엄한 국가의 규율(規律)이기 때문이다.

 

이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재판부라도, '사법부 독립' 취지가 종교의 경전처럼 존중되어야만 한다. 이 길만이 우월한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국민이 가야할 길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AI라이터. 본지 발행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Intimidating Judge Kim Byeong-sik of the 3rd Criminal Division of Daejeon High Court “It is right to restrain yourself!”

Contains a certified mail from the plaintiff’s side saying “I don’t know if it is possible at this late age, but I hope you become human first”

-Moon Il-suk, publisher of the newspaper

 

The appeal trial of Pastor Jeong Myeong-seok’s sexual assault charges against JMS has passed its 7th round. The trial has become more serious as the controversy over the fabrication of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has arisen. In the midst of thi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laintiff’s side sent a certified mail to the court (3rd Criminal Division of Daejeon High Court) pressuring the 3 judges of the appeal trial (3rd Criminal Division of Daejeon High Court = Kim Byeong-sik, Lee Ui-seok, Kwak Sang-ho).

I read through the 'certified mail' containing content threatening judges, one by one. As I read through the contents of this mail, I thought it had gone too far. Among the contents of the 'certified mail' were: "These people not only lack judgment, but also understanding"; "To those of you who shout 'We will judge', I also notify you that 'I will criticize'"; "I will not do petitions or pleas that should be thrown to dogs like this anymore. Do as you please"; "Those judges are the ones who should be impeached"; "I hope you shout 'We will judge' from a high place on the legal pedestal and act however you please"; "I don't know if it'll be possible at this late age, but I hope you will become human first" and so on. The title of the 'certified mail' sent to the three judges named above - their real names - was 'Notice'.

The reason I am mentioning the contents of the certified mail sent to the judges (Daejeon High Court Criminal Division 3 = Kim Byeong-sik, Lee Ui-seok, Kwak Sang-ho) through my column is to discuss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rticle 10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Judges shall judg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order to conduct fair trials, the judiciary is independent from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 purpose is to "exclude external pressure or interference in the trial process in order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status of judges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nd they shall judge independently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I asked 'Luton',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portal site, about the reason why the judiciary i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Rutton answered, “▲Rule of law: The judiciary should make fair judgments according to the law and operate independently without political pressure or external interference. ▲Judicial fairness: By ensuring independence, the judiciary can make fair and impartial judgments on all cases. This guarantees equal application of the law. ▲Separation of power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ividing the government’s power into thre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the judiciary should function independently,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e executive or legislative branches. This prevents abuse of power. ▲Citizen trust: An independent judiciary contributes to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and order by enabling citizens to have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For this reason, the judiciary plays an important role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AI discussed several reasons why the judiciary is an independent institution, saying, “It should operate independently without political pressure or external interference.” He added, “An independent judiciary contributes to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and order by enabling citizens to have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I think it is right for the person related to the case to refrain from pressuring the judges in charge of the appeal trial of Pastor Jeong Myeong-seok of JMS (sending a certified letter).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resolved with emotions. We need to find reason. We need to let go of our resentment and calm down.

As the issue of evidence fabrication surrounding Pastor Jeong Myeong-seok of JMS has surfaced, the debate has become heated, but it is right to refrain from criticizing the judges in charge by saying, “I hope you become human first.”

This is becaus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a strict national disciplin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Even if this is not the case, any court must be respected as a scripture of religion. This is the way for wise people to go, creating a superior rule of law. moonilsuk@naver.com

 

* Author/Moon Il-suk. Poet. AI writer. Newspaper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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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니 2024/08/30 [23:27] 수정 | 삭제
  • 참 교양있으시네요. 판사님 겁박하는건 어디서 배우셨지..?
  • 영웅코스프레작작 2024/08/30 [23:20] 수정 | 삭제
  • 정의로운 사도인척 하더니 기획 고소로 돈방석에 앉으려다 수틀리니까 바로 인성 드러내고 아무나 물어 뜯죠?? 판사를 겁박하다니 용감한건지 멍충한건지 그러니까 허접하게 조작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내놓지
  • 끝까지 2024/08/30 [23:09] 수정 | 삭제
  • 사회가 영웅, 정의의 사도 대접해주니 진짜 영웅인줄 압니까?! 숨기고 조작하고 들키니까 협박 까지.... 전세계에 조작편집 방송 했으니, 전세계에 본인이 악인이라는 것, 제대로 밝히네요
  • 행복 2024/08/30 [23:03] 수정 | 삭제
  • 원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본모습이 드러나요 내용들 수준을 보니 인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 가보자 2024/08/29 [21:30] 수정 | 삭제
  • 와 결국에는 다 드러나네 녹음파일 원본 자체가 없는 이유가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걸 ㅋㅋㅋㅋㅋ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다. 제발 양심적으로 살자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돼냐???
  • 소롯길 2024/08/29 [14:29] 수정 | 삭제
  • 거짓을 말한 자들은 진실이 드러나면 최후에 마지막 발악을 위해 더 악한 짓을 한다. 진실이 드러나니 근본, 바닥을 보이는구나.
  • 박주경 2024/08/29 [09:40] 수정 | 삭제
  • 사회악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합니다!
  • 진실의 힘 2024/08/29 [09:36] 수정 | 삭제
  • 거짓은 진실을 덮지 못합니다. 판사를 겁박하다니요.. 참 인격은 못속이는가 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법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가는 거짓 기획고소자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됩니다. 배후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증거에 입각한 공정한 재판 부탁드립니다.
  • 아침이슬 2024/08/28 [23:52] 수정 | 삭제
  • 와.. 대단하신 분들이네. 판사한테 협박 편지도 보내시고, 자기들 생각대로 안되니까. 이제 포기하는 건가??
  • 비슬 2024/08/28 [21:47] 수정 | 삭제
  • 녹음 조작 편집, 기획고소, 배후 김도깡 단체, 넷플리스록 여론몰이로 여론재판, 종교재판, 재판부 여론으로 협박 누가 죄인들일까? 선동에 약한 국민 ㅋ ㅋ
  • 이제야 2024/08/28 [20:28] 수정 | 삭제
  • 우와~~대단한 안하무인에 무인격 무인성 정말 오지네요
  • ㅎㅎ 2024/08/28 [19:59] 수정 | 삭제
  • 원래 사람들 자기가 잘못한 거 찔리면 욱하고 그럼 ㅎ 긁힘?
  • 회개하세요 2024/08/28 [19:50] 수정 | 삭제
  • 판사 겁박? 간 크다 ㅎㅎ 인성 무엇
  • 화이팅 2024/08/28 [19:41] 수정 | 삭제
  • 완전 간댕이가 부었구나 판사를 겁박하다니.. 역시 그 끔찍한 악의 본성은 아무리 가면을 써도 드러나네요 자기들 거짓이 점점 드러나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말았네요 고소인과 그 배후세력들 부디 화이팅하길 ㅋ
  • 진실 2024/08/28 [19:16] 수정 | 삭제
  • 제발... 거짓 조작된 증거같지도 않은 내용물에 속지 마시고 진실된 판결 부탁드립니다
  • 청정수 2024/08/28 [18:40] 수정 | 삭제
  • 인격이 ~ 무섭네요 법위에 계신분들 같아요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위해 담당 부장판관들에게 겁박하는 통고서는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 오늘이 2024/08/28 [18:15] 수정 | 삭제
  • 거짓이 방송과 기사화되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1심에서 역대급 판결나니 자신들의 짜놓은 극본대로 되는지 알다가 꽁꽁 숨긴 거짓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이제 막 투서를 넣나보군요! 거짓은 진실을 덮지 못합니다.
  • 행복한향기 2024/08/28 [18:11] 수정 | 삭제
  • 거짓이 탄로나니 밑바닥을 보이네요~ 원래 밑바닥 인생이었지만 법위에 앉아 군림하는것인가요? 당당하면 재판부를 겁박할 이유가 없죠~~ 자신들의 거짓기획고소가 점점 드러나니 무고로 처벌받을게 두려워 똥줄이 타는거 아니겠습니까? 욕설하는것만봐도 개차반 인생인거 알았지만 참 가관입니다!!!
  • 새롭게 2024/08/28 [16:27] 수정 | 삭제
  • 인격이 바닥이네요~그러니 이런한 끔찍한 기획고소를 했겠죠!! 조작된거 다 드러난 상황에 사죄하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판사들에게 겁박이라니요!
  • 조작은 사회악 2024/08/28 [16:08] 수정 | 삭제
  • 가짜뉴스가 사회를 좀먹고 있다.특히 특정 개인, 단체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조작까지하며 기획한 일당들은 반드시 잡아들여 대한민국에서 몰아내야 한다.
  • 헐랭 2024/08/28 [15:52] 수정 | 삭제
  • 반 JMS활동가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제정신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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