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을 기념하는 토론회는 남북 긴장고조와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미중의 치열한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동북아평화공존 위기의 진원지인 한반도에서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남북의 극한적 대립으로 한반도 평화 실종
'4자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 찾아야!
이 날 ‘동북아평화공존포럼’ 대표를 맡은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동북아평화공존 위기의 진원지인 한반도에서 평화 위기를 맞아 이를 돌파할 구체적 방안으로 4자회담 추진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과 치열한 미중 전략경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공간이 취약해졌지만, 민생의 근간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 4자회담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양무진 총장(북한대학원대학교), 발제는 이희옥 교수(성균관대학교),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립외교원 원장)가 맡았다. 이어 토론회에는 김희교 교수(광운대학교), 이혜정 교수(중앙대학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희옥 교수는 “중국 외교의 최우선순위는 미중관계의 안정화이다. 대화는 평화를 위해 대화 회복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대화채널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남북한과 미·중 양국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레짐(regime)의 필요성, 중국의 위상변화에 따라 건설적 역할 공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타협 가능성, 북한 핵문제 심화에 따른 위기가 평화체제 필요성을 소환하는 동인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4자회담의 의제도 평화공존을 위한 회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4자회담의 동력으로 미·중 양국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개발,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체제 구축, 국제적 이행 감시체제 등 대안 논의가 작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역사 인식과 철학의 빈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이희옥 교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는 "4자회담의 동력으로 미·중 양국의 참여를 유인할 인센티브 개발, 남북관계 개선과 협의체제 구축, 국제적 이행 감시체제 등 대안 논의가 작동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미·중 관계의 종속변수로 간주하는 역사 인식과 철학의 빈곤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홍현익 박사는 “미국과 북한을 모두 설득하려면 결국 우리부터 현 상황에서는 이상론이 된 북핵문제의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를 일단 접는 것이 요청된다”면서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일단 북핵 동결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미 간 1단계 회담을 갖고,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 및 군비 통제, 그리고 평화체제 협상을 재개하여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도입해 북한의 약속 이행을 보장받으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조건부로 완화하며 평화 분위기를 구축” 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히 홍 박사는 “트럼프-헤리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미간 타협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을 강요할 때 주한미군 28,500명을 18,000명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역제안하면 미 정부에서 오히려 물러서지 않을까 전망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희교 교수는 “중국이 미국이나 북한이 포함되는 4자 회담 제안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일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다”고 분석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1) 어느 수준 이상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2) 2국가 체제를 보장해야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한국이 중국을 설득할 핵심 아젠다는 “평화공존 방안이나 평화체제 구성방안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4자회담 의제로는 “1) 한반도 비핵화 2) 한반도 2국가 체제 3) 한반도에 적대적 국가의 대치 해제 문제”가 핵심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이혜정 교수는 “미국 정치의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중국 때리기가 거의 유일한 초당파적 합의 사안인 점까지 고려하면, 4자회담의 재개를 추동할 미국 내부의 정책적, 정치적 동력은 거의 전무하다”진단했다.
아울러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4자회담 추진에 대해 “평화공존은 (대한민국을 교전 중인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비민주주의 체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보통국가화’를 인정해야 한가? 그렇다면 그런 이념적, 역사적 정의의 타협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평화협정-체제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미국이 한미일을 묶어 준동맹관계로 압박해 올 때 그에 대한 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자회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것 자체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면서, “현재 각 국가의 상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양자대화를 복원하거나 재개해야 하는 시기이다. 다만 각 국가 간 양자회담도 4자회담 전망의 틀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혜정 교수는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냉전구조 해체/평화협정-체제의 건설이라는 이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특히 미국이 한미일을 묶어 준동맹관계로 압박해 올 때 그에 대한 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졌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정동영, 김병주, 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방미외교단의 단장을 맡아, 미국을 방문하여 22대 국회 첫 야당외교를 수행한 바 있다.
정동영 의원은 미국 방문때 “미국 연방의회 의원, 국무부 관리, 씽크탱크 전문가 등에게 4자회담을 역설하였고, 일부 공감하는 의견도 청취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서 ‘Korea First’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적 상식이며 ‘Korea First’의 핵심 중 핵심이다”고 강조하고 “현재 균열되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위기 돌파를 위한 4자회담이 난관이 많겠지만 지혜를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의원은 “4자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주체성의 문제가 핵심이며, 강대국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기보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체성 확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기자가 보는 관점은 어떤 시각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이 철 지난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비하여 인구, 영토 면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가 미일의 행동대원으로 치닫는 외교를 펼치는 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이 진행되더라도 북한의 핵보유만 인정하는 선에서 흐지부지되어 6자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었다. 외교와 대화에 의한 평화구축이 난망하다면 보다 근본적인 ‘힘에 의한 평화’ 즉, 어느 날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핵무장 담론이 정치권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리더십 부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 하에서 길고 지난한 핵무장이 과연 가능할까?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이언주, 김병주, 장경태, 위성락, 김문수, 이성윤, 정준호, 김영환, 박선원원, 윤준병, 이정헌 의원과 함께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창립총회를 갖고 이어서 창립기념: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hpf21@naver.com
*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Jeong Dong-young Holds Discussion on “Launch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existence Forum, Seeking Four-Party Talk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Russia New Treaty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Heated Up, Mak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pa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Vulnerable
The discussion commemorating the launch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existence Forum’ was held amid heightened ten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nd the new North Korea-Russia Treaty, which effectively recognized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This discussion was held to seek four-party talks among the South, the North, the U.S., and China to overcome the situation where the spac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come vulnerable due to the fierc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isappears Due to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ind a New Breakthroug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Four-Party Talks’!
On this day, Rep. Jeong Dong-young, who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existence Forum, said in his opening remarks, “The Korean Peninsula, the epicenter of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existence crisis, is facing a peace crisis, and we need to promote four-party talks as a concrete plan to overcome it,” and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pac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become vulnerable due to the signing of the North Korea-Russia New Treaty and the fierc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but we need to find a new breakthrough through four-party talk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livelihood.”
The discussion was moderated by President Yang Moo-jin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and the speakers were Professor Lee Hee-ok (Sungkyunkwan University) and Dr. Hong Hyun-ik (Senior Research Fellow, Sejong Institute,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Professor Kim Hee-kyo (Kwangwoon University), Professor Lee Hye-jeong (Chung-Ang University), and Rep. Park Seon-w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Professor Lee Hee-ok said, “The top priority of China’s diplomacy is the stabilization of US-China relations. Dialogue is essential to establish a complex and multi-layered dialogue channel for the restoration of dialogue for peace,” he said, adding, “The necessity of a regime in which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US and China participate as actors, the possibility of a constructive role due to China’s change in status, the possibility of compromise between the US and China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 and the crisis caused by the deepening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re all factors that call for a peace regime.”
Professor Lee argued, “The agenda of the four-party talks should also begin with talks for peaceful coexistence.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pace for alternative discussions, such as developing incentives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the US and China as the driving force of the four-party talks,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and establishing a consultative system, and an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monitoring system.” In particular, he emphasiz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overcome the poverty of historical perception and philosophy that regards the Korean Peninsula issue as a dependent variable of US-China relations.”
Dr. Hong Hyun-ik suggested, “In order to persuade both the US and North Korea, we must first abandon complete denuclearization through a comprehensive and comprehensiv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hich has become an idealistic idea in the current situation.” He added, “It is not the best option, but as a second-best option, we should hold a first-stage meeting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ith the goal of freez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easing US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normalizing North Korea-US relations. Then, through the four-party talks, we should resume negotiations on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building trust, arms control, and establishing a peace regime. We should introduce a snapback clause to guarantee North Korea’s fulfillment of its promises, conditionally eas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establish a peaceful atmosphere.”
In particular, Dr. Hong predicted that if the US government counterproposal to reduce the number of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from 28,500 to 18,000 when demanding a defense cost-sharing agreement through a compromis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the US government would back down.
Professor Kim Hee-kyo, who was in charge of the discussion, analyzed that “China is unlikely to be negative about the proposal of four-party talks involving the US and North Korea,” and predicted that North Korea “will likely enter into negotiations only if 1) it recognizes a certain level of nuclear weapons and 2) guarantees a two-state system.”
Professor Kim said that the key agenda for South Korea to persuade China “should start with a plan for peaceful coexistence or a plan for establishing a peace system,” and predicted that the key agendas for the four-party talks would likely be “1)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 a two-stat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nd 3) the resolution of hostile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Professor Lee Hye-jeong diagnosed that “considering the fact that bashing China is almost the only bipartisan agreement in the midst of extreme political polarization in US politics, there is almost no policy or political drive within the US to push for the resumption of the four-party talks.”
In addition, regarding the promotion of four-party talks for peaceful coexistence in Northeast Asia, he raised the fundamental question, “Does peaceful coexistence have to acknowledge the non-democratic regimes of North Korea and China (which define South Korea as a hostile state at war) and Japan’s ‘militaryization/normalization’? If so, how can such a compromise of ideological and historical definitions be justified? Does peaceful coexistence mean giving up the ideals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ismantling the Cold War structure/establishing a peace treaty-system?” In particular, he asked the question, “What is the opposition party’s alternative to the US’ pressure to tie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nto a quasi-alliance relationship?”
Park Seon-won, a member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said, “Just reminding ourselves of the importance of four-party talks is very meaningful in itself,” and emphasized, “The current state of each country is, to put it positively, a time when bilateral talks should be restored or resumed. However, bilateral talks between each country should also be conduc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our-party talks outlook.” Rep. Chung Dong-young served as the head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s diplomatic delegation to the U.S., consisting of Rep. Chung Dong-young, Rep. Kim Byung-joo, Rep. Wi Seong-rak, and President Lee Han-joo of the Democratic Research Institute, from June 23 to 29, and visited the U.S. to conduct the first opposition party diplomacy of the 22nd National Assembly.
During his visit to the U.S., Rep. Chung said, “I emphasized the need for four-party talks to members of the U.S. Congress, State Department officials, and think tank experts, and I also listened to some opinions that agreed with me.” He emphasized, “I don’t see ‘Korea First’ at all in the Yoon Seok-yeol government’s diplomacy. Preventing war and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common sense and the core of ‘Korea First,’” and added, “In the current fragmented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holding four-party talks to overcome the peac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we must pool our wisdom and push forward.”
Finally, Rep. Jeong Dong-young emphasized, “In order for the four-party talks to succeed, the issue of subjectivity is key, and rather than considering the positions of the major powers first, we must first establish our subjectivity that the Korean Peninsula issue is ours.”
From the reporter’s perspective that day, some may think that the “seeking four-party talk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outdated agenda. However, sinc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is not a game in terms of population and territory compared to China and Russia, is pursuing diplomacy by rushing to be an agent of the US and Japan, I cannot help but worry that even if the “four-party talk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re held, it will end up being swept under the rug by only acknowledging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we will end up following the same path as the six-party talks. If peace-building through diplomacy and dialogue is difficult, a more fundamental “peace by force,” that is, a more fundamental nuclear armament discourse in preparation for the sudden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Korea, should begin in the political world. But is it really possible to have a long and arduous nuclear armament under a five-year single-term president who lacks leadership?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cessary for survival.
Meanwhile, at the discussion that day, along with Vic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Joo Ho-young, Lee Eun-joo, Kim Byung-joo, Jang Kyung-tae, Wi Seong-rak, Kim Moon-soo, Lee Seong-yoon, Jeong Jun-ho, Kim Young-hwan, Park Seon-won-won, Yoon Jun-byung, and Lee Jeong-heon,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existence Forum Founding General Assembly’ was held, followed by the discussion on the founding anniversary: Seeking a four-party meeting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