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제1차 회의가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판문점에서 열렸다. / 출처 유엔군사령부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
유엔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주한미군(유엔군)을 북한에 분산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면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 전쟁위협은 사라지고 북한은 한국 또는 중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은 정상국가로 진입하며 항구적인 자주 평화 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미국은 적은 비용으로 동아시아를 미국 주도하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훼손한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큰 성과를 끌어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달 5월에 구성하는 22대 국회에서 주한미군 분산배치를 국회 논의를 거쳐 추진하면 된다.
▲ 지정학적 한계 벗겨준 미국, 국가공동체로 붙들어 매야!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우리 민족은 극동의 한반도로 밀려나 갇혀버렸다. 한국은 수천 년간 서쪽의 중국과 북방민족 그리고 동쪽 일본에 시달려온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주고 소련군과 중공군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준 나라는 태평양 건너 신생국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이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있어 안보 걱정 없이 미국이 만든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활용하여 수출입을 합친 무역규모에서 한국은 2022년에 6위에 올라서는 등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게 해 준 미국이고 한국에는 행운이었다.
만약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발을 빼면 한국은 과거와 같이 열강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지정학적 한계를 다시는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미국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안 문제해결을 넘어 항구적인 자주평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는 미군주도의 유엔군을 북한에 배치하면 된다.
▲ 주한미군 분산배치 명분과 목적은 유엔군 업무 외
 ▲ 2020년 10월 20일 대한민국 파주 비무장지대 공동경비구역(JSA) 건물/ 출처 유엔군사령부 홈페이지] ©브레이크뉴스 |
대외적 명분은 유엔군 고유업무인 정전협상 이행이면 충분하다. 북한에 배치된 미군 주도의 유엔군은 미국 또는 한국과 국교수립 증진에 따른 대표부 또는 대사관 보호 임무 등을 겸할 수 있다. 또 미군 북한 배치에 따라 활발해질 국제 경제교류 등에 투자자와 관련회사의 실질적인 보호와 신뢰에 바탕이 된다.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이며,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 등이 있다. 구성은 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우주군이 합쳐진 합동군 형태로 약 230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중 약 절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된다.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에 일본, 중국, 러시아는 찬반이 있을 수 있으나 당장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 북한, 중국식 모델로 수용 가능성 커
 ▲ 유엔사는 전투부대 파병국가 16개국 중 14개국 의료지원단 파견 6개국 중 3개국 총 17개 회원국으로 구성. 대한민국과 일본은 회원국이 아니다. / 이미지 출처 나무위키] ©브레이크뉴스 |
북한에 주한미군이 분산 배치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 질투효과를 불러일으켜 협상력과 몸값이 커진다. 당장 한국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어 단기간에 북한은 중국모델로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다.
사실 북한은 문재인 정권에서 보듯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기를 원한다. 전력을 기울여 만든 핵도 사실상 미국과 협상에 필요한 전략적 수단이다. 북한이 안고 있는 각종 제재는 물론이고 한국 같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한 전체주의 국가 지도자와 달리 1984년생인 김정은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10대 중반에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하며 서방세계를 체험했다. 정치는 공산주의(전체주의)를 경제는 국가 자본주의 형태인 중국식 모델로 김정은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면 북한 김정은은 주한미군 분산배치를 수용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 미국 적은 비용으로 동북아시아 안보 확보
미국은 그동안 구축한 패권을 완전히 놓지는 않겠지만 WTO나 UN 등을 등한시하는 태도로 볼 때 적절한 자국 위주의 신(新) 고립주의로 적당히 전환 중이다. 미국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입도 방관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이 강해질 것이다.
다만 중국, 러시아 등 지역 강국들이 동아시아와 유럽의 지역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는 놔두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철저히 실익을 따지며 대응할 것이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고, 바이든이 다시 당선된다 해도 과거 30년처럼 실익 없는 패권정책을 자국 사정으로 유지하기 힘들다. 다만 한국이 무너지면 일본까지 위험하게 되어 미국의 한쪽 편인 태평양을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북한에 배치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북핵 위협 제거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일본, 중국, 러시아는 따라오게 해야!
미국 영향력이 큰 일본은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를 추진하면 동조할 것이다. 북한에 투자 등 경제적 실익 또한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외견상 반대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로 안보상 타격을 입을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강력하게 저항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러시아는 중국 영향력을 위축시키고 러·중 아무르 강 등 영토분쟁지역 관리가 쉬워지는 등 중국 견제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은 입(口)인 북경에 미사일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 되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붕괴 상태인 중국의 경제 상황과 이에 따라 정권위기에 몰리고 있는 시진핑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미국이 무역, 기술 등을 넘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데 버티기 힘들다. 중국은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를 차라리 미국 압박을 푸는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이익이 클 수 있다.
▲ 북한을 일단 중국식, 러시아식으로 변화케 해야!
공산주의든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든 1당 1인 독재 전체주의 국가는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예외 없이 부패한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늘 대내외적으로 폐쇄적이고 공격적이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기회와 평등을 누리는 한미일 등 자유주의는 특정 소수에만 권력과 부 그리고 기회가 편중된 북중러 전체주의 국가에는 살아있는 비판이 된다.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와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그들도 일정 부분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호적인 방패 역할을 할 소수 권력(선출인단 이론)도 유지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재 북한 공산주의와 장마당 경제이고 중국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국가자본주의)이며 러시아는 제한적인 민주주의 대통령제와 국가 주도 시장경제 (혼합경제)로 1인 지배를 유지하면서 다양하면서 부자연스러운 경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싫든 좋든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과도기 몸부림이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가 나무랄 데 없는 해법이다.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얻는 이익이 현실적이고 크다. 북한이 중국식 또는 러시아식 국가로 준개방된 이후 문제는 그때 상황으로 풀면 된다.
▲ 북한 5년 내 북한 경제성장 5배 이상 가능
2022년 북한 명목 국내총생산은 36조 2천억 원으로 남한(2161조 8천억 원)의 1/60배(1.7%)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GDP는 12,720, 북한은 1,059달러, 한국은 34,653달러이다. 주한미군 북한 배치로 인하여 북한이 중국 또는 러시아 수준으로 준(準) 개방되면 북한의 GDP는 약 3년 정도면 6배 이상 급성장할 수 있다.
중국 개방은 1978년에 시작하였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은 2001년 WTO 가입 후 약 20년 동안 이루었다. 북한은 한국과 언어 등이 같아 중국과 비교하면 경제성장을 최소 두 배이상 빠르게 할 수 있다. 약 5년 정도면 GDP를 중국의 절반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로 북한과의 전쟁위협은 없어지고 한국은 본격적인 남북교류 주도권을 확보하여 정체된 경제성장이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고질적인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이 북한에 배치된다고 하여 미군이 공격을 받지 않는데 먼저 공격 등 전쟁을 할 리 없다.
따라서 북한 지역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블록경제가 세계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한국 주도 국제질서, 저성장·저출산 등 고질적 현안 모두 해결
 ▲ 사진/ 필자 박대석 작성 ©브레이크뉴스 |
최근 이란 등과 합세한 반미연대로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은 영미동맹을 넘어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다섯 개 국가인 파이브 아이즈(FVEY, Five Eyes)로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지역강대국을 넘어 확실한 지역 패권국 지위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고 있고, 실제 발발 시 북한이 한국을 동시에 침공한다는 설이 정설처럼 나돌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나토처럼 한미일과 대만이 자유이념 동맹을 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한국은 다자주의를 추진하면서 1국 1표 제인 규칙기반 국제질서 다극적 국제질서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모두 한국은 시대 상황에 맞게 주도권도 없이 그때그때 눈치를 보고 끌려가며 풀리지 않는 복잡한 실마리를 풀며 대응해야 하는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제 알렉산더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서 아시아의 지배자로 약속받았듯이 주한미군 북한 분산배치는 해볼 만한 일이다. 아니 머지않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을 철저하게 활용하여 지정학적 한계를 벗어나고 항구적인 자주평화 그리고 현실적인 남북한 교류와 점진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이 지닌 저성장, 저 출산, 고령화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필자/박대석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윤석열 정권 심판, 탄핵 등 앞세운 야당에 국회권력을 되찾으려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호소력 있는 국제정치, 외교 안보, 경제 및 한국 고질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는 비전이 안 보인다. 중도층 표심을 잡기에 한계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현실적인 방법이 주한미군(유엔군)을 북한에 분산 배치하는 담대한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 놓은 미국과의 포괄적 동맹, 일본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이 있기에 가능하다. cosmobigstone@gmail.com
*필자/박대석 칼럼니스트.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구글번역'은 이해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The following is [the full text] of the English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Google Translate' is working hard to improve understanding. It is assumed that there may be errors in the English translation.>
[Northeast Asia Reorganization Scenario] Bold Northeast Asia Initiative... ‘Disperse Deployment of US Forces in Korea to North Korea’
North Korea can be opened to the level of China and Russia!
-Columnist Park Dae-seok
[Photo: The first meeting of the trilateral consultative bod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to discuss ways to demilitarize the Joint Security Area (JSA) was held in Panmunjom on Tuesday, October 16, 2018. / Source: United Nations Command website]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ncurrently serves as the Commander of the U.S. Forces in Korea. We must promote the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forces in Korea (UN forces) to North Korea. Then, the threat of war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will disappear and North Korea can develop like South Korea or China. Korea will enter the normal state and establish a permanent independent peace structure. The United States can stably manage East Asia under its leadership at a low cost.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achieved great results in restor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was intentionally damaged during the previous Moon Jae-in administration. Now, on that basis, Han Dong-hoon,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s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can promote the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through National Assembly discussion at the 22nd National Assembly to be formed in May next month.
▲ The United States has removed geopolitical limitations, so we must hold on to them as a national community!
Our people, who ruled the plains of Manchuria, were pushed out and trapp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ar East. Korea was unable to escape the geopolitical limitations of thousands of years of suffering from China and the northern peoples to the west and Japan to the east. The country that liberated Korea from Japan and saved it from invasion by the North Korean army supported by the Soviet and Chinese armies was the United States, a new liberal democracy across the Pacific.
Even after the Korean War, with the presence of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Korea entered the developed world by taking advantage of the free trade international order created by the US without worrying about security, ranking 6th in terms of trade volume including imports and exports in 2022. The United States helped Korea escape its geographical limitations, and Korea was fortunate.
If the United States withdraws from East Asia, Korea will never again be able to escape the geopolitical limitations of having to live under the influence of the great powers, as it did in the past. Korea must utilize the United States to its fullest extent to go beyond resolving pending issues and establish a permanent independent peace structure. In fact, all you have to do is deploy U.S.-led UN forces controlled by the U.S. to North Korea.
▲ The reason and purpose of the dispersal of US troops in Korea is other than the work of the UN forces.
[Photo: Joint Security Area (JSA) building in the Demilitarized Zone in Paju, South Korea, October 20, 2020/ Source: United Nations Command website]
The external justification is sufficient to implement the armistice negotiation, which is the UN's unique task. The U.S.-led UN forces deployed in North Korea can also serve as mission or embassy protection missions in line 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U.S. or South Korea. In addition, it is the basis for practical protection and trust of investors and related companies in international economic exchanges, which will become more active following the deployment of U.S. troops in North Korea.
The main missions of U.S. forces in Korea are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reats from North Korea, keep China and Russia in check, and provide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It is comprised of a joint force comprised of the U.S. Army, Air Force, Navy, Marine Corps, and Space Force, and approximately 23,000 people are stationed there. You can gradually distribute them within about half of these areas.
Japan, China, and Russia may have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to North Korea, but it is only possible if South Korea, the U.S., and North Korea agree immediately.
▲ North Korea is likely to accept the Chinese model
[Pho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is comprised of a total of 17 member countries, including 14 of the 16 countries sending combat troops and 3 of the 6 countries sending medical support groups. South Korea and Japan are not member countries. / Image source: Namu Wiki]
If U.S. troops are deployed in North Korea, North Korea will create a jealousy effect in China and Russia, increasing its negotiating power and ransom. Foreign investors, including South Korea, will immediately enter North Korea, 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North Korea's economy will grow rapidly following the Chinese model.
In fact, as seen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North Korea wants to negotiate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United States, not with South Korea. Nuclear weapons created with great effort are actually a strategic tool necessary for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the various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is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like that of South Korea.
Unlike the leaders of neighboring totalitar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Russia, Kim Jong-un, born in 1984, experienced the Western world while studying abroad in Bern, Switzerland, from 1998 to 2000 in his mid-teens. If Kim Jong-un's regime can be maintained under the Chinese model of communism (totalitarianism) in politics and state capitalism in the economy, it is very likely that North Korean Kim Jong-un will accept the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 Securing security in Northeast Asia at a low cost to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will not completely let go of the hegemony it has built up so far, but considering its neglect of the WTO and the UN, it is transitioning to a new, appropriately self-centered new isolationism. We will actively intervene in issues directly related to U.S. interests, but otherwise, strategic ambiguity, neither intervention nor neglect, will become stronger.
However, we will not allow regional powers such as China and Russia to completely take over regional hegemony in East Asia and Europe, but we will respond by thoroughly weighing the benefits and benefits like the Ukraine war.
Even if Biden, let alone Trump, is elected again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is November,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country to maintain a hegemonic policy that is as fruitless as it has been for the past 30 years. However, if Korea falls, even Japan will be in danger and the United States will lose the Pacific Ocean, which is on its side. In this situation, the deployment of US troops in North Korea is expected to be welcomed as it will eliminate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secure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at a low cost.
▲ Japan, China, and Russia must follow suit!
Japan, which has great influence over the U.S., will agree with the push for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to North Korea. This is because the economic benefits, such as investment in North Korea, are also significant. Russia appears to be opposed on the surface, but I do not think it will strongly resist out of self-interest in China, which will suffer a security blow from the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to North Korea.
This is because Russia has great benefits in keeping China in check, including reducing Chinese influence and making it easier to manage territorial disputes such as the Amur River between Russia and China.
Right now, China will strongly oppose this as it will be like a missile entering Beijing. However, China's economic situation is in a state of collapse and Xi Jinping, who is facing a regime crisis accordingly, cannot go against the trend.
It is difficult to withstand the United States' blatant pressure on China in all directions, including trade and technology. China may benefit greatly from using the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troops in North Korea as a bargaining chip to relieve U.S. pressure.
▲ We must first change North Korea to Chinese and Russian styles!
Whether communism or National Socialism, a dictatorial totalitarian state with one person per party is oppressive, inefficient, and corrupt without exception. Therefore, totalitarian states are always closed and aggressiv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Liberalism, such as that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all members of society enjoy opportunity and equality, is a living criticism of the totalitarian countrie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where power, wealth, and opportunity are concentrated only on a select few. That is why totalitarian states do not want to coexist with liberal states.
However, even they, including North Korea, cannot maintain minority power (electoral college theory) that would act as a friendly shield if the economy is not supported to a certain extent. So, currently, North Korea has communism and a market economy, China has communism and a socialist market economy (state capitalism), and Russia operates a diverse and unnatural economic system while maintaining one-man rule with a limited democratic presidential system and a state-led market economy (mixed economy). It's in progress.
Whether we like it or not, it is a transitional struggle toward liberal democracy. In order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Kim Jong-un regime and bring North Korea to the level of China and Russia, the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to North Korea is an impeccable solution. The benefits to the direct parties,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realistic and significant. After North Korea becomes a semi-open country like China or Russia, the problem can be solved according to the situation at that time.
▲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is possible more than 5 times within 5 years.
North Korea's nominal gross domestic product in 2022 is 36.2 trillion won, which is 1/60 times (1.7%) that of South Korea (2,161.8 trillion won). China's GDP per capita is 12,720, North Korea's is $1,059, and South Korea's is $34,653. If North Korea becomes semi-open to the level of China or Russia due to the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North Korea's GDP could rapidly grow by more than six times in about three years.
China's opening began in 1978, and substantial economic growth occurred for about 20 years after joining the WTO in 2001. North Korea has the same language as South Korea, so it can grow its economy at least twice as fast as China. In about five years, GDP can be raised to about half of China's.
With the distributed deployment of US troops in Korea to North Korea, the threat of war with North Korea disappears and South Korea secures leadership in full-fledged inter-Korean exchanges, dramatically increasing stagnant economic growth. Of course, it will be a great help in solving the problems of chronic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The United States, a liberal democratic country, cannot be the first to attack or go to war if its troops are not attacked even if they are deployed to North Korea.
Therefore, the East Asian bloc economy of China, Russia, South Korea, and Japan, centered around North Korea, can become the center of the world.
▲ Korea-led international order, resolving all chronic issues such as low growth and low birth rate
[Written by Dae-seok Park]
The United States is suffering from the recent anti-American alliance with Iran and others. The United States is responding beyond the Anglo-American alliance to the Five Eyes (FVEY), which is five countrie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followed by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Through the war in Ukraine, Russia is aiming to become a clear regional hegemon beyond the status of a regional power.
China is threatening Taiwan, and the theory that North Korea will invade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in the event of an actual outbreak is widely spread. In order to respond to this, some argue that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aiwan should form a liberal ideology alliance like NATO. There is also an argument that Korea should pursue multilateralism and pursue a rules-based, multipolar international order with one country, one vote.
All in all, Korea has to respond to the situation of the times, without any initiative, by being guided by each moment, and by unraveling complex, unresolved clues. It's difficult. Now, just as Alexander was promised to become the ruler of Asia by cutting the Gordian knot with a single sword, the dispersal of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to North Korea is something worth trying. No, it will have to happen soon.
South Korea must thoroughly utilize the United States to overcome geopolitical limitations and achieve permanent independent peace, realistic inter-Korean exchanges, and gradual unification. In addition, Korea's chronic problems such as low growth, low birth rate, and aging must be resolved.
Han Dong-hoon, chairman of the People Power Party Emergency Response Committee, is doing his best to regain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 opposition party, which has taken the lead in judging and impeaching the Yoon Seok-yeol regime. However, there is no visible vision for resolving the appealing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s, diplomacy, security, economy, and Korea's chronic problems. There are limits to capturing the votes of the moderate class.
A realistic way to solve all of this is a bold plan to distribute U.S. forces in Korea (UN forces) to North Korea. This is possible because of the comprehensiv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by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and the restor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 with Japan. cosmobigstone@gmail.com
*Author/Park Dae-seok
columnist
